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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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기 위한 소송에서 이김
※ 기사. Widow wins legal fight for IVF with husband's sperm https://www.bbc.com/news/uk-scotland-north-east-orkney-shetland-54294414 ※ OPINION OF THE COURT https://www.scotcourts.gov.uk/docs/default-source/cos-general-docs/pdf-docs-for-opinions/2020csih62.pdf?sfvrsn=0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함. 남편(JB)은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는데, 10년 전에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자를 보관해둠(7 vials). 그는 의사에게 가족을 꾸리는 것을 상의한 후 2019년 초에 사망함. 유언장에는 정자 이용을 허락한다는 지시를 남겼지만, 본인의 생식이 가능한 인체유래물을 체외수정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서식을 요청받은 적도, 서명한 적도 없음. 법원은 JB가 정자 보관 시 본인의 정자를 인공수정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0.12 조회수 281
동성커플이 인스타그램에 ‘기증정자 증정’이라며 정자를 경품으로 걸어 논란이 됨
※ 기사1. Free vial of sperm in Instagram giveaway https://www.bioedge.org/bioethics/free-vial-of-sperm-in-instagram-giveaway/13521 ※ 기사2. Same-sex influencer couple launches ‘donor sperm giveaway’ on Instagram https://nypost.com/2020/08/18/same-sex-influencer-couple-launch-donor-sperm-giveaway/ 여행블로거이자 성소수자(LGBT) 여성커플인 Allie Conway와 Sam Kwiatkowski는 ‘기증자 정자 증정(giveaway)’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함. 인스타그램 팔로워 20만여명 중 한 명에게 미국 정자은행의 기증정자 1바이알(vial)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광고함. “우리는 정자은행(Fairfax Cryobank)과 파트너십을 맺어 여러분 중 한 명이 가족을 꾸리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대되요”라고 이 커플은 인스타그램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8.26 조회수 300
[오피니언] 정자기증산업이 가족을 파괴하는 방식
※ 기사. How the Sperm Donation Industry Is Breaking Families https://www.christianheadlines.com/columnists/breakpoint/how-the-sperm-donation-industry-is-breaking-families.html 지난달 한 언론사(WIRED Magazine)는 정자기증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을 다룸. 집에서 받는 DNA검사가 더욱 인기를 얻어감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unexpected) 가족을 발견하고 있음. 이러한 발견에 ‘Non-Parental Events(NPE’s;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사건)’라는 이름이 붙음. 가정에서 DNA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전혀 몰랐던 아버지, 이복형제자매(half-siblings), 수십 명의 동생을 발견하고 있음.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그 발견으로 인하여 기쁘지 않음. 사실 이러한 반갑지 않은 유전적인 발견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비조직, 자조적인 문학, 지원단체가 완비된 부차적인 문...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8.19 조회수 403
[오피니언] 부모가 될 계획: 이혼할 때 누가 배아의 양육권을 갖는가?
※ 기사. Planned Parenthood: In a divorce, who gets custody of the embryos? https://www.vice.com/en/article/4ayypm/frozen-embryos-divorce-sofia-vergara-v27n2 2014년 여름, Ruby Torres 변호사(당시 33세)는 본인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게 될 몇 주 동안의 돌풍을 겪음. 늦은 봄에 양측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7월 초 난임전문가를 만나서 항암치료로 인한 폐경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알아봄. 그녀는 긴급하게 필요한 치료 이전에 난자를 채취할 기회가 단 한 번(생식주기)이라는 말을 들음. 당시 난자동결은 불확실한 과학이었음. 유리화(vitrification)라고 불리는 급속동결절차가 나온 후에도 많은 동결난자가 해동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함. Torres는 대신 배아를 동결시키라는 권고를 들음. 그 의미는 정자를 즉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녀는 John Terrell이라는 남성과 몇 년 동...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24 조회수 223
6ft(약 180cm)의 키 큰 기증자를 고른 후 난쟁이를 낳은 엄마가 정자은행 고소
※ 기사. https://www.unilad.co.uk/life/mum-suing-sperm-bank-after-picking-6ft-tall-donor-but-giving-birth-to-dwarf/ 한 여성이 웹사이트에서 키가 6ft인 기증자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소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낳은 후 정자은행을 고소함. 코프텝스키(Koptevsky) 지방법원은 정자은행 Cryos의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하면서 그 서비스 이용은 러시아의 법을 위반하는 것일 될 것이라고 판결함. 한편, NHS는, 연골무형성증은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한 것이므로 ‘무작위적 사건(random event)’이라고 밝힘.
