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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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너필드위원회, 여아 낙태 억제를 위해 임신초기 혈액검사 금지 요청 [3월 3일]
※ 기사.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3/01/ban-early-pregnancy-blood-test-curb-abortion-baby-girls-ethics/ 참고문헌: http://nuffieldbioethics.org/project/non-invasive-prenatal-testing/findings/ Nuffield 생명윤리위원회는 9주 후 성별 확인 산전 검사(NIPT)가 성 선택적 낙태를 촉진할 우려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 우려와 함께 성별 결정과 전체 유전자 정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NIPT 관련 해외언론동향 : 일본(http://www.nibp.kr/xe/news2/60260), 미국(http://www.nibp.kr/xe/news2/56271), 영국(http://www.nibp.kr/xe/news2/53621)
낙태 2017.03.03 조회수 468
미국 플로리다 대법원,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 불허 [2월 17일]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florida-supreme-court-blocks-abortion-24-hour-waiting-period 2017년 2월 16일 플로리다 대법원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을 요구하는 법을 불허함. 플로리다 생명을 위한 권리단체 회장인 Lynda Bell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 법은 매우 심각한 삶의 변화과정에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매우 이성적인 법이라고 했으며 결혼허가서를 받은 후 20일, 총기구매 24일 등의 대기시간이 있다고 볼 때 낙태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하기 전 시간을 주는 것은 확실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재판에 대해 매우 실망한다는 의견을 밝힘.
낙태 2017.02.17 조회수 292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2/trump-bioethics-supreme-court/515250/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고서치 판사는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입법자가 의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본주의자임.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낙태를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조력자살의 합법화에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힘. 2006년에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전망’이라는 책을 냈으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인간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생명윤리 2017.02.02 조회수 228
파키스탄의 낙태 :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기 위한 투쟁 [2월 1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7/jan/30/abortion-in-pakistan-struggling-to-support-a-womans-right-to-choose 파키스탄 여성단체 ‘Aware Girls’는 낙태 헬프라인을 2010년 6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낙태방법 지침을 따르고 있음. 이 단체는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4600만 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 19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6000건의 모성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음. 여성단체 설립자는 “나의 투쟁은 본인의 몸이 본인 것이 아닌 여성들의 터부를 깨는 것”이라면서 “여성이 본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낙태 2017.02.01 조회수 268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및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1월3일]
※ 기사. http://www.dispatch.com/content/stories/local/2016/12/25/among-dozens-of-ohios-new-laws-some-might-affect-you.html 관련 기사. http://christiannews.net/2016/12/10/ohio-house-unanimously-passes-bill-making-assisted-suicide-a-felony/ 201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는 조력자살을 3급 중죄(pelony)로 처벌하는 법 HB470(Requires licensing of palliative care facilities, 완화의료 면허제법)이 시행됨. 이는 조력자살을 주 내의 가장한 심각한 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낙태 시술 시행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에서 20주로 단축하는 법 SB127( Prohibits abortion when gestational age is 20 weeks or more)이 시행됨. 낙태에 관하여 일명 심장박동법(HB493)이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었으나, 존 카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고 기간단축 법안에 서명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16 조회수 428
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
낙태 2016.12.04 조회수 397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낙태 요청 급증, 단지 두려움을 근거로 낙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11월 2...
2015년 지카바이러스 발생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정부와 보건 단체는 여성들에게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초래되는 선천적 결함과 질병 연관성에 근거하여 그 위험성과 임신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 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러 라틴아메리카의 피해 국가에서 낙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한 낙태요청율은 실제 지카 전염 발생률이 아닌 국가적으로 임신에 대한 경고가 더 많았던 지역에 비례하였다고 분석함. 많은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들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두려워함.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이 발생시키는 질병에 대한 위험만큼 실제 소두증을 가진 아이를 출생할 확률에 대한 과학적 사실은 알려지지 않음. 또한 많은 임산부들은 감염 테스트도 받지 않은채, 단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가능성으로 낙태를 요청하고 있음. 이것은 모든 임신...
