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총 1,637 건
美 아리조나 주 법 : 약사, 트렌스 젠더 약 처방 조제 거부 [7월 24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7/20/us/cvs-pharmacy-transgender-woman-nyt.html https://www.nbcnews.com/nightly-news/video/pharmacist-refuses-to-fill-transgender-woman-s-prescription-1283027523808 https://www.azcentral.com/ □ 美 아리조나 주 법 : 약사, 트렌스 젠더 약 처방 조제 거부 미국 아리조나 및 6개 주 약사들은 종교·도덕적 사유에 기반하여 처방전 제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최근 아리조나 주에서 트렌스 젠더 여성과 유산에 직면한 한 여성에 대하여 CVS 및 Walgreen 약국 약사들이 처방전 조제를 거부한 사건으로 해당 주법이 재조명되고 있음. 연방 및 일부 주 법에 근거하여, CVS는 약사가 특정 약품 조제가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위배하는 경우, 해당 약품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환자가 약을 즉시 다른 방법을 통해 받도록 약사...
생명윤리 2018.07.24 조회수 377
트럼프 비윤리·비인도적 ‘자녀 격리 이민 정책’에 대한 규탄[6월 20일]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act-checker/wp/2018/06/19/the-facts-about-trumps-policy-of-separating-families-at-the-border/?utm_term=.67f466fb05df □ 트럼프의 비윤리·비인도적 ‘자녀 격리 이민 정책’에 대한 규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 모두를 기소하고 부모와 함께 밀입국하던 아이들은 수용소에 격리시키고 있음. 이에, 엘살바도르 정부는 성명을 내고 과테말라 정부도 미국의 무관용 이민정책과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미셸 오바마와 로라 부시 심지어는 현 영부인 멜라니 트럼프까지 나서 비인륜적 정책이라고 비판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 조차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경에서 분열된 가족들 : 가장 끔찍한 이민 정책(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8/jun/19/families-border-sepa...
생명윤리 2018.06.20 조회수 256
논평: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유전자에 더 관심이 많음 [3월 17일]
정책결정자들은 우리의 유전정보를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자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 필자는 정보 열람의 자유에 근거하여, 우리의 유전체를 가진 기관들을 믿을 수 있는지를 물음. 유전자가위(CRISPR/Cas9)와 같은 새로운 유전자편집기술은 기술 그 자체가 유전공학 이용의 제한범위를 제안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이 됨. 그러한 기술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이러한 관행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공공의 토론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임. 지난해 이러한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려는 시도가 있었고, 유전공학분야 개척자들은 인간 생식세포계열 편집에 대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함. 과학자들은 난자, 정자, 배아에 대한 유전적 개입이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위험을 부과한다고 주장했음. 유전공학의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고치기 위한 치료적 이...
생명윤리 2016.03.17 조회수 287
생명과학자를 위한 지침 및 인체유래물 수출에 대한 지침 발표 (파키스탄)
※ 기사. Guidelines For Life Scientists, Human Biological Material Export Launched https://www.urdupoint.com/en/pakistan/guidelines-for-life-scientists-human-biologi-977098.html (urdupoint. 7.17)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의 수도): 외교부와 국립보건원(NIH)은 금요일 생명과학자들을 위한 행동강령과 인체유래물의 수집, 보관, 수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두 개의 문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음.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하일 마흐무드 외무장관과 NIH 소령 에이머 이크람 박사는 외무부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함. '생명과학자 행동강령 2020(Code of Conduct for Life Scientists 2020)'과 '인체유래물의 수집, 보관 및 수출에 관한 국가지침(National Guidelines for Collection, Storage and Export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2020)'이라는 두 문서의 목적은 파키스탄의 ...
인체유래물 2020.07.23 조회수 125
4년 간 맞은 1,616개 인공수정 주사기와 함께 찍은 아기 사진 [8월 21일]
※ 기사. http://time.com/5371139/samantha-packer-fertility-photo-viral/, https://www.miamiherald.com/news/nation-world/national/article216877630.html □ 4년 간 맞은 1,616개 인공수정 주사기와 함께 찍은 아기 사진, 입소문 타고 확산 레즈비언 커플 파트리샤와 킴벌리 오넬은 체외 수정을 통해 아기를 가지기로 결정했을 때 4년의 시간, 3번의 유산, 1,616개의 인공수정 주사기가 소요되었음. 커플은 런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들과 유사한 환경의 이들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1,616개의 인공수정 주사기를 하트 모양으로 배치하고 무지개 담요 안에 놓인 아기 런던의 사진을 페이스 북에 올렸으며 해당 사진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음.
