총 1,7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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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에서 인종차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종차별이다.
※ 기사 [In Bioethics, Ignoring Racism Is Itself a Kind of Racism] https://undark.org/2022/07/07/in-bioethics-ignoring-racism-is-itself-a-kind-of-racism/ "인종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의 주요 문헌은 이 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인종과 인종차별이 건강과 의료에 미치는 수많은 방법을 밝혀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입원, 사망률뿐 아니라 산모 사망률, 심장질환 그리고 의료 접근의 부분에서 놀라운 인종적 격차를 발견했다. 인종차별은 근본적으로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사람들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실제 이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윤리 분야의 핵심 문헌인 “생명윤리 백과사전(Encyclopedia of Bioethics)”이 이런 문제에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건강과 의료 분야...
생명윤리 2022.07.15 조회수 698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 기사. UN official criticizes ‘liberal eugenics’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un-official-criticizes-liberal-eugenics/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건강관리와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돕는 “장애인 차별주의(ableism)”를 비난했음. 코스타리카 출신 변호사인 Devandas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이분척추(spinal bifida)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Devandas의 연례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대유행으로 인해 간과되었음. 놀랍게도 이 UN 보고서에서는 진보적인 생명윤리가 어렴풋이 보이며 여기에 그녀가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함. 장애란 무엇인가? : 장...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698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697
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남성 동성애자(gay) 헌혈금지는 ‘정당화될 수도 있음’ [4월 30일]
〇 프랑스에서 남성 동성애자 헌혈금지조치는 대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럽연합(EU) 내 최고 법원이 밝힘.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덜 부담되는(less onerous)’ 선택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림. 프랑스 법원은 완전한 금지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것임. 법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성적으로 활발한 남성동성애자 간에 HIV에 걸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 이번 결정은 2009년 제프리 레제(Geoffrey Leger)가 의사가 본인이 헌혈하는 것을 거부한 후 고발한 사건 때문에 내려짐.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수요일(4월 29일) 프랑스의 전면금지가 특정한 엄격한 상황에 따라서만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결정을 내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프...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4.30 조회수 697
원숭이 2마리의 세포가 섞인 ‘키메라 원숭이’의 탄생
#기사: Scientists create chimeric monkey with two sets of DNA 참고자료1: Live birth of chimeric monkey with high contribution from embryonic stem cells 참고자료2: Scientists made a mouse embryo that’s 4% human – the highest level of human cells in an animal yet 참고자료3: Scientists take ‘pioneering steps’ toward growing human kidneys in pigs참고자료4: Interspecies Chimerism with Mammalian Pluripotent Stem Cells 참고자료5: Nonhuman Primate Models in Biomedical Research: State of the Science and Future Needs 중국 연구팀이 원숭이 두 마리의 세포가 섞인 원숭이 키메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의학 연구와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공동 저자인 미겔 에스테반(Miguel Esteban) 박사는 원숭...
과학기술발전 2023.11.17 조회수 697
또 다시 유방암 정보 공개논쟁에 휩싸인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5월 24일]
유전자검사(Genetic-tes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가 자신들의 유전체 정보(genomic data)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법적 분쟁에 직면함. 5월 19일에 환자들은 유방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BRCA1과 BRCA2 유전자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이를 거절함. 이에 환자들은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미국 정부의 의무기록 관련 규정(rule on medical records)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소송에 참여한 한 환자는 자신의 유전자검사 정보를 과학자들과 공유하여 과학자들이 유전자와 유방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일부 연구자들 또한 연구를 위해 유전자검사 회사들이 유전자검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기업들은 이에 부정적임. 미국 식품의약품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개인정보보호 2016.05.24 조회수 696
프랑스가 건강 관리 빅데이터를 시작함[7월27일]
※ 기사.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93ff9ef-c9a8-4790-be20-e9825e059f43 □ 프랑스가 건강 관리 빅데이터를 시작함 프랑스는 국가 의료 보험, 병원 및 기타 공공 기관에서 수집한 건강 관리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 "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de santé"- 국가 보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Système national des données de santé"는 의료 예약, 제약 및 입원 서비스, 치료 급여 데이터 등을 다루는데, 익명의 집계 데이터와 가명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에 액세스하는 주체로는 개인 및 영리 단체가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와, 가명 자료에 대한 접근은 감독 기관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공공 기관과 대학 연구팀만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액세스 권한...
