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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11월 9일]
□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폴란드 입법부는 낙태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정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함.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을 위한(For Life)” 계획은 장애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 시 한번 보조금(4,000 zlotys, 한화 115만원)을 지급함. 정부 관료는 그 돈이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장애아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매달 1,300 zlotys(한화37만6천원)을 소요함.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기형이나 질병에 걸린 태아의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 법은 여성이 건강상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낙태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1.12 조회수 405
폴란드의 여성들, 낙태 금지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 [10월 5일]
지난 월요일, 폴란드의 여성들이 정부의 낙태 금지 법안 발의 계획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했음. 집회 참가자들은 파업 참가 여성의 수가 6백만 명에 달했다고 집계했음. 몇몇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을 의미하는 검정색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했음. 낙태 금지 법안 찬성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하얀색 옷을 입고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있음.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임. 여성들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혹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마저도 금지됨. 여성이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5년의 징역에 처함.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징역형을 살게 됨. 폴란드의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와 우파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하지만 폴란드의 인권 단체들과 국제 ...
낙태 2016.10.05 조회수 416
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 법안 움직임 [9월 26일]
폴란드의 입법가들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법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가들은 낙태를 완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임. 법안의 초안에 대한 회의가 오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임. 폴란드의 총리인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lo)는 폴란드를 다시 전통적 가톨릭에 기반을 둔 국가로 되돌려 놓고자 함.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도 이의 일부임. 폴란드의 내무부 장관인 마리우스 바스트삭(Mariusz Blaszczak)도 현재 이루어지는 낙태의 4/5 가량이 산전 검사에서 발견된 태아의 결함 때문이라 밝히며 현행 법안을 나치 독일의 ‘우생학’에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이 여성들에게 부당한 짐과 건강상의 위험을 강요할 것이라며 현행 법...
낙태 2016.09.26 조회수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