보조생식 및 출산 2019.11.15 조회수 860
17명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기증 정자가 사용된 것에 대해 오레곤 클리닉을 고소한 남성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n-sues-oregon-clinic-donated-sperm-17-kids-66015375 한 남성이 자신의 기증 정자가 5명 이하만을 허용하는 합의서를 위반하여 최소 17명의 자녀를 낳도록 했다고 말하면서 오레곤 불임 클리닉을 고소했음. 클리어리는 17명의 아이들에게 현재 느끼고 있는 “도덕적, 법적, 윤리적, 개인적 의무들을” 처리하느라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525만 달러를 청구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9.10.14 조회수 479
정자 기증의 간과된 감정[7월18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family/archive/2018/07/sperm-donations-emotional-consequences/564587/ □ 정자 기증의 간과된 감정[7월18일] 정자 기증은 아이를 원하는 부부나 개인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과정입니다. 기증 방법에는 알려진 기증과 비알려진 기증이 있습니다. 불임 남성은 정자 기증과 관련된 감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가족 내 갈등과 변화하는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측면과 규제는 미국마다 상이하며,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전문가의 참여와 상담은 가족 간 감정적인 깨달음을 돕고, 미래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영국의 포괄적 규제 모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7.18 조회수 597
캐나다 국회의원은 대리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함[6월4일]
※ 기사.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44243920 □ 캐나다 국회의원은 대리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함[6월4일] Leia Swanberg는 대리모에 대한 금전지급을 금지하고 대리모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서 기소된 유일한 사람임. 2014년에 대리모(2번)이자 불임기관의 소유주인 그녀와 그녀의 회사는 캐나다 달러 60,000불의 벌금을 받았음. 난자를 구입하고 대리모에게 지불하고 대리인을 정하기 위하여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해 시인한 죄에 따른 벌금은 더 악화될 수 있었음. 캐나다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이지만 대리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관련 지출에 대한 보상만 가능함).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000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주 자유당 국회의원(a federal Liberal MP)은 개인 의원의 법안을 도입하여 이를 바꿀 수 있음. Anthony Housefathe...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6.04 조회수 687
영국의 국가 정자 은행이 기증자 모집을 중단함 [10월 28일]
영국의 국가 정자 은행(national sperm bank)이 처음 문을 연지 2년 만에 새로운 기증자 모집을 중단함. 국가 정자 은행은 지난 2014년 10월에 정부로부터77,000 파운드(한화 약 1억 1천만원)를 지원받아 정자 기증자를 모집했음. 해당 기관은 기증자를 모으기 위해 켐페인을 진행해왔으나 성공적으로 기증자를 모으지 못했음. 국가 정자 은행의 중역을 지낸 바 있는 로라 스푀스트라(Laura Spoelstra) 씨는 성공적으로 기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복지부의 대변인은 국가 정자 은행에 창설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기증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 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힘. [The Guardian] UK National Sperm Bank Stops Recruiting Donors Britain’s first national sperm bank has stopped recruiting new donors only two years after it opened, amid re...
장기 및 인체조직 2016.10.31 조회수 415
정자기증자의 정신질환 이력이 밝혀져 정자은행이 고소를 당함 [4월 20일]
캐나다의 세 가족이 정자기증자의 범죄이력 및 정신질환 이력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자국 내 정자은행을 고소함. 그 기증자는 최상 중의 최상으로 광고됨. 광고에서 그는 IQ가 160이고,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드러머이고, 뇌과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음. 소송에서는 기증자가 주택 절도로 유죄선고(8개월 징역)를 받은 흉악범이며, 정신질환인 조현병(schizophrenia)・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과대망상(grandiose delusions)을 앓고 있으며, 작년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옴. 한 기증자의 정자로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무려 3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함. 기증자는 2000년에 기증을 지원했으며, 그의 신원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함. 그는 정자 매매의 윤리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2014년까지 정자 매매를 지속해왔다고 함. 해당 정자...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20 조회수 703
암환자들의 생식문제는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음 [2월 5일]
