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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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보유 윤리에 문제가 있는 법의학 데이터베이스
※ 기사 [Forensic database challenged over ethics of DNA holding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1584-w ※ 관련사이트 [YHRD 데이터베이스] https://yhrd.org/ 2000년 온라인으로 처음 공개된 YHRD는 현재 성범죄 해결과 친자 관계 사건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YHRD는 30만 개 이상의 익명 Y-염색체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1,300개 이상의 다른 전 세계 인구에서 특정 유전자 마커가 남성 혈통의 지문과 같은 데이터(fingerprints)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콜룸(Kollum) 마을의 사건처럼 미스터리한(mystery) 남성들의 지리적 기원을 가리킬 수 있지만, 이제는 Y-염색체 DNA 프로필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과 일치하는 남성 용의자에 대한 증거의 비중을 추정할 때 더 자주 의존된다. YHRD는 연구 데이터베이스이지만 학계와 범죄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데이...
개인정보보호 2021.06.18 조회수 452
COVID-19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 보건 도구(digital health tools)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 기사 [People are uncomfortable with digital health tools used to control COVID-19] https://www.theverge.com/2021/5/19/22442788/digital-health-data-covid-survey-skepticism-google-apple ※ 관련 논문 [Consumer Views on Using Digital Data for COVID-19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첨부파일 데이비드 그란데(David Grande)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디지털 데이터가 COVID-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 체온계 회사가 보건당국(public health officials)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Google 및 Apple 노출 알림 앱(exposure notification app)을 사용하여 감염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경계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부교수이자, 본 연구논문...
보건의료 2021.05.21 조회수 176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Facebook) 데이터 유출
※ 기사 [Facebook data leak could be outside scope of GDPR]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498884/Facebook-data-leak-could-be-outside-scope-of-GDPR ※ 국내 관련 기사 - 더 팩트, 페이스북 5억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한국인도 12만명 (http://news.tf.co.kr/read/world/1852143.htm) - 데일리 시큐, 유출된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위험 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13) - ZDNet Korea, 페이스북 “5억3천만명 정보 유출, 해킹사고 아냐” (https://zdnet.co.kr/view/?no=20210408132252) - YTN, 페이스북 “2019년 9월 이전 5억 3천만명 개인정보 ‘추출’ 당해”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071235369191) 프로필 이름(profile names), 휴대폰 번호 및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여 약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보호 2021.04.09 조회수 346
DNA 데이터의 윤리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
※ 기사. Lack of awareness of the sensitivity of DNA data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11-lack-awareness-sensitivity-dna.html 윤리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로마 인구집단은 DNA 데이터베이스 및 유전학연구에서 법의학적 유전학데이터베이스에 의지하는 연구결과로 부적절한 취급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University of Freiburg) 두 연구자 Veronika Lipphardt, Mihai Surdu의 출판물은 논문 사전공개사이트를 통해 배포됨. 이 중 하나에는 유전학자 Gudrun Rappold도 참여함. ① Lipphardt, V./ Rappold, G./Surdu, M. (2020): Representing vulnerable populations in genetic studies: The case of the Roma. DOI: 10.13140/RG.2.2.13286.04165 ② Lipphardt, V./Surdu, M. (2020): DNA Data from Roma in forensic genetic studies and databases: Risks and challenges. DOI: 10.13...
인간대상연구 2020.11.30 조회수 205
보건의료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 기사. When AI in healthcare goes wrong, who is responsible? https://qz.com/1905712/when-ai-in-healthcare-goes-wrong-who-is-responsible-2/ ※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https://jolt.law.harvard.edu/assets/articlePDFs/v31/The-Artificial-Intelligence-Black-Box-and-the-Failure-of-Intent-and-Causation-Yavar-Bathaee.pdf ※ AMA Journal of Ethics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are-current-tort-liability-doctrines-adequate-addressing-injury-caused-ai/2019-02 인공지능은 암을 진단하고 자살을 예측하고 수술을 돕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이 모든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들보다 정해진 과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낸다고 암시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까? 미국 캘리포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
과학기술발전 2020.10.05 조회수 1649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공유한 혐의를 가짐
※ 기사. https://www.thefashionlaw.com/facebook-is-allegedly-collecting-sharing-instagram-users-biometric-data-without-their-consent/ 인스타그램 사용자 켈리 웰런(Kelly Whalen)은 집단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하고 있어 일리노이 생체인식정보 프라이버시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마크 주커 버그가 설립한 회사인 페이스북이 "페이스 북 플랫폼 사용자의 보호된 생체 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비난하는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 한 사건에 바로 잇따라, 이제 이 거대한 기술 기업은 인스타그램에 따른 문제에 당면해있음. 그녀가 이번주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주 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제안에 따르면 웰...
