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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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 인종 불평등 해결
※ 기사 [Addressing racial inequities in medicine]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72/6540/348 ※ 관련 자료 [White Coats for Black Lives, Racial justice report card (2019)] https://whitecoats4blacklives.org/rjrc/ COVID-19는 전 세계의 소외된 인종과 민족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영국에서 1,700만 명 이상의 성인 환자를 분석한 결과 백인 인구에 비해 흑인 및 아시아 인구 중 COVID-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거의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은 미국 인구의 12.5%를 구성하지만, COVID-19 관련 사망자의 18%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의 흑인과 라틴계 인구는 백인 인구와 비교하여 질병에 대한 감염률, 입원률, 사망율은 더 높지만, 유사한 치사율(fatality rates)을 보이고 있어 COVID-19에 대한 선천적 취약성이나 감수성은 없음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COVID-19 인종 및 민족 불평등은 ...
보건의료 2021.04.30 조회수 1449
잉글랜드 최초의 비영리 체외수정의료기관 올해 9월 개원 예정
※ 기사 [England's first not-for-profit IVF clinic to open in 2021]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dec/29/englands-first-not-for-profit-ivf-clinic-to-open-in-2021 ※ 관련 언론동향1. 체외수정을 원하는 여성에게 관계가 안정적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난임치료를 ‘우편번호 로또’로 만드는 영국 일부 지역의 의료정책 http://www.nibp.kr/xe/news2/204500 ※ 관련 언론동향2. IVF클리닉에게 추가 치료에 대한 새로운 단속이 시작됨 http://www.nibp.kr/xe/news2/152360 □ BPAS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난임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 잉글랜드 최초의 비영리 난임시술병원(IVF clinic)이 올해 런던에 개원될 예정인데, 이곳은 낙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자선단체가 운영함. BPAS(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는 50년 넘게 여성들의 임신중절을 돕고 있는 기관이...
보조생식 및 출산 2021.01.08 조회수 174
“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
※ 기사 [Vaccine passports could further erode trust]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
의료윤리 2020.12.29 조회수 963
[너필드위원회 브리핑] 영국의 COVID-19 대응 다음 단계에 대한 10가지 질문
※ 기사. Ten questions on the next phase of the UK’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Ethical-considerations-in-the-next-phase-of-the-COVID-19-response.pdf 개요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계획과 함께 공중보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spotlight brief를 발간하여, COVID-19 대응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윤리적 질문을 조명하며,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함. 1. 어떠한 가치가 COVID-19 제재 관련 가장 최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이 포함된.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규칙은 없...
생명윤리 2020.10.23 조회수 319
[너필드위원회 블로그] 면역 인증(immunity certificates)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
※ 기사. The troubling prospect of immunity certificat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troubling-prospect-of-immunity-certificates 이 글은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웨비나 <Ethical implications of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에서 바비 파르사이데스(Bobbie Farsides) 교수가 발표한 '항체검사 및 면역성 인증의 윤리적인 시사점'의 내용을 확장하여 기술한 것임. - 관련 웨비나 영상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covid-19/webinar-ethical-implications-of-antibody-testing-and-immunity-certification - 너필드 위원회 정책 브리핑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 면역여권(증명) 관련 discussion paper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antib...
보건의료 2020.08.05 조회수 175
모두에게 아기를: 새로운 사회정의운동
※ 기사1. Babies for everyone: the new social justice movement https://bioedge.org/uncategorized/babies-for-everyone-the-new-social-justice-movement/ ※ 기사2. The Fight for Fertility Equality https://www.nytimes.com/2020/07/22/style/lgbtq-fertility-surrogacy-coverage.html 생식자유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구호가 나옴. 바로 ‘임신능력평등’. 많은 뉴욕시민들이 대리출산으로 가족을 꾸렸지만, 그들은 거의 다른 곳에 사는 업자들과 함께 일함. 뉴욕주는 올해 4월 초까지 대리 임신 및 출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임.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주정부의 노력 중 조용히 일어난 법률 개정은 10년 동안 지속된 입법 투쟁을 마무리함. 그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임신능력평등’을 추구하면서 더 넓은 운동의 토대를 마련함.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 운동은 가족을 꾸릴 능...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7.29 조회수 202
[논문] Covid-19 상황에서 치료제와 완화의약품 접근 : 정의와 고통 완화 측면에서
※ 기사. Access to Therapeutic and Palliative Drugs in the Context of Covid-19: Justice and the Relief of Suffering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ccess-to-therapeutic-and-palliative-drugs-in-the-context-of-covid-19/ 헤이스팅스센터의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문서는 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예측 가능한 윤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고 전염병 대응과 회복 전반에 걸쳐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증 환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병원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커뮤니티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프로그램, 요양원 및 기타 거주자 관리 시설, 가정 보건 기관 등)이 사용하도록 설계됨. 이러한 환자에는 Covid-19에 감염된 환자 및 Covid-19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영향을 받는 환자가 포함됨. 본 문서는 의료기관, 주 및 지역 병원 협회, 주 의료 협회 또는 보건 당국이 주도하...
