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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시(Surveillance)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surveillance-save-lives-amid-public-health-crisis/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과 학자들은 보건의료 공무원들이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전화기의 지오펜싱(:위치정보 솔루션에 바탕을 두고 반경을 설정하는 기술)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의 사유 재산 검색 능력에 대한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음. 일부 프라이버시 학자들은 질병 퇴치라는 명목 하에 강화된 감시가 일단 위험이 지나가면 뒤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추적은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통적인 개별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조차 그 이점을 인정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신속한 환자 격리 필요성의 균형은 개인과 회사를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
개인정보보호 2020.04.02 조회수 167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10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화 데이터 사용의 가치와 윤리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value-ethics-using-phone-data-monitor-covid-19/ 구글과 페이스북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측정해 정부 기관들과 공유하고자 함. 페이스북은 채프먼 대학과 다른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사람들이 Covid-19 케이스의 핫스팟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장소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개발하고 있음. 그것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는 패턴이나 대부분의 새로운 질병 집단이 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수요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들의 전화를 추적하는 것에 대한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고 구글은 이에 대한 언...
개인정보보호 2020.03.26 조회수 203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원칙
※ 기사. https://www.nytimes.com/2020/03/24/upshot/coronavirus-rationing-decisions-ethicists.html 의사들과 병원은 치료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최근 인공호흡기나 병상 이용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이탈리아의 의사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치료를 지시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법을 권유받음. ☞ 이탈리아의 코로나19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2005492 Pennsylvania 대학의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학과장이자 글로벌 이니셔티브 부회장인 Ezekiel Emanuel 박사는 동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있어서 분배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건강을 최우선할 것을 주장함. ☞ 코로나19 시기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3177
캐나다의사협회지의 새로운 지침은 노숙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제공함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3/cmaj-ngp030420.php 한국의 노숙인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은 외상, 정신질환,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를 겪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훨씬 높으며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52년 정도로 낮아진다고 함. ☞ 연구 : https://www.bmj.com/content/339/bmj.b4036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서 ‘노숙인에 관한 임상지침’을 새롭게 게재함. ☞ 지침(사진) : https://www.cmaj.ca/content/192/10/E240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영구적인 거처 제공 : 노숙인나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을 지역 코디네이터나 사례관리자와 연결하여 거주 선택지에 대한 연결수단(links)을 제공함. ② 소득 지원 : ...
의료윤리 2020.03.20 조회수 200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9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 윤리적인 고려사항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responding-to-the-covid-19-pandemic-ethical-considerations 참고문헌 - 공중보건과 대중의 지지 : http://www.nibp.kr/xe/news2/165663 -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 : http://www.nibp.kr/xe/news2/169729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중보건조치와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새로운 정책브리핑을 발표함. 요약 - 공중보건조치는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책으로 인한 모든 개입의 목표나 요인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사람들의 삶을 강제하고 삶에 침입하는 것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할 존중은 격리(quarantine)와 자가격리(self-i...
