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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정치철학,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기사. Three political philosophies, and how they apply to the coronavirus pandemic https://bioedge.org/uncategorized/three-political-philosophies-and-how-they-apply-to-the-coronavirus-pandemic/ ※ 연구. Fair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n the Time of Covid-19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sb2005114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의 고조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들 각자의 노력에서 점점 더 복잡한 윤리적 결정에 직면하고 있음. 예컨대, 중환자실 의사들은 인공호흡기와 의약품과 같은 의료 자원 할당과 배분을 강요받고 있고, 정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공중 보건 규제를 도입함. 각국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수감자, 이주민, 그리고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1814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 기사. UN official criticizes ‘liberal eugenics’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un-official-criticizes-liberal-eugenics/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건강관리와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돕는 “장애인 차별주의(ableism)”를 비난했음. 코스타리카 출신 변호사인 Devandas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이분척추(spinal bifida)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Devandas의 연례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대유행으로 인해 간과되었음. 놀랍게도 이 UN 보고서에서는 진보적인 생명윤리가 어렴풋이 보이며 여기에 그녀가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함. 장애란 무엇인가? : 장...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679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germanys-high-court-endorses-a-right-to-assisted-suicide/13343, https://www.nytimes.com/2020/02/26/world/europe/germany-assisted-suicide.html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0/02/rs20200226_2bvr234715.html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월 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재판소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결정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2 조회수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