보건의료 2020.07.24 조회수 177
심장수술부터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인 알고리즘이 인종편향적인 왜곡을 보인다는 연구결...
※ 기사. Racial bias skews algorithms widely used to guide care from heart surgery to birth, study finds https://www.statnews.com/2020/06/17/racial-bias-skews-algorithms-widely-used-to-guide-patient-care/ 미국 내과의사들에게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 신장치료가 필요한 환자, 질식 분만을 시도해야 하는 환자 등의 진료 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인종적으로 편향되어있다고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저널에 게재됨. ☞ NEJM 저널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ms2004740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의 건강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이용되는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모르는 암묵적인 인종차별주의로 엉망이라는 것이 최근의 증거임. 이는 종종 흑인들이 더 낮은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결과를 초래함. 이 새로운 연구결과는 인종과 알고리즘에 의한 환자 진료에 대...
의료윤리 2020.06.29 조회수 237
[오피니언] 게놈 의학에 대한 부풀려진 전망
※ 기사. The Inflated Promise of Genomic Medicine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observations/the-inflated-promise-of-genomic-medicine/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30년 전 그 프로젝트의 출범 당시부터 유전학 연구가 모든 이의 건강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유전학 연구에 대한 이런 전망과 기대, 투자비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유전학적 연구법들은 코로나 사태의 종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데 기여함. 유전학적 기법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경로 추적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졌고,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도 개발될 수 있을지 모름. 하지만 바이러스가 발휘하는 파괴력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음.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거나 ...
보건의료 2020.06.05 조회수 206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88
[오피니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harm)를 무시할 수 없음
※ 기사. We Can't Ignore the Harms of Social Distancing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9765 필자는 불확실성이 만연해있는 동안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이 걱정됨. 저는 음치(tone-deaf)가 되지 않으려고 분투하겠지만, 우리는 암이나 심부전 환자의 예후를 논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다뤄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 잠재적인 해가 아니라 실제 해임. 경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는 완곡한 표현임. 저는 환자들에게 실직 때문에 약을 끊게 함. 제가 이를 공개적으로 진술할 때, 일부는 저의 진술을 미국 보건의료가 부당하다(unjust)는 사실(fact)로 논박함. 그 사실은 진실(true)이지만 전제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sequitur)은 아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의료윤리 2020.05.12 조회수 253
UN은 감염병 대유행이 피임약 부족과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기사. Pandemic Causing Shortage of Contraceptives and Will Impact Women's Reproductive Health, Says U.N. https://time.com/5828383/covid-19-threatens-womens-sexual-reproductive-health/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임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하고, 성별에 의한(gender-based)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임. 보도자료를 낸 Natalia Kanem은 “이 새로운 데이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소녀와 여성들에게 미칠 비극적인(catastrophic) 영향을 보여준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수백만 명의 여성이 가족을 계획하고 본인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함.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감염병에 따른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4 조회수 220
WHO : COVID-19 백신과 치료제에 모두가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 기사. World must ensure equal access for all to COVID-19 vaccines, drugs: WHO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who-launch/world-must-ensure-equal-access-for-all-to-covid-19-vaccines-drugs-who-idUSKCN22625J?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지난 금요일, COVID-19 퇴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며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새로운 백신과 진단 그리고 치료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발표함. WHO 사무총장인 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COVID-19 치료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제와 검사 그리고 백신의 빠른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협업(landmark collaboration”을 시작하며, 이와 관련한 폐 질환은 “공동의 접근법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는 ...