개인정보보호 2017.07.27 조회수 695
영국, 배아연구 제한기간을 28일로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7일]
□ 영국, 배아연구 제한기간을 28일로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런던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titute)의 출산전문가 로빈 로벨-배지(Robin Lovell-Badge)교수와 케어난임그룹(CARE Fertility Group)의 사이먼 피셀(Simon Fishel) 교수가 이끄는 진보교육재단(Progress Educational Trust)의 주최로 12월7일 런던대학교에서 “배아 연구 윤리에 대한 재고: 유전자 편집, 14일과 그 이후(Rethinking the Ethics of Embryo Research: Genome Editing, 14 Days and Beyond)”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 학술대회 관련 사이트 : http://www.progress.org.uk/conference2016#session1 배아 연구는 1978년 세계 최초의 IVF 아기 Louise Brown의 탄생으로 신문 전면에 등장했음. 1982년 영국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워녹(Mary Warnock)에게 위원장을 맡김. 당시 연구자들은 IVF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2.07 조회수 695
새로운 보고서는 생명윤리가 흑인 인종차별주의(Anti-Black Racism)에 대항할 것을 촉구한다.
※ 기사 [New report calls on bioethics to take a stand against anti-black racism] https://medicalxpress.com/news/2022-04-bioethics-anti-black-racism.html 새로운 Hastings Center 특별 보고서는 생명윤리 분야가 미국의 인종적 불의와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건강 및 건강 관리 문제와 관련된(특별히,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방식으로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이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주는 구조, 정책, 관행 및 규범의 영향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서, 생명윤리학은 인종차별이 가져오는 오랜 해악(인종차별이 흑인, 원주민, 라틴계 및 기타 유색 인종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응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50년 세월 동안 한 분야로서의 생명윤리는 인종 불평등에 대해 대체로 침묵을 지켜왔다. 특별 보고서인 ‘생명윤리...
생명윤리 2022.05.06 조회수 694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94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92
[오피니언] 줄기세포로 난자와 정자 생성하기: 보조생식술의 다음 큰 건이 될 것인가?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6/05/creating-eggs-sperm-stem-cell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471491419300164 최근까지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구식의 방법이었음: 난소와 정소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신체의 어느 부위의 세포를 사용하여 생식 세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체외 생식세포 생성(in vitro gametogenesis, IVG)이라 불리우는 이 과정은 근육이나 간 또는 혈액 세포를 이용하여 아기를 만들 가능성을 높임. 쥐에게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인간 부모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이 과정은 주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고민과 대화를 시작해야 함. (후략)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14 조회수 691
'14일 인간 배아 연구 규칙'의 기간 연장
#기사: Public Backs Extension of 14-Day Human Embryo Research Rule #참고1: Should scientists be allowed to grow human embryos in a dish beyond 14 days? Is it scientifically important or morally wrong? #참고2: UK Scientists Advocate for 28-day Embryo Research Limit, Signal Advances in Infertility and Birth Defect Treatments #참고3: Public backs controversial UK scientists’ proposal to extend 14-day limit on human embryo testing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영국에서 HDBI(Human Developmental Biolog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열린 ‘인간 배아 연구에 관한 공개 토론’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토론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으며 ‘14일 인간 배아 연구 규칙(이하 14일 규칙)* 검토’와 ‘규칙의 타당성 검증’, ‘출산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지...
과학기술발전 2023.10.27 조회수 690
올 가을 새로운 코로나 변이 등장 예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기사1. As COVID XBB cases decrease, new subvariants may emerge this fall. Here’s what to know #기사2. Who Should Get a COVID Booster This Fall? #기사3. Can COVID, Flu, and RSV Shots Be Given at the Same Time? #참고1. "감염력 커질 수 있다"…새 코로나 변이 '피롤라' 주목 □ 올 가을 새로운 코로나 변이 등장 예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가을이 곧 다가오고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름 XBB 및 XBB.1.5 변종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로 인한 감염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변종이 출현할 여지가 있다고 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의 감염 예방 의료 책임자인 Julie Trivedi 박사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변종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변종은...