개인정보보호 2020.08.21 조회수 933
[오피니언]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건의료산업에서 COVID-19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기사원문. How Big Data Analytics Address COVID-19 Concern in Healthcare Industry? https://readwrite.com/2020/07/16/how-big-data-analytics-address-covid-19-concern-in-healthcare-industry/?__cf_chl_jschl_tk__=73522dc347547837955eecd8329c2deb1fcd57b1-1595319619-0-AVZXvOpmZcOjmk9WJ_6-pfpNYc1G-6UKJfGclM8tNu-Gz1TPka2Y6GnrFznQpVUq33a5reDdOt11Jn_ARnksIeZv4_ThOlLbWujGzw2-sZR6RzP4xC0Olcovx9zoUZUJ5OntZJTCPXVasd6KRzD5aqm6KSCsf1Z7K0NvctzT8JMAaRlxwuCkjRzoWEKTs7mpCsl5t2Eq2-oWM5W9zfkyo4bwcIlIsopmie2rsw8MAojVR9jhCYY8F2wNptbYAfdd7yyssPMOLjmFfcSwHKq70AV93VsZg0dkuM1qgCuVQJh1ZJhPp1ReZ0G3UEjhjKiC_Yby9JJE7obSyhN3KG6ZEEEd9gxlI29YkvpGiwj35fgDTZBUxCBC9gi5VNLW-Jl2SaNS4utu0Z4A0j_LM2mSsd_sp94yaWYSyNrKGp7T7hIaJissO56pBrStkLVZCUl8JA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대유행은 빠르게 움직이는...
보건의료 2020.07.24 조회수 410
[오피니언] COVID-19 대유행기간의 사회적 격변으로 새로운 AI 데이터 규정 필요
※ 기사. Societal upheav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derscores need for new AI data regulations https://techcrunch.com/2020/07/10/societal-upheaval-during-the-covid-19-pandemic-underscores-need-for-new-ai-data-regulations/ (Tech crunch. 7.11)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AI 규제를 오랫동안 옹호하는 지지자로서, 나는 의회가 양 당의 협조 하에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Protection Act) 제102조 (b) - 즉, 내가 제안한 법률과 현재 하원 토론 법안 초안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102조(b)의 윤리적인 AI 입법 형태의 가드레일이 필요함.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법 제102조(b)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으며, 왜 연방정부가 지금 그것을 제정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이...
과학기술발전 2020.07.17 조회수 158
중국, 장기기증규정 개혁 계획 … ‘미성년자 생존 시 기증’ 및 ‘출처 미상 장기 이식’ 금지 초안 공개
※ 기사1. China accused of 'falsifying' organ donation data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11-china-accused-falsifying-donation.html ※ 기사2. China plans reforms to organ donation rules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7-china-reforms-donation.html ※ 기사3. Draft seeks to close transplant loopholes http://global.chinadaily.com.cn/a/202007/06/WS5f027a53a310834817257555.html ※ 저널. Analysis of official deceased organ donation data casts doubt on the credibility of China’s organ transplant reform https://bmcmedethics.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10-019-0406-6 중국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살아있는 미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 초안이 공개됨. 중국은 5년 전 사형수 장기 강제적출을 중단한 이후 기증자 부족 ...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7.13 조회수 261
과학자들이 중국의 대규모 DNA 수집에 대해 우려하다
※ 기사. China’s massive effort to collect its people’s DNA concerns scientist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984-4 중국이 범죄문제를 위해 수백만 명의 DNA 수집을 시도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연구자들은 중국인들이 자기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의 통제하지 못하며, DNA 수집이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함. 중국 공영매체는 2017년 전국적인 법의학적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처음으로 보도했음. 하지만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ASPI)가 편집하여 6월 17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DNA 수집의 규모, 핵심 사항, 그리고 작업 방침이 처음으로 공개됨. 그에 따르면 수년간 경찰이 성인과 학령기 남아의 ...
