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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 기사. Dutch euthanasia rules changed after acquittal in sedative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20/dutch-euthanasia-rules-changed-after-acquittal-in-sedative-case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agitated) 공격적일(aggressive)’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제를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살짝 집어넣을(slip) 수 있음. 안락사사례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cases of euthanasia)는 전 요양원 의사 Marinou Arends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응하여 지침(guidance)을 갱신함(refresh). Arends는 치사약물 주입 전 74세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주입...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25 조회수 340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기 위한 소송에서 이김
※ 기사. Widow wins legal fight for IVF with husband's sperm https://www.bbc.com/news/uk-scotland-north-east-orkney-shetland-54294414 ※ OPINION OF THE COURT https://www.scotcourts.gov.uk/docs/default-source/cos-general-docs/pdf-docs-for-opinions/2020csih62.pdf?sfvrsn=0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함. 남편(JB)은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는데, 10년 전에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자를 보관해둠(7 vials). 그는 의사에게 가족을 꾸리는 것을 상의한 후 2019년 초에 사망함. 유언장에는 정자 이용을 허락한다는 지시를 남겼지만, 본인의 생식이 가능한 인체유래물을 체외수정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서식을 요청받은 적도, 서명한 적도 없음. 법원은 JB가 정자 보관 시 본인의 정자를 인공수정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0.12 조회수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