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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3/opinion/can-doctors-refuse-patients.html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가 양심적 거부를 행사할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은 의사에게 더 많은 거부 권한을 주지만,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기반한 거부는 환자를 차별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의사는 대체 치료나 전문의 소개와 같은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윤리 2019.05.22 조회수 668
캐나다 Ontario 대법원(top court)은 종교적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조력사망, 낙태에 대한 ‘effect...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religious-doctors-must-make-referrals-for-assisted-dying-abortion/ Ontario 고등법원(highest court)은 조력사망, 낙태 및 산아제한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소개’해야한다고 지난 수요일 만장일치로 판결하였음. 이것은 Ontario의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의사의 종교적인 자유에 합리적으로 제한(의료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in-dying(MAID))과 기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들과 그들의 환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할 수 있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임.
의료윤리 2019.05.21 조회수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