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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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58
[오피니언] 임신 22주에 태어난 아기를 살리는 치료가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lifesaving-treatment-for-babies-born-at-22-weeks-doesnt-mean-abortion-law-should-change-125845, https://www.bbc.com/news/health-50144741 참고문헌1: https://www.bapm.org/resources/80-perinatal-management-of-extreme-preterm-birth-before-27-weeks-of-gestation-2019 참고문헌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67/87/contents 참고문헌3: https://fn.bmj.com/content/78/2/F99, https://www.bmj.com/content/345/bmj.e7976 참고문헌4: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bortion-statistics-for-england-and-wales-2018 영국주산기의학협회(BAPM; British Association of Perinatal Medicine)는 임신 22주(출산예정일 4개월 반 전)에 태어난 아기에게 소생술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때로는 적절하다고 새롭게 권고함. 이에 대하여 새로...
낙태 2019.11.07 조회수 846
미국 미주리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중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8/27/politics/abortion-8-week-ban-missouri/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kcur.org/post/new-abortion-restrictions-take-effect-missouri-minus-8-week-ban#stream/0 참고문헌2: http://cdn.cnn.com/cnn/2019/images/08/27/missouri.abortion.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861 미국 미주리주의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8월 27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을 저지함. 미국 지방법원 Howard Sachs 판사는 1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viability)이 있기 전 여러 주 동안 낙태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여러 조항은 예정대로 8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낙태 2019.09.06 조회수 254
낙태를 할지 말지 - 외롭고 어려운 선택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nuos-tao032019.php 참고문헌1: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630395 참고문헌2: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arkiv/Regjeringen-Stoltenberg-I/andre-dokumenter/hod/2000/about-the-abortion-act/id419252/ 참고문헌3: https://www.tnp.no/norway/politics/norway-will-negotiate-discriminatory-elements-in-abortion-act 세대에 걸친 금기(Taboos) 어머니와 의논한 여성 중 일부는 어머니가 본인이 낙태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고 함.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 낙태 논쟁에는 임신 중절과 완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족함. 보건의료종사자의 어려움 여성들은 실제로 대화할 사람, 여성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함. 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
낙태 2019.03.28 조회수 981
낙태의 미래는 온라인일까? - 원격상담 및 약물배송서비스 확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is-the-future-of-abortion-online-110339 참고문헌1: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70914/9789241548434_eng.pdf 참고문헌2 https://insights.ovid.com/pubmed?pmid=28885427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신약과 원격진료서비스는 국경과 법을 초월하여 낙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낙태 투쟁은 온라인으로 이동함. 내과적 낙태와 통신기술을 결합한 원격의료로 인하여 안전한 낙태서비스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됨. 의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은 낙태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음.
낙태 2019.02.07 조회수 348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494
생명윤리단체는 낙태된 태아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함
※ 기사. Bioethics groups warn against COVID-19 vaccine made from aborted fetuses https://grandinmedia.ca/bioethics-groups-warn-against-covid-19-vaccine-made-from-aborted-fetuses/ 가톨릭생명윤리단체연합(coalition of Catholic bioethical groups)은 캐나다 정부에 선택적으로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캐나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과 보건부 장관(Patty Hajdu)에게 보낸 서한은 “백신을 윤리적으로 부패한(ethically-tainted) 인간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disrespect)을 입증한다”고 밝힘. 이 서한에는 캐나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Canadian Catholic Bioethics Institute), 가톨릭시민권연맹(Catholic Civil Rights League), 국립가톨릭간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Nur...
낙태 2020.05.26 조회수 1646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낙태 요청 급증, 단지 두려움을 근거로 낙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11월 2...
2015년 지카바이러스 발생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정부와 보건 단체는 여성들에게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초래되는 선천적 결함과 질병 연관성에 근거하여 그 위험성과 임신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 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러 라틴아메리카의 피해 국가에서 낙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한 낙태요청율은 실제 지카 전염 발생률이 아닌 국가적으로 임신에 대한 경고가 더 많았던 지역에 비례하였다고 분석함. 많은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들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두려워함.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이 발생시키는 질병에 대한 위험만큼 실제 소두증을 가진 아이를 출생할 확률에 대한 과학적 사실은 알려지지 않음. 또한 많은 임산부들은 감염 테스트도 받지 않은채, 단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가능성으로 낙태를 요청하고 있음. 이것은 모든 임신...
낙태 2016.11.25 조회수 361
[논평] 미국: 피임과 낙태정책의 발전과 방향 [6월 2일]
※ 기사.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630333 미국에서 트럼프 및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첫 몇 달 동안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정책에 대한 많은 규제와 논쟁이 있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됨. - 멕시코시티정책(낙태지원 NGO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의 복구 - 미국건강관리법에 메디케이드에 의한 가족계획 지원 제외 및 낙태관련 계획 제한 - 주정부가 Title X federal family planning(연방단위로 가족계획, 낙태지원단체에 자금지원 허용할 수 있는 공공건강서비스법내의 프로그램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회의결
낙태 2017.06.02 조회수 359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및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1월3일]
※ 기사. http://www.dispatch.com/content/stories/local/2016/12/25/among-dozens-of-ohios-new-laws-some-might-affect-you.html 관련 기사. http://christiannews.net/2016/12/10/ohio-house-unanimously-passes-bill-making-assisted-suicide-a-felony/ 201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는 조력자살을 3급 중죄(pelony)로 처벌하는 법 HB470(Requires licensing of palliative care facilities, 완화의료 면허제법)이 시행됨. 이는 조력자살을 주 내의 가장한 심각한 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낙태 시술 시행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에서 20주로 단축하는 법 SB127( Prohibits abortion when gestational age is 20 weeks or more)이 시행됨. 낙태에 관하여 일명 심장박동법(HB493)이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었으나, 존 카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고 기간단축 법안에 서명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16 조회수 428
영국 너필드위원회, 여아 낙태 억제를 위해 임신초기 혈액검사 금지 요청 [3월 3일]
※ 기사.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3/01/ban-early-pregnancy-blood-test-curb-abortion-baby-girls-ethics/ 참고문헌: http://nuffieldbioethics.org/project/non-invasive-prenatal-testing/findings/ Nuffield 생명윤리위원회는 9주 후 성별 확인 산전 검사(NIPT)가 성 선택적 낙태를 촉진할 우려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 우려와 함께 성별 결정과 전체 유전자 정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NIPT 관련 해외언론동향 : 일본(http://www.nibp.kr/xe/news2/60260), 미국(http://www.nibp.kr/xe/news2/56271), 영국(http://www.nibp.kr/xe/news2/53621)
낙태 2017.03.03 조회수 468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의무 (진료)의뢰(mandatory referral)를 의제로 정한 세계의사회
※ 기사 [World Medical Association moots mandatory referral for abortion and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orld-medical-association-moots-mandatory-referral-for-abortion-and-euthanasia/13817 ※ 관련 사이트 [국제의사윤리강령 개정판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 https://www.wma.net/what-we-do/medical-ethics/declaration-of-geneva/public-consultation-on-a-draft-revised-version-of-the-icome/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이하 ‘WMA’)는 양심적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의사윤리강령(이하 ‘ICoME’)을 개정하고 있다. ICoME의 주요 변경 사항은 양심적 거부를 한 의사에게 (진료)의뢰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현재 ICoME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환자 치료 중단을 최소화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양심적 거부는 개별 ...
의료윤리 2021.06.04 조회수 236
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
낙태 2016.12.04 조회수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