보건의료 2023.09.01 조회수 689
미국의학협회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함 [5월 1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merican-medical-association-stands-firm-on-assisted-suicide/12692 참고문헌: https://www.ama-assn.org/sites/default/files/media-browser/public/hod/a18-ceja5.pdf 미국에서 존엄사 또는 조력사망을 논의하면서, 하와이주가 해당 사망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 용어를 사용하며, 중립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사법위원회는 세심하게 계획된 중립성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유럽에서의 경험을 교훈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의사협회는 의료 분야에서의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사려 깊은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사협회의 입장은 환자와 의사 간 친밀성에서 임종기 돌봄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14 조회수 689
유전자 파파라치 문제가 목전에 와있지만, 법원은 DNA 절도(DNA theft)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준...
※ 기사 [Genetic paparazzi are right around the corner, and courts aren’t ready to confront the legal quagmire of DNA theft] https://theconversation.com/genetic-paparazzi-are-right-around-the-corner-and-courts-arent-ready-to-confront-the-legal-quagmire-of-dna-theft-178866 종종 유전자 절도(genetic theft)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취해지는 극단적인 예방책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프랑스 대통령 Emmanuel Macron이 러시아의 COVID-19 PCR검사를 거부한 후, 러시아 대통령 Vladimir Putin과 매우 긴 테이블의 양 끝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Macron이 검사를 거부한 이유를 ‘안보상 우려’라고 추측하였다. Macron은 러시아에서 자신의 DNA가 범죄(nafarious) 행위로 사용되는 것을 염려했다. 같은 이유로, 독일 총리 Olaf Scholz도 러...
기타 2022.06.10 조회수 687
[오피니언]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패스트트랙에 두고 있는데, 안전기준을 우회한 것에 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us-is-fast-tracking-a-coronavirus-vaccine-but-bypassing-safety-standards-may-not-be-worth-the-cost-134041 [제목설명] 미국 FDA는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평가, 시판의 촉진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FDA 패스트트랙제도를 설명한 국내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0502103476029001&ref=naver 미국 생명공학회사(Moderna Inc)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함.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간은 5~10년이지만 비상사태로 인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남. Moderna 시험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임을 보여줌. 이 시험용 백신이 개발된 속도는 바이러스가 불과 3개월 전에 식별된 점을 고려하면 놀라움. ☞...
인간대상연구 2020.03.31 조회수 687
인도 대리모 관광(surrogacy tourism)이 금지됨 [10월 10일]
인도의 정부가 모든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외국인, 비혼인 커플, 한부모, 게이 커플 등은 모두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결혼 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가 가까운 친인척을 대리모로 두어 아이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리모 시술을 허용하기로 함. 개정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임.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10개월이 걸릴 예정. 이 법을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백만 루피(한화 약 167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됨. 대리모는 인도 의료 관광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2015년 11월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도에서 행해진 대리모 서비스의 80%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음. 대리모를 구하는 비용은 8천 달러(한화 약 880만원)에서 4만 달러(한화 약 44000만원) 사이였음. 대리모 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0.10 조회수 685
정자기증자의 정신질환 이력이 밝혀져 정자은행이 고소를 당함 [4월 20일]
캐나다의 세 가족이 정자기증자의 범죄이력 및 정신질환 이력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자국 내 정자은행을 고소함. 그 기증자는 최상 중의 최상으로 광고됨. 광고에서 그는 IQ가 160이고,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드러머이고, 뇌과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음. 소송에서는 기증자가 주택 절도로 유죄선고(8개월 징역)를 받은 흉악범이며, 정신질환인 조현병(schizophrenia)・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과대망상(grandiose delusions)을 앓고 있으며, 작년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옴. 한 기증자의 정자로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무려 3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함. 기증자는 2000년에 기증을 지원했으며, 그의 신원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함. 그는 정자 매매의 윤리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2014년까지 정자 매매를 지속해왔다고 함. 해당 정자...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20 조회수 685
부모와 대리모 사이에 낙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감 [2월 22일]
한 여성이 대리임신에 동의한 경우, 그 여성과 의뢰한 부모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임.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 부모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임. 대리임신 사례에서 낙태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태임신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이 여러 개의 배아를 한 주기에 이식하기 때문임. 이렇게 다태임신이 되면, 부모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하나 이상의 배아를 선별적으로 줄이거나 태아를 낙태할 것을 요청하게 됨. 이러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완벽할 수 없음. 최근 한 여성(47세, 캘리포니아주)은 본인과 대리출산계약(다른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로 생성한 배아 착상)을 한 아버지를 고소함. 그 여성은 3명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태아 중 한 명을 낙태하기를 원했기 때문임. 프로라이프인 그 여성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22 조회수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