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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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Facebook) 데이터 유출
※ 기사 [Facebook data leak could be outside scope of GDPR]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498884/Facebook-data-leak-could-be-outside-scope-of-GDPR ※ 국내 관련 기사 - 더 팩트, 페이스북 5억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한국인도 12만명 (http://news.tf.co.kr/read/world/1852143.htm) - 데일리 시큐, 유출된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위험 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13) - ZDNet Korea, 페이스북 “5억3천만명 정보 유출, 해킹사고 아냐” (https://zdnet.co.kr/view/?no=20210408132252) - YTN, 페이스북 “2019년 9월 이전 5억 3천만명 개인정보 ‘추출’ 당해”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071235369191) 프로필 이름(profile names), 휴대폰 번호 및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여 약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보호 2021.04.09 조회수 346
[오피니언]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의무기록에 접근하는데 동의할 필요가 없음
※ 기사. Coronavirus: researchers no longer need consent to access your medical records https://theconversation.com/coronavirus-researchers-no-longer-need-consent-to-access-your-medical-records-138567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영국에 살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건강 문제로 NHS와 연락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현재 연구에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국가 데이터 옵트 아웃(national data opt-out) 서비스 이용요구로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했는지와는 무관함. 사용 중인 데이터에는 의무 기록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와 관련하여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음. 대학,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것(데이터)을 ...
개인정보보호 2020.06.11 조회수 184
CCPA와 GDPR 비교
※ 기사. https://www.cpomagazine.com/data-protection/comparing-the-ccpa-and-the-gdpr/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등장했음. 둘의 투명성(Transparency), 사용자 통제(User Control),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함. ◆ 투명성 두 법률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다 투명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와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지니는 권리와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사용자 통제 GDPR과 CCPA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
개인정보보호 2020.03.30 조회수 1288
나는 나의 DNA를 내주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8110894 상용 DNA 검사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간 폭발했음 앨버타대학교(University of Alberta) 보건법연구소의 연구책임자인 팀 콜필드(Tim Caulfield)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계통에 관한 긴 설문지에 답변 할 때 그들이 무엇을 신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 또한 전통적인 데이터를 회사에 기부 할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만 유전자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 결정은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이러한 검사에서 공유한 계통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8.16 조회수 282
[오피니언] 데이터 불안정으로 경제적 부정의가 야기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
※ 기사. http://www.milwaukeeindependent.com/syndicated/data-insecurity-drives-economic-injustice-sharpens-financial-distress-low-income-families/ 지난 20년 동안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임상 법학 교수로서 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경험이 사회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음. 그리고 가난한 미국인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임. (중략)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미국인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의 문제이며, 의회는 그에 따라 입법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2019.07.11 조회수 251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의 핵심 권고
※ 기사.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068803d-acb0-441d-b174-4078de0ea020 참고문헌: https://www.ccne-ethique.fr/fr/publications/donnees-massives-et-sante-etat-des-lieux-prospective-et-nouvelles-questions-ethiques 프랑스의 대통령 직속 보건 및 생명과학에 관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 The National Consultative Ethics Committee for health and life sciences)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와 연결되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서(AVIS 130)를 발간함. 의견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세트의 부당한 이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윤리적인 과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의 디지털혁신 발전을 지원하는 12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 CCNE는 우선 다양한 목적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성, 디지털기술의 의미 있는 성장, 연결도...
개인정보보호 2019.07.10 조회수 324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 기사.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9/05/23/medethics-2018-105313 위협받는 기능 요인 분석 결,과 몇 가지 기능 요인이 나타났음. 사색, 자율성 및 회춘(원기회복)의 욕구는 고독과 고립의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고, 카타르시스, 회복 및 자율성에는 익명성이라는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프라이버시가 디지털화로 위태로워지면, 그러한 중요한 심리적 기능은 엉망이 됨.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고독, 익명성, 친밀감, 보존(reserve) 및 고립)가 디지털 공격을 당하면, 중재하는 중대한 심리적 기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발전적 고려사항 정신분석 발달이론에서 마가렛 말러는 생애 초기의 유아는 보모과 '공생적이고 경계가 없는' 존재라고 설명했음. 건강한 발달은 독립성과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독립-차별...
개인정보보호 2019.06.05 조회수 334
스마트시티에서 어린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 기사. https://www.bignewsnetwork.com/news/261044455/protecting-childrens-data-privacy-in-the-smart-city 주목해야 할 핵심은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적 영역에 관하여 이미 데이터처리 방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임. Sidewalk Toronto's Quayside project와 같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프로필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가 공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지 못했음. 미성년자는 동의할 수 없음 유럽에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각국의 디지털 동의 연령에 따라 13세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됨. 디지털 동의 연령(13세 또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캐나다, 미국 또는 유럽에서 미성년자로 보호되지 않음. 미성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Sidewalk Toronto에 입법상의 ...
개인정보보호 2019.05.29 조회수 229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은 미국의 인터넷을 바꿀 수 있음
※ 기사. https://www.cnbc.com/2019/05/14/california-consumer-privacy-act-could-change-the-internet-in-the-us.html 캘리포니아주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의 시대를 열었음. 법률은 많은 부분을 담고 있음.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고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또한 온라인 광고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할 수(가능성이) 있음. 캘리포니아는 몇 단계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데이터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opt-out) 명확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Google과 같은 회사가 자신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리도록 함.
개인정보보호 2019.05.23 조회수 644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임
※ 기사. https://www.econotimes.com/Data-privacy-isnt-just-about-keeping-your-personal-details-safe—its-also-about-economic-justice-1530955 미국 의회가 반세기가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려는 시점에 기술 로비도 지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은 데이터 위반과 소셜 미디어 오해에 대응하며,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법 패치워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 문제이며, 특히 빅데이터가 가난한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타겟팅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여 약탈적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보안 문제는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 법규에서 영감을 얻어 개인 정보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2019.05.09 조회수 246
[오피니언] GDPR: 아직 무겁지는 않으나, 데이터 누출의 공개를 추동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taylorarmerding/2019/02/13/gdpr-not-heavy-handed-yet-but-driving-data-breaches-into-the-open/#4c78255d5203 EU의 GDPR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GDPR은 데이터 누출을 72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어기면 누출 그 자체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벌금은 구글에게 부과된 5천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벌금 수준이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당국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기관들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2.26 조회수 210
환자 데이터가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과학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1-patient-advance-scientific-personal-privac.html, 과학적 노화 연구는 주로 짧은 수명을 가진 벌레, 파리, 설치류를 이용해 왔으나, 덴마크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CHALLENGE 프로젝트가 인간 노화와 질병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사생활 보호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과학자, 의사, 환자와 공유되며, 개인 정보는 국가통계청에서만 처리되어 개인 데이터의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1.23 조회수 199
AI,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1월 9일]
※ 기사. https://iot.taylorwessing.com/ai-data-protection-and-data-ownership/ 참고문헌: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09:EN:HTML AI 기술과 데이터 관련 법률 도전에는 데이터 보호와 규제, 공정성 및 투명성,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이 관련됩니다. AI 개발자는 데이터 보호를 기술적으로 통합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GDPR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개인 권리 보호가 필요하며, 데이터 소유와 관련된 법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려면 법적 규정 준수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1.09 조회수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