보건의료 2020.04.28 조회수 216
COVID-19 시대의 취약성 재정의
※ 기사. Redefining vulnerability in the era of COVID-19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757-1/fulltext 취약계층은 불균형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의미하지만, 해당 그룹에 포함되는 계층은 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 즉 팬더믹 초기에 취약하다고 여겨지지 않은 사람도 정책적 대응에 따라 취약해질 수 있음. 갑작스런 소득 손실이나 사회지원에 대한 접근의 위험은 추정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취약해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가함. COVID-19 팬더믹 가운데, 취약계층은 노인, 건강이 좋지 않거나, 동시이환(comorbidities)을 겪는 사람들 또는 노숙자, 집이 비좁거나 제반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underhoused) 사람들뿐 아니라, 재정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는 사회 경제 계층의 사람들도 포함함...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341
[의견] 인공자궁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가?
※ 기사 https://screenshot-magazine.com/the-future/what-is-artificial-womb/ 인공 자궁은 태반 및 제대와 같은 방식으로 생물학적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태아에게 산소 및 영양분을 튜브를 통해 공급함. 이를 통해 폐가 종종 공기를 호흡하기에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자궁 밖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은 미숙아는 이 기술의 가장 큰 지지 주제가 될 수 있음. 이 기술이 받아들여진다면 진정한 성 평등과 균형 잡힌 양육을 달성하여 ‘어머니’라는 의미가 재정의될 수 있음. 또한 자궁이 없는 여성, 남성 동성 커플 및 독신 남성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며 난임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함. 대신, 법적 정의와 기존 기능에 대한 잠재적인 반발을 관리해야 함. 로마니스는 인공 자궁에 있는 대상에 대한 취급과 사회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06 조회수 2524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18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전 세계 보건 비상 사태 시,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행동 촉구...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1/ncob-ant012720.php 참고문헌: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research-in-global-health-emergencies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2020년 1월 전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윤리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위해 연구 자금 제공자, 정부 및 보건 연구 시스템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 촉구(Call for Action)를 발표함. 해당 권고 사항에는 <커뮤니티 역할>. <우선순위 및 펀딩에 대한 의사결정>, <현장에서의 연구 수행 영향 요인>, <연구 설계>, <독립적 윤리 심의>, <긴급 윤리위원회>, <연구비 제공자(funder)>, <협업과 파트너십>, <데이터 및 표본>, <최전방 근로자가 마주한 윤리 이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보건의료 2020.02.03 조회수 281
독신 여성이 난자 동결을 거부한 중국 병원을 고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dec/24/single-woman-sues-chinese-hospital-refuse-freeze-eggs 작년 말 테레사 수(Teresa Xu)는 난자 동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음. 의사는 미혼 여성을 돕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함. 몇 달 후, 그녀는 병원이 그녀의 난자를 동결시키는 것을 거부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해당 병원을 법원에 고소함. 보통 중국의 미혼 여성은 보통 절차를 위해 해외로 나가며, 비용은 10,000 달러에서 18,000 달러에 이름. 다른 이들은 불법 에이전트를 이용함. 많은 이들이 왜 독신 남성들은 아무런 의문 없이 그들의 정자를 얼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법 전문가들과 옹호자들은 소송에서 수가 이길 것이라는 희망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매스컴의 관심과 법원이 그녀의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이미 승리한 것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1.06 조회수 154
성 선택적 낙태 : 양성평등으로 생식권이 제한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selective-abortions-reproductive-rights-are-being-pitted-against-gender-n1067886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51350 참고문헌2: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4&context=ihrc 미국 미주리주 법률에 따르면 성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음. 연구팀은 자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았고, 성 선택적 낙태를 15년 전에 금지한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아시아태평양미국인여성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담당자(Jennifer Wang)는 “양성평등과 낙태 사이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밝힘.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관행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낙태 2019.11.06 조회수 300
호주의 가장 큰 주가 낙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함
※ 기사. https://www.npr.org/2019/09/26/764635801/australias-largest-state-lifts-abortion-restrictions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 국회의원들은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 같은 낙태개혁법안(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은 여성들이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낙태와 관련된 일반법(common law) 규정도 폐지함. 한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여전히 두 명의 의사가 여성의 임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야기한다고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함.
낙태 2019.10.07 조회수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