재생산기술은 암 생존자들이, 치료 후 난임상태(infertile)여도, 더 쉽게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줌.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장래 부모가 되려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고 함.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미국의사협회 종양학 저널(JAMA Oncology)에 실림. 몇몇 종양과 여러 종류의 항암제치료 및 방사선치료는 암환자를 난임상태가 되게 할 수 있음. 환자들은 그들의 첫 항암치료를 생식능력 보존을 위해 몇 주 정도 연기할 수 있음. 보통 여성의 난자 또는 배아 동결과 남성의 정자 보관을 포함함. 다 잘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본인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줌. 저널에 따르면 문제는 생식세포 기증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주로 발생하며, 법원은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 경우 관여하게 됨. 예를 들면 한 여성이 항암치료 전에 본인의 난자와 기증받...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05 조회수 572
인도 커플은 채식주의, 교육을 잘 받은 난자기증자를 가장 선호함 [7월 15일]
〇 ‘흰 피부, 큰 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식주의자.’ 이는 결혼광고가 아니라 아이가 없는 커플이 난자기증자에게 원하는 속성(attributes)임. 체외수정센터(in vitro fertilization centres; 배아생성의료기관)를 운영하는 부인과전문의들(Gynaecologists)은 아이가 없는 커플들이 기증자의 계급(caste)과 종교를 매우 알고 싶어 한다고 함. 그 이유는 기증자의 아이큐(IQ)의 힌트가 되기 때문임. 특히 선호목록에서 대학졸업자는 타고나느냐, 길러지느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킴. 커플의 3분의 1은 채식주의 기증자를 원한다고 함. 그들의 논리는 ‘나의 난자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임. 그들은 본인들이 고기를 먹는지를 밝히고 싶어하지 않지만 채식주의자인 난자기증자를 선호함. 어떤 사람들은 젊은 상류층(Brahmin)이나 자이나교도(Jain) 여성을 원함. 그들은 키,...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15 조회수 557
英 사망한 딸의 아이를 갖고자 법적 분쟁중인 어머니, 난자 해외반출 원해 [5월 13일]
〇 59세의 영국 여성이 미국 불임클리닉(fertility treatment clinic;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사망한 딸의 난자를 반출하고자 독립적인 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의 거부(refusal)에 항의함(challenging). 이 여성은 사망한 딸의 냉동된 난자와 익명 기증자의 정자를 수정하여, 본인의 자궁으로 그녀의 손주를 임신하기를 원함. 딸은 23세에 장암으로 진단받고 2008년에 3개의 난자를 냉동보관함. 딸은 결국 2011년에 사망함. 이 사례는 사망한 딸의 아이를 낳기 위해 본인이 대리모(surrogate)가 되고자 한 사례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됨. 처음에 이 여성은 영국 내 불임클리닉에서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받고 싶어 했음.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그 여성에게 시술해줄 불임클리닉이 없었음. 영국 내 불임클리닉은 통상적으로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위험성 때문에 시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5.13 조회수 644
약하게 규제된 체외수정(IVF)이 매년 수천명의 아기를 생산함 [4월 16일]
〇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이 최첨단 의학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임. 미국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아기가 처음 태어난 것은 1981년.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12년에는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인공수정은 포함하지 않음)로 6만5000건 이상의 출산이 이루어짐. 가임기여성의 12%가 불임서비스를 이용하며, 신생아의 1.5%가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남. 보조생식술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님. 연방정부는 보조생식에 속한 검사실이 검사실정도관리기관(CAP; American College of Pathologists) 등 기구의 인증을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러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주정부는 대리모계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림. 반면 주정부는 한 기증자로부터 몇 명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지, 기증자가 어떤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4.16 조회수 243
英 체외수정 받은 여성, 덴마크 유전질환 앓는 기증자의 ‘바이킹 아기’ 두려워해 [4월 7일]
〇 영국 등 약 100여명의 여성이 심각한 유전질환(genetic disorder)을 가진 덴마크 정자기증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한 것으로 밝혀짐. 영국 여성들은 국내 기증자 부족 때문에 흔히 ‘바이킹 아기’라고 불리는 덴마크 기증자로 눈길을 돌리고 있음. 기증자의 이름표기 없이 ‘기증자 7042’로 암호화된 정자는 신경섬유종(disease neurofibromatosis)을 초래하는 NF1 결손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 세계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s)에서 사용됨. 그의 생물학적 자식 10명이 신경섬유종을 진단받음. 이 질환은 신경에 종양을 발생시키고, 고혈압, 뼈 기형 및 학습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냄. ‘기증자 7042’는 정자를 코펜하겐 노르디스크정자은행(Copenhagen's Nordisk Cryobank)에 기증했는데, 그 정자는 미국, 캐나다, 벨기에, 아이슬란드, 조지아, 그리스, 스페인, 태국의 14곳의 의료기관에서 이용됨. 그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4.07 조회수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