개인정보보호 2020.07.09 조회수 399
[오피니언] 연구 참가자가 자기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
※ PDF that blocks study participants from getting their own data needs to go https://www.statnews.com/2020/06/29/unsigned-pdf-stifles-researchers-from-sharing-data-with-participants/ 참가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2014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후 CMS) 웹사이트에 올라온 서명되지 않은 pdf 파일임. 이 pdf 파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환자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그 연구 결과가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 및 건강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구는, 반증이 없는 한 CLIA의 적용을 받는다고 간주된다”. ☞ 위의 pdf 파일 원본: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Legislation/CLIA/Downloads/Research-Testing-and-CLIA.pdf CLIA는 임상실험실개선...
개인정보보호 2020.07.02 조회수 110
바이오뱅크를 범죄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가?
※ 기사. Should biobanks be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should-biobanks-be-used-in-criminal-investigations/13481 최근 Journal of Medical Ethics에 발표된 ' 바이오뱅크의 검체를 법의학적으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탐구' 논문의 저자들은 비밀보장, 신뢰, 자율성의 문제가 어떻게 바이오뱅크를 활용한 범죄조사와 관련되는지를 검토함. 저자들은 2005년 캔자스에서 일어난 결박고문살해사건(Bind Torture Kill)의 연쇄살인범 체포를 사례로 듦. 경찰은 데니스 레이더(Dennis Rader)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의 DNA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하지 못함. 그러자 경찰은 레이더의 딸이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받을 때 채취된 검체를 입수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DNA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비교함으로써 둘 사이...
개인정보보호 2020.07.01 조회수 152
유전학 내의 인종 불평등
※ 기사. 23andMe says it’s ‘part of the problem’ on racial inequity. We asked geneticists what the company can do about it https://www.statnews.com/2020/06/10/23andme-ancestry-racial-inequity-genetics/ 23andMe의 CEO인 Anne Wojcicki는 자사의 산물이 ‘유럽중심적’이며 23andMe 또한 그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함. 경쟁사인 Ancestry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길고 먼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발표. DNA 검사 분야의 신규기업인 Nebula Genomics는 자사 블로그에 이 분야의 다양성 부족에 대해 언급. DTC 산업 분야에 대한 이런 성찰은 George Floyd 사망 사건에 이은 반인종차별운동에 의해 촉진됨.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가 새로운 것은 아님. 유전학 분야가-그 지도부, 데이터, 제품 면에서-너무 백인 중심적이라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
생명윤리 2020.06.18 조회수 286
연구가 의학적 발견과 혁신을 진보시키는 윤리적인 방법을 제공함
※ 기사. Study provides an ethical way to advance medical discovery and innovation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00529/Study-provides-an-ethical-way-to-advance-medical-discovery-and-innovation.aspx 미국의 주요 의료센터는 노다지(gold mine; 금광) 위에 자리 잡고 있음. 의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환자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술, 건강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서를 탐색하는 회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음. 그러한 노력은 이미 의료혁신에 필수적인 산업계와 학계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임. 코로나19 이전 주요 의료재단은 혈액이나 조직 검체에서 발견된 환자의 DNA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건강 데이터와 보관된 유래물이라는 귀중한 수집물(troves)에 대한 조사권(mining rights; 채굴권)을 판매하기 시작함. 현...
개인정보보호 2020.06.02 조회수 200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표한 COVID-19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COVID-19 Consumer Data Protect...
※ 기사. COVID-19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Announced by Republican Senators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ovid-19-consumer-data-protection-act-announced-republican-senators ※ 보도자료. Wicker, Thune, Moran, Blackburn Announce Plans to Introduce Data Privacy Bill https://www.commerce.senate.gov/2020/4/wicker-thune-moran-blackburn-announce-plans-to-introduce-data-privacy-bill 수년간 의회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을 내놓았음. 과거의 법률 중 어떤 것도 종합적인 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음.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대유행 사태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을 약속하는 미국 무역, 과학 및 교통 상원 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위원장인 로저 위커 상...