생명윤리 2018.08.21 조회수 353
FDA 승인 피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논의 [8월 28일]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8/08/21/640274885/fda-stirs-contraception-debate-with-ok-for-natural-birth-control-app 참고문헌: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616511.htm □ FDA 승인 피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논의 미 FDA는 이달 초에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피임법을 승인 한 바 있음. 여성 건강 옹호자들은 FDA가 승인한 최대 1년 동안 사용가능한 새로운 질내고리의 유용성에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여성이 앱을 통해 체온과 생리주기를 추적하여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신 인지(Fertility Awareness)” 표방 피임 형태인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Natural Cycle을 승인한데에 의문을 제기함.
생명윤리 2018.08.28 조회수 304
샌프란시스코는 얼굴인식기술을 금지함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4/us/facial-recognition-ban-san-francisco.html 참고문헌: https://www.nytimes.com/2019/05/15/business/facial-recognition-software-controversy.html?action=click&module=inline&pgtype=Article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화요일(5/14), 경찰 및 기타 기관에서 안면인식 소프트에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잠재적인 남용(학대)에 맞설 입장을 표명함. 얼굴인식 기술은 수년에 걸쳐 논쟁을 불러 있으켰음.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얼굴 인식 논란은 대체로 이론적임. 경찰 부서는 현재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관할 하에 있는 국제 공항과 항만에서만 사용 중이며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음. 금지 조항은 시 당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나 이 기술을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금지조항은 도시에서 감시 기술의 사용을 통제...
과학기술발전 2019.06.13 조회수 368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와 무너진 가슴: 우크라이나의 상업적 대리임신산업이 재앙의 자취를 남김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08-20/ukraines-commercial-surrogacy-industry-leaves-disaster/11417388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이용해 쌍둥이 남매를 낳았으나 한 명이 다운증후군임이 드러나자 다른 한 명만 입양하고 나머지 아이 가미(Gammy)는 버린 호주 커플 사례를 취재함. 국가 없는 아이(브리짓 이름가르드 파간 에트니레)가 거의 2살이 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그녀의 입양에 동의하는 두번째 편지를 보냄. 그 문서는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서명하였지만 우크라이나 법에 의해 인정되지는 않음. 즉 브리짓은 국가가 없는 상태임을 의미함. 아기 공장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대리모 기관 Biotexcom 오너 알베르트 토칠로프스키(Albert Tochilovsky)는 에트니레라는 고객을 만난 적이 없으며 브리짓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함. 우리는 또한 영국 커플이 Biotexcom 서비스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30 조회수 612
네팔 최고법원이 대리모서비스의 보류를 명령함 [8월 31일]
〇 네팔의 최고법원이 히말라야산맥(Himalayan) 국가 내 상업적인 대리모서비스를, 적법성(legality)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단(halt)하라고 명령함. 네팔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음. 이 관행은 논란이 많으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함. 네팔은 대리모를 다루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네팔에서 외국인 여성이 대리모가 되는 것을 허가함(자국 여성에게는 금지). 대법원(Supreme Court)의 대변인은 “현재는 대리모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서 “이는 많은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법원은 그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대리모서비스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기존 관행에 대해 고소한 원고는 법원의 명령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등록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원고는 “여성들은 거...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8.28 조회수 1392
워싱턴 DC 의회, 다음 달에 죽을 권리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예정 [10월 24일]
워싱턴 DC의 의회는 다음 달 1일에 의사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환자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할 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됨. 워싱턴 DC의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가 이 법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임, 시장의 측근들은 의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제시했음. 13명의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죽을 권리 법안(right to die)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남용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4 조회수 280
존엄사 법과 삶의 마지막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10월 26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5개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id-in-dying)을 합법화하는데 성공했음. 존엄사 법은 말기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함.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이 아님. 이들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존엄사를 택하고 있음.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오레곤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991명의 환자 중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한 환자는 25%에 불과 했음. 워싱턴 주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 917명 중 36%만이 고통을 이유로 존엄사를 택했음. 반대로 두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의 90%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autonomy) 상실을 이유로 의사조력 자살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7 조회수 392
