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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원, 거부 의사를 등록(opt-out)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법률 개정안 부결
※ 기사. https://www.thelocal.de/20200116/bundestag-votes-against-opt-out-system-of-organ-donation-in-germany,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장기기증시스템에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짐. 대신 이를 대체하는 덜 급진적인 개정안은 지지함. 이에 따라 독일이 동의해야 기증후보자가 되는 현재의 명시적인 동의 제도(opt-in)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임. ☞ 참고문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이식법 Transplantationsgesetz TPG)”,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2017년 10월. http://www.nibp.kr/xe/re_ex/93328 ◆ 부결된 해결책 – 옵트아웃 동의제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들이 뇌사로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의 장기나 조직을 구득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9 조회수 278
미국 여성들에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처방하는 유럽 의사가 FDA 고소
※ 기사. https://www.npr.org/2019/09/09/758871490/european-doctor-who-prescribes-abortion-pills-to-u-s-women-online-sues-fda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90359-Access-Aid-Verified-Complaint-With-Exhibits.html 참고문헌2: https://www.bmj.com/content/366/bmj.l4444.full?ijkey=0CBz9eM2E2jzg7r&keytype=re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771 인터넷을 통해 미국 여성에게 낙태용 알약을 처방한 유럽의 한 의사(Rebecca Gomperts)가 미국 환자들에게 약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고소함. 이 소송에서 Gomperts는 연방공무원들이 지난 3월 이래로 본인이 속한 기관(Aid Access)을 통하여 처방한 낙태약 3~10회 복용량을 압수했으며, 정부가 일부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차단했다고 생...
낙태 2019.09.24 조회수 158
미국 상원의원이 빅 테크 플랫폼의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기사. https://www.zdnet.com/article/senators-introduce-bill-to-ban-dark-patterns-on-big-tech-platforms/ 참고문헌: https://www.fischer.senate.gov/public/index.cfm/news?ID=5682EB5E-9331-49FA-BFD1-186A155DB4D5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온라인 유저를 속이는 경험 감소(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DETOUR)’ 법안을 제안함.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넓은 소셜 네트워킹 플렛폼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과정에 사용자가 동의하도록 속이는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새로운 양당 합의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앱과 웹서비스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두운 패턴이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사용되는지, 모바일 앱에 사용되는지와는 관련 없이 대상이 되는 회사는 전체로 봄. 두 명의 상원의원은 인터넷 테크놀로지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연락처, 지...
개인정보보호 2019.04.26 조회수 148
낙태의 미래는 온라인일까? - 원격상담 및 약물배송서비스 확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is-the-future-of-abortion-online-110339 참고문헌1: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70914/9789241548434_eng.pdf 참고문헌2 https://insights.ovid.com/pubmed?pmid=28885427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신약과 원격진료서비스는 국경과 법을 초월하여 낙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낙태 투쟁은 온라인으로 이동함. 내과적 낙태와 통신기술을 결합한 원격의료로 인하여 안전한 낙태서비스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됨. 의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은 낙태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음.
낙태 2019.02.07 조회수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