낙태 2016.11.25 조회수 361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11월 9일]
□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폴란드 입법부는 낙태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정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함.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을 위한(For Life)” 계획은 장애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 시 한번 보조금(4,000 zlotys, 한화 115만원)을 지급함. 정부 관료는 그 돈이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장애아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매달 1,300 zlotys(한화37만6천원)을 소요함.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기형이나 질병에 걸린 태아의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 법은 여성이 건강상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낙태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1.12 조회수 405
러시아, ‘베이비 박스(baby boxes)’를 금지할 예정 [9월 30일]
‘베이비 박스’는 원치 않게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아이를 상자 안에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여러 나라에서 유기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의 상원 의원인 엘레나 미줄리나(Elena Mizulina)가 베이비 박스에 반대하는 제안서를 내놓았음. 러시아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에는 20개의 베이비 박스가 있음. 산모는 원치 않게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베이비 박스에 둘 수 있음. 러시아에 2011년에 첫 번째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0명의 아이가 베이비 박스에 맡겨졌음. 러시아 정부는 베이비 박스를 없애는 대신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계획 서비스, 적절한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힘. 이와 더불어 반-낙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음. 러시아 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는 낙...
낙태 2016.10.01 조회수 674
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 법안 움직임 [9월 26일]
폴란드의 입법가들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법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가들은 낙태를 완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임. 법안의 초안에 대한 회의가 오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임. 폴란드의 총리인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lo)는 폴란드를 다시 전통적 가톨릭에 기반을 둔 국가로 되돌려 놓고자 함.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도 이의 일부임. 폴란드의 내무부 장관인 마리우스 바스트삭(Mariusz Blaszczak)도 현재 이루어지는 낙태의 4/5 가량이 산전 검사에서 발견된 태아의 결함 때문이라 밝히며 현행 법안을 나치 독일의 ‘우생학’에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이 여성들에게 부당한 짐과 건강상의 위험을 강요할 것이라며 현행 법...
낙태 2016.09.26 조회수 354
다운 증후군 판정 이후 낙태되는 시험관 아이가 매년 20명에 달함 [8월 8일]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자 낙태 수술을 선택하는 산모가 매년 20명에 이르고 있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운 증후군을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는 총 195명에 이름. 배아가 착상 중에 손상될 위험은 있으나 시험관 시술 아이가 유전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음. 하지만 시험관 시술은 주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사용되고,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높음. 장애 운동가들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일은 ‘우생학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음.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로드 알턴(Lord Alton)씨는 장애와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Daily Mail] Mothers Abort 20 IVF Babies a Year After Discovering Their Child Would Be...
낙태 2016.08.09 조회수 2031
미국 낙태클리닉(abortion clinics)에 대한 위협(threats)이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나옴 [4월 7일]
전미낙태연합(National Abortion Fede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클리닉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2015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감춰진 비디오가 공개된 결과로 보임. 낙태시술제공자에 대한 살해 위협은 2014년 1건에서 2015년 94건으로 늘어남. 2015년에는 살인이 3건, 살인미수가 9건이나 있었음. 시설 훼손(vandalism)은 같은 기간 동안 12건에서 67건으로 늘어남. 낙태반대단체들이 ‘가족계획연맹이 연방법을 위반하여 연구자들에게 태아조직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는 비디오’를 공개한 이후 위협과 폭력의 수준도 증가했다고 함. 물론 가족계획연맹은 이를 부정했고, 의회 및 주 정부의 조사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특히 지난 11월 총기를 소지한 남자가 가족계획연맹 낙태클리닉을 급습하여 3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
낙태 2016.04.07 조회수 418
“임신 외부위탁(Outsourcing)” 인도 대리모(surrogacy)클리닉 4곳 방문기 [4월 5일]
대리모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한 프리랜서 기자가 인도로 날아가 클리닉 4곳을 방문함. 국가 차원의 ‘자궁대여(rent-a-womb)’ 산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대리모관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옴. 첫 번째 클리닉은 허물어진 벽에 ‘시험관 아기(test tube babies)’라고 표시된 곳이었음. 클리닉의 첫 인상은 부상자를 싣는 들것(hospital stretcher)과 금속배양접시・포셉・바늘이 가득한 선반이었음. 의사는 나를 창문이 없는 방으로 데려갔고, 내가 앉기도 전에 인도의 대리모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이야기함.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는 난임클리닉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배아이식을 중단했다고 밝힘. 이러한 움직임은 법률의 변화도 제안했으며, 인도 커플(한 명 이상이 인도 여권 및 주소를 가진 경우)에 대한 대리모 이용을 제한하는 것임. 만약 인도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태국으로 가기를 추천했으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05 조회수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