보건의료 2020.03.18 조회수 446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함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ronavirus-outbreak-raises-ethical-dilemmas-for-governments-and/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부터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기 드문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대 생명윤리센터 코로나19 관련 자료 : http://jcb.utoronto.ca/news/covid-19.shtml ☞ 유행성 독감에 대한 보고서 : http://jcb.utoronto.ca/news/documents/pandemic_Stand-on-guard-for-thee_report_JCB2005.pdf Hardcastle 인터뷰 요약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들이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캐나다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
의료윤리 2020.03.17 조회수 1561
유전자 편집 인간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점
※ 기사. https://www.iol.co.za/weekend-argus/news/questions-of-ethics-arise-as-the-age-of-gene-edited-humans-looms-43767307 미국의 기술 미래학자이자 ‘Hacking Darwin’의 저자인 Jamie Metzl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자는 편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이 널리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과학적으로 발전할 것임. 그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전체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검사하고 부모들은 아기가 어떤 질병이나 유전적 질병에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아기가 어떤 특성이나 적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함. UCT 의과대학장인 Ntobeko Ntusi 교수 역시 이 기술이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고 유전자편집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근원을 없앨 수 있는 겸상적혈구빈혈증과 같은 질병에서는 분명한 이익을 갖는다고 말함. 그러나 Ntusi는 부자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11 조회수 457
[Opinion] 코로나바이러스 윤리 : 제1세계와 제3세계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가
※ 기사. https://valdaiclub.com/a/highlights/coronavirus-ethics/ 기존의 감염은 개발이 덜 된 위생 시스템을 보유한 제3세계 국가들과 강하게 연계되었으며 서구의 광범위한 여론매체들은 이러한 일들이 먼 나라에 국한된 종류처럼 간주하기도 함. 현재 중국을 제3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부르기는 어렵지만, 21세기 새로운 감염 발생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서구 여론과 개발도상국들에서 발생되는 감염, 질병, 공포에 대한 패러다임에 들어맞음.실제로 중국 영토에서 감염자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자 중국인을 경계하는 반 중국적인 정서가 많은 나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고 이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막자는 요구가 빗발치게 됨. 마찬가지로 모리셔스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이탈리아인의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감염병과 같은 질환, 푸대접은 본인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인...
보건의료 2020.03.06 조회수 1055
[질의응답]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할 사항
※ 기사. https://www.webmd.com/lung/news/20200303/coronavirus-what-you-need-to-know?fbclid=IwAR0XH4kwl659ep-fT8F6R2ZOWu3Zy1ezyCHJ4XDykdoukH2CTjm7DeCuMtg ☞ 한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공지 사이트 : http://ncov.mohw.go.kr/ ☞ 펭수와 함께 하는 손씻기 및 기침예절 : https://www.youtube.com/watch?v=2pqDYuLIL2k 요약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으로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2일~14일 이내 열, 기침, 숨가쁨을 포함할 수 있음. ∙보건의료전문직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보균자라고 판단하면, 그들은 보건당국에 연락할 것임. 질병관리본부는 검사키트를 공급하고 있음.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검사결과를 검증해야 함.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됨. 서로 떨어져 있는 간격이 1.8m 이내인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보건의료 2020.03.05 조회수 537
[Opinion] COVID-19 및 윤리적 대비의 필요성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covid-19-and-the-ethical-imperative-of-preparednes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index.php?mid=news2&page=3&document_srl=165663 지난달 우리는 ‘글로벌 건강 비상사태(global health emergencies: ethical issues)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도와 현재의 비상사태를 지원하기 위함임. *해당 보고서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research-in-global-health-emergencies/ 요약 -기관들 간 유익과 부담, 자원 분배의 공평성을 고려할 것 -최전방 연구자와 의료 종사자의 복지의 중요성과 요구가 간과되지 않도록 고용주와 자금 제공자들의 책임을 상기하여야 함. https://www.who.int/blueprint/priority-diseases/key-action/Overview_of_SoA_and_outline_key_knowledge_gaps.pdf?ua=1 -...
보건의료 2020.03.05 조회수 229
[opinion] COVID-19 : 공중 보건, 대중 신뢰 및 공공 지원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covid-19-public-health-public-trust-and-public-support 영국 정부는 COVID-19 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과 통제 전략을 준비할 것임. 이러한 조치는 비례적이고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것들이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신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함. 2007년 전염병과 관련해 공중보건 개입의 윤리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의 시행을 초기에 공개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함. 요약 ∙코로나19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제 목적으로 비익명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음. 하지만 접촉자 추적과 같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비밀보호에 우선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국가는 다른 국가와 관련 기관에 최대...
