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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12살 Max와 같은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r/01/new-law-on-organ-donation-max-and-keira 최근 정부는 성인이 장기기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Max와 Keira법’이 5월 20일 발효되며, 의회의 승인 대상이라고 공지함. 그러나 베드퍼드셔대(Bedfordshire University) 공중보건전문가는 새로운 제도가 ‘소프트’ 옵트아웃제도라는 점을 꼽으며 현행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증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고 말함. 스털링대(Stirling University) 교수(Ronan O’Carroll) 역시 법률 개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동의하면서 옵트아웃제도임에도 기증률이 낮은 폴란드와 소수민족을 근거로 우려를 표출함. 지금까지 옵트아웃제도로 의도한 결과를 낸 웨일즈는 영국 내에서 장기기증 동의율이 가장 높...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3.06 조회수 208
독일 하원, 거부 의사를 등록(opt-out)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법률 개정안 부결
※ 기사. https://www.thelocal.de/20200116/bundestag-votes-against-opt-out-system-of-organ-donation-in-germany,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장기기증시스템에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짐. 대신 이를 대체하는 덜 급진적인 개정안은 지지함. 이에 따라 독일이 동의해야 기증후보자가 되는 현재의 명시적인 동의 제도(opt-in)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임. ☞ 참고문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이식법 Transplantationsgesetz TPG)”,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2017년 10월. http://www.nibp.kr/xe/re_ex/93328 ◆ 부결된 해결책 – 옵트아웃 동의제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들이 뇌사로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의 장기나 조직을 구득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9 조회수 290
옵트아웃 동의제도가 미국 장기기증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 기사. https://www.futurity.org/opt-out-organ-donation-presumed-consent-2175742-2/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208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928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0261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동의제도는 이식용 장기 부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는 묘책(silver bullet)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게재됨. ◆ 옵트아웃 장기기증 추정치 -연구결과 옵트아웃이나 추정에 의한 동의제도를 도입했다면 50만명이 4300~11400년을 더 살았을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적게 잡은 추정치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망을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된 사람의 수를 3~10% 줄였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0 조회수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