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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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원, 거부 의사를 등록(opt-out)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법률 개정안 부결
※ 기사. https://www.thelocal.de/20200116/bundestag-votes-against-opt-out-system-of-organ-donation-in-germany,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장기기증시스템에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짐. 대신 이를 대체하는 덜 급진적인 개정안은 지지함. 이에 따라 독일이 동의해야 기증후보자가 되는 현재의 명시적인 동의 제도(opt-in)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임. ☞ 참고문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이식법 Transplantationsgesetz TPG)”,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2017년 10월. http://www.nibp.kr/xe/re_ex/93328 ◆ 부결된 해결책 – 옵트아웃 동의제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들이 뇌사로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의 장기나 조직을 구득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9 조회수 278
미 하원이 유전자검사 정보에 대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law.com/dailybusinessreview/2019/04/12/house-takes-tough-privacy-stance-on-genetic-tests-information/?slreturn=20190316191835 미국 하원은 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8-26 표로 HB 879를 통과시켰음.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와 유전자검사의 급격한 성정 속에, 플로리다 하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장기요양보험 회사가 유전자검사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번 하원 법안은 생명보험사와 장기요양보험사가 진단 없는 유전자검사 결과의 사용이나 유전자검사 결과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할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4.17 조회수 401
낙태권 옹호자들이 태아조직연구의 부당함을 외침 [3월 28일]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special House committee)가 태아조직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심원단을 선정함. 의료공급회사(medical supply companies) 및 연구실에 17개의 소환장을 발부할 준비를 하고 있음. 이는 지난 해 여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의 후속조치임. 연방법은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영리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낙태권 옹호자 등은 하원의 조사가 국가의 일류 대학들이 태아조직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한 하원 공화당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구득기관의 사업관행을 검토하려고 하며, 이들이 아기의 신체 일부를 팔아서 영리목적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고 밝힘. 몇몇 연구자들은 파킨슨질환・지카바이러스 등의 완치를 위한 연구가 중단될 ...
낙태 2016.03.28 조회수 517
美 하원,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승인 [5월 15일]
〇 미국 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투표에 붙였으며, 공화당 지도자가 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수정하여 승인함. 이 법안의 명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법(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이며, 찬성 242대 반대 184로 가결됨. 찬성한 의원 중 238명이 공화당, 반대한 의원 중 180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예외 조건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임. 기준이 임신 20주인 이유는 태아가 20주 이후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다만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항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원안에서는 강간을 당한 임신 20주 이후의 ...
낙태 2015.05.15 조회수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