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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낙태 금지법을 연방항소법원이 저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ohio-abortion/u-s-appeals-court-blocks-ohio-ban-on-down-syndrome-abortion-idUSKBN1WQ2FL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1350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하이오주 2017년 법률이 시행될 수 없다고 결정함.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이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고 산전 진단이나 그 밖에 그 상태임을 알려주는 근거를 바탕으로 낙태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가 인지하고도 낙태시술을 제공한 경우, 의사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법률임.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주 차원에서 제6항소법원 전체에 이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낙태 2019.10.25 조회수 315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뇌사사건을 기각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ctvnews.ca/canada/ontario-s-top-court-dismisses-brain-death-case-but-does-not-rule-on-key-issue-1.463047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법원은 뇌사판정을 받은 딸(Taquisha McKitty)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인 도전을 기각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망판단기준에 종교적인 믿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거부함. 항소법원은 헌법에 포함된 권리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McKitt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그 이유는 헌장이 ‘사람(persons; 法人; 법적인 권리의 주체)’만을 보호하며, 임상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5 조회수 175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옴
※ 기사. https://www.npr.org/2019/08/08/749474600/users-can-sue-facebook-over-facial-recognition-software-court-rules?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npr&utm_medium=social&utm_term=nprnews 참고문헌1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248797-Patel-Facebook-Opinion.html 참고문헌2 : https://www.facebook.com/policy 참고문헌3 : http://www.nibp.kr/xe/news2/147508 미국 법원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얼굴인식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미국 제9항소법원(9th Circuit U.S. Court of Appeals)은 8월 3일 판결문을 발표함.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얼굴인식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함. 페이스북은 전체 항소법원에 판사 3명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
개인정보보호 2019.08.16 조회수 219
독일 의회가 대법원 항소가 예상되는 부분적인 조력 자살을 허용함. [11월10일]
독일 의원들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지만, 이것을 "사업(business)"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킴. 이 문제는 나찌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용된 몇몇 국가에서 특히 민감한 주제임. 의사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표결 결과 찬성 360, 반대 233로 나타났음.이 법안은 ‘이타적 동기를 넘어선 개인적인”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사업적으로’ 자살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삼 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선호하는 견해였으며, 기본방침에 해당되는 논의가 고려되는 네 개의 법안 중 하나였음. 전 법무부 장관 브리짓 지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조치는 “법적으로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1.10 조회수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