개인정보보호 2020.05.12 조회수 150
연구라는 이름으로 Covid-19 자원자를 감염시키는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 기사. Infect volunteers with Covid-19 in the name of research? A proposal lays bare a minefield of issues https://www.statnews.com/2020/05/01/infect-volunteers-with-covid-19-in-the-name-of-research-a-proposal-lays-bare-a-minefield-of-issues/ 2016년 과학자팀은 국립보건원(NIH)에 백신과 약물에 대한 연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도구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인간 챌린지 모델" 개발 허가를 요청했으며 이 모델 하에서, 건강한 자원자들은 매우 통제된 환경에서 감염될 것이었음. 윤리 패널은 2017년 1월 자원자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지만 자궁에 감염된 태아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지카를 의도적으로 감염시키는 것은 대상자들과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음. 3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 또 다른 과학자들은 지카 바이러스에 ...
인간대상연구 2020.05.12 조회수 208
인공지능은 어떻게 과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법을 찾도록 돕고 있는가
※ 기사.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helping scientists find a coronavirus treatment https://www.brandeis.edu/now/2020/april/artificial-intelligence-coronavirus.html 11월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후 COVID-19에 대한 학술논문(academic articles)만 5만 건이 넘음. 새로운 정보의 양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님.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문헌이 모두 동료 검토를 받은(peer reviewed) 것은 아니지만, 논문의 수가 순전히(sheer) 많아 정확하고 전도유망한 연구가 두드러지거나 더 연구되는 것은 어려운 일임. 컴퓨터 과학 및 언어학 교수 제임스 푸스테조프스키(James Pustejovsky)는 브란데이스 팀(Brandeis team)을 이끌고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출판된 방대한 양의 연구를 분류하고, 질병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치료나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전반에 걸쳐 통찰력을 얻고 패턴과 경향을 알아차릴 수 있...
과학기술발전 2020.04.29 조회수 217
CCPA와 GDPR 비교
※ 기사. https://www.cpomagazine.com/data-protection/comparing-the-ccpa-and-the-gdpr/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등장했음. 둘의 투명성(Transparency), 사용자 통제(User Control),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함. ◆ 투명성 두 법률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다 투명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와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지니는 권리와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사용자 통제 GDPR과 CCPA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
개인정보보호 2020.03.30 조회수 1288
2020 데이터 보호법: 미연방 데이터프라이버시 법안
※ 기사. https://solutionsreview.com/backup-disaster-recovery/the-data-protection-act-of-2020-federal-data-privacy-bill/ 법안: https://www.gillibrand.senate.gov/imo/media/doc/2.11.2020_Data%20Protection%20Act.pdf 2020 데이터 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of 2020)은 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독립적인 연방 데이터 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연방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Laws.)”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사용 및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한 기본 개인 권리임을 인정함. 또한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무제한 수집, 공개, 처리 및 오용에 대한 경각심을 내포함. 고의로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어겼을 경우 민간의 금전적 벌금은 그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날에 대해 10...
개인정보보호 2020.03.19 조회수 243
[Opinion] 빅 데이터 분석 및 자동 데이터 공유가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 기사. https://www.gulftoday.ae/opinion/2020/03/02/this-is-how-big-data-analytics-and-autonomic-data-sharing-can-help-in-curbing-the-reach-of-covid-19 세계적으로 희귀한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진단, 관리, 치료, 임상실험, 그리고 개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게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더욱 통합된 시스템은 투자 수익률에 대한 잠재적 채널과 함께 해결책을 제공함. 그러므로 오픈 데이터(Open Data)와 인공지능 저널리즘 도구의 중요성'은 새로운 #Coronavirus에 대한 정보 배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손쉬운 데이터 공유, 예방 및 처리를 촉진할 수 있음. 정보는 오픈 빅 데이터에 대한 전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하루 종일 매 초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다른 지표 외에 통화 시장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러한 모든 기술은 보다 객관...
보건의료 2020.03.12 조회수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