미국의 더 많은 주들이 말기 환자를 위한 ‘삶의 마지막’ 법을 논의하고 있음 [8월 2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아니타 프리먼(Anita Freeman) 씨는 66세의 친언니가 대장암에 걸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이후, 약물을 이용한 존엄사를 허용하는 ‘삶의 마지막(end of life)’ 법을 지지하게 되었음. 현재 버몬트, 오레곤, 워싱턴 주는 말기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삶의 마지막’ 법을 시행하고 있음. 켈리포니아도 지난 6월에 주 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법을 허용 헸지만, 현재 일부 입법 반대자들의 저항에 직면해있음. 미국에서 이 새로운 법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 뉴저지, 유타, 콜로라도, 워싱턴 DC 등에서 이 법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이 법을 주 정부가 허락하는 자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들은 말기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보다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8.29 조회수 346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71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68
미국 메디케어, 의사의 삶의 마지막(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 [7월 10일]
〇 메디케어는 환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지불하는(reimburse) 계획을 공지함. 메디케어는 5500만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임. 새로운 계획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 제안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음. 2008년 대선에 공화당 측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Republican vice presidential candidate)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이 법안 중 메디케어가 생전유언 및 그 밖의 삶의 마지막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의사에게 수가를 지불한다는 규정을 맹렬히 비난했고, 그 규정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망선고패널(death panel)’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labeled) 때문임. 즉 삶의 마지막(End...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0 조회수 698
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수가를 지불하는 삶의 마지막 상담에서의 세심한 대화를 깊이 생각함 [3월 1...
91세인 그녀는 남은 삶을 의사의 진찰을 받으며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팔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에게 고백함. “난 죽어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106살이 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이 여성의 입원은 생전유언, 호스피스, 그 밖의 삶의 마지막에 관한 쟁점들에 관하여 담당의사와의 상담을 촉발시킴. 정형외과 의사들은 때때로 절단수술을 하지만, 이 담당의사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편안해 했음. 많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의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정책은 이를 바꿀 수 있을 것임. 메디케어는 의사가 본인의 사무소에서 환자에게 30분 동안 삶의 마지막에 관한 상담을 하면 86달러(한화 약 10만원)를 지불함. 의사들은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할 때 삶의 마지...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3.15 조회수 458
논평: “의사선생님,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삶의 마지막 시기의 생존기간 예측에 관한 문...
환자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어려움.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거나 질병의 악화로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임. 여기에 복잡함을 부채질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지고 남은 시간의 질 저하를 걱정하여 환자에게 말하기를 원치 않는 가족임. 반대로 환자들은 본인은 알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함. 이러한 시나리오의 핵심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정확한 예측(prognostication)이 실제로 가능한지임. 환자에게 의미 있는 생존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진정으로 도전이 되기도 함. 다수의 연구에서 임상의사가 생존기간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남. 2011년의 한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2.24 조회수 442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3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8911187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life-lambert-un/mother-of-french-quadriplegic-brings-appeal-to-keep-him-alive-to-u-n-idUSKCN1TW3GF?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nationalpost.com/news/world/hours-after-french-patient-is-taken-off-life-support-a-court-orders-it-be-restored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t Lambert)의 연명장치 제거 결정은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판결 후 발표됨.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과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램버트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9 조회수 2024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이 더 안전한 다운증후군검사를 지원함 [1월 18일]
영국의 임산부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으로 유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정확한 다운증후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됨.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어 학습장애와 특징적인 신체적 양상을 초래하는 유전질환임. 국민건강보험은 임신 11~14주차에 선별검사를 제공하고 있음. 초음파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 위험이 150분의 1보다 높은 경우 양수천자를 실시하고 있음. 양수천자는 여성 200명 당 1명이 유산되는 침습적이고 위험한 시술임. 실제로 매년 3000~5000건의 양수검사가 불필요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추정됨. 영국 국가선별검사위원회(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는 비침습적인 산전혈액검사(NIPT; non-invasive prenatal blood test)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그 검사는 임산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아기의 DNA의 일부를 분석하는 방법임. 국가선별검사위원회는 각 지역 보건당국에 비침습적...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1.18 조회수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