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미국 대리모가 낳은 아기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해짐 [9월 ...
〇 영국 가정법원이 영국 남성과 미국 여성 간 상업적 대리모계약(surrogacy arrangement)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임. 아기는 작년에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3만파운드(한화 약 5516만원)를 지불하고 본인의 정자, 기증받은 난자, 대리모로 아버지가 됨. 이 남성은 유전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임. 미국 법원은 이미 이 남성을 대리모에 대한 완전한 계약과 함께 한부모(sole parent)로 인정함. 하지만 영국 법원은 그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기는 사실상 가족이 없이 남겨지게 되었으며, 현재 영국 법원의 피후견인(a ward of court)이 됨. 잉글랜드와 웨일즈 고등법원의 가장 높은 가정법원 판사(Family Judge)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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