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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decriminalizing) 노력을 기각함
※ 기사. Mexico Supreme Court rejects state's bid to decriminalise abortion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3584575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이 낙태권에 관한 획기적인 중지명령(injunction; 가처분)을 기각함. 이 사건은 베라쿠르스주에서 승인한 ‘임신 첫 12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지명령을 중심으로 삼음. 운동가들은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처벌에 대한 선례가 되기를 희망함. 낙태는 멕시코의 32개 주 중 2개 주만 합법임. 천주교(Catholicism)와 남성우월주의(machismo)가 강한 전통은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으로 이어짐.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대륙 전역에서 성장한 여성주의(feminist) 운동은 생식권 확대와 여성 살해(femicide)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옴. 생식권단체 GIRE는 프로초...
낙태 2020.08.05 조회수 277
성 선택적 낙태 : 양성평등으로 생식권이 제한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selective-abortions-reproductive-rights-are-being-pitted-against-gender-n1067886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51350 참고문헌2: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4&context=ihrc 미국 미주리주 법률에 따르면 성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음. 연구팀은 자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았고, 성 선택적 낙태를 15년 전에 금지한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아시아태평양미국인여성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담당자(Jennifer Wang)는 “양성평등과 낙태 사이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밝힘.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관행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낙태 2019.11.06 조회수 300
미국 FDA, 인터넷 낙태약판매단체 단속
※ 기사. https://www.vox.com/2019/3/12/18260699/misoprostol-mifepristone-medical-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bmj.com/content/357/bmj.j20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82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있음. AidAccess.org에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misoprostol과 mifepristone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함. 대변인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통보 없이 압수(seizure)나 법원 명령(injunction)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AbortionPillRx.com, AbortPregnancy.com 등이 포함된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도 경고문을 발송함.
낙태 2019.03.20 조회수 403
분석: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함 [6월 11일]
〇 미국의 낙태건수는 1982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함. 생식권리옹호가들은 피임에 대한 확장된 접근권을 주장함.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는 낙태율이 미국 전역에서 감소추세이며,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힘. AP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주리주・오클라호마주나 자유로운 생식관련 법률이 있는 뉴욕주・오레곤주 모두 2010~2014년 낙태가 크게 감소함. 낙태율이 오른 주는 미시건주와 루이지애나주뿐이었음. AP통신은 45개 주의 보건부(health departments)를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 자료를 구함.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하나, 자료는 최신임.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낙태율은 16.3%였으며, 1981년에는 29.3%까지 상승함.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
낙태 2015.06.11 조회수 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