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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리모(surrogacy)와의 채권(bond)을 필수로 하는 법률 도입 준비 [7월 7일]
〇 대리모를 통하여 아기를 갖기 위해 인도로 가려고 하는 외국인 커플은 대리모를 만나기 전에 채권을 구입(pay)해야만 할 것임. 이는 인도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에 따른 것임. 그 제안은 호주인 커플이 2012년 대리모가 낳은 쌍둥이 중 여자아기는 데려가고 남자아기는 남겨둔 사건 때문에 나옴. 그 커플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왔음. 그들은 이미 아들 한 명이 있으며, 딸 한 명만을 갖기를 원했으며, 남자아기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지난 4월 ABC조사에 따르면 그 커플은 그 남자아기를 포기하기로(abandon)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그 남자아기는 국적이 없이(stateless) 남게 되었음. 인도는 대리모의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정부는 외국인 커플에게 최소한의 통화채권(monetary bond)을 부과하기를 원함. 어떤 아기든 버려지더라도 기르고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07 조회수 838
호주 커플은 인도 대리모를 통하여 출산한 아이가 유전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
〇 호주 법무장관실(Attorney-General’s office)의 새로운 대리모 보고서에 의하여 드러난 새로운 3가지 경우의 논란과 함께 이 호주 커플의 문제는 최근 국제적인 논란임. 익명을 요구하는 호주 커플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대리모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보고서 발간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호주의 커플 중에서도 중대한 IVF의 오류로 인하여 인도 대리 모를 통하여 출산한 쌍둥이와 유전적 연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에 대리모를 통하여 태어난 그 들의 아이가 유전적 자손이 아니더라도 양육권이 있음. 2012년에 인도 대리모에 의하여 출산한 쌍둥이 중, 오직 한 아이만 데려 간 사건에서는 호주 부모는 이미 한 아이가 있어 오직 그 아이와는 다른 성을 가진 한아이만을 원했기에 두 아이를 전부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음. 뉴델리의 호주 고등...
보조생식 및 출산 2014.10.17 조회수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