보건의료 2020.03.05 조회수 289
코로나 바이러스 : 중국의 검역 조치와 불법적 마을 봉쇄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20/01/29/800514358/the-thinking-behind-chinas-quarantines-and-illegal-village-blockades?utm_campaign=storyshar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함. ○우한: 모든 교통로를 점차적으로 폐쇄했고 정부의 명시적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자가용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 ○장시(Jiangxi)성: 공식 폐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체온을 점검하고 외부 차와 장거리 버스들의 진입을 막고 있음. 중국 다른 지역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는 운전할 수 없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됨. ○기타 조치: - 보건부 직원들은 중국 고속도로에 있는 임시 검문소에 배치되어 운전자와 승객들은 도시를 통과할 때 온도를 측정함. - 중국 전역의 마을 사람들은 돌, 대형 트랙터, 나무창 등 손에 잡힐 수 있는 ...
보건의료 2020.02.07 조회수 298
[영국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전 세계 보건 비상 사태 시,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행동 촉구...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1/ncob-ant012720.php 참고문헌: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research-in-global-health-emergencies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2020년 1월 전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윤리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위해 연구 자금 제공자, 정부 및 보건 연구 시스템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 촉구(Call for Action)를 발표함. 해당 권고 사항에는 <커뮤니티 역할>. <우선순위 및 펀딩에 대한 의사결정>, <현장에서의 연구 수행 영향 요인>, <연구 설계>, <독립적 윤리 심의>, <긴급 윤리위원회>, <연구비 제공자(funder)>, <협업과 파트너십>, <데이터 및 표본>, <최전방 근로자가 마주한 윤리 이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보건의료 2020.02.03 조회수 281
위험 바이러스 연구에 대해 대중에게 어느 정도를 알리는게 적절한가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20/01/21/797427523/how-much-should-the-public-be-told-about-risky-virus-research?utm_campaign=storyshar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 이번 주 후반, 관계자들은 메사추세츠 주 베데스다에서 회의를 열어, 바이러스 병원균 생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공유할 정보량과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 예정임. ◆ 잠재적 유행성 병원체 일부 연구자들은 걱정스러운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다루어, 해당 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조정 작업이 수행되어야한다고 말함. ◆ 사고 또는 테러 위험성 그러나 다른 생물 보안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 생성한 바이러스가 우연히 또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2017년 미 보건부는 제안된 실험을 심사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
생명윤리 2020.01.29 조회수 149
가짜약 : 아프리카의 위조의약품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51122898 ▶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455082/ ▶ 참고문헌 :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19/May/unodc-launches-a-guide-to-combat-falsified-medical-product-related-crime.html?ref=fs1 ▶ 관련 기사 '기술이 가짜 약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https://www.bbc.com/news/business-37470667 이번 주 아프리카 토고에서 7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짜 의약품 확산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있으며, Brazzabille 재단은 콩고, 니제르, 세네갈, 토고, 우간다, 가나, 감비아 등이 가짜(위조) 약품 밀매 단속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재단 성명문 : http://www.brazzavillefoundation.org/images/Lomé_press_release_281119.pdf).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2017년 사이에 신고된 ...
보건의료 2020.01.28 조회수 766
NHS 치료 지연으로 녹내장 환자들이 실명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jan/09/more-glaucoma-patients-going-blind-due-to-delays-report-finds?CMP=Share_iOSApp_Other 영국 환자안전위원회는 NHS 시력 서비스 이후 한 달에 22명으로 추정되는 녹내장 환자가 후속 진료 예약의 지연으로 심각한 시력 상실을 겪고 있다고 밝힘. Conradi는 10년 전 국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2035년까지 녹내장 환자가 4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함. 영국 보건의료안전조사국(Healthcare Safety Investigation Branch, 이하 HSIB)의 보고서는 "녹내장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병원 안과 역량, 즉 안과의사의 부족이 특히 문제“라고 언급함. HSIB는 해결 방안으로 전문 안과 의사들(대리의사 및 훈련생 포함)에게 너무 많은 환자에 대한 후속 예약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또...
보건의료 2020.01.16 조회수 248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45
[오피니언] 구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의 까다로운 윤리, 수백만 건의 의료 기록으로부터 배우는 노력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tricky-ethics-of-googles-project-nightingale-an-effort-to-learn-from-millions-of-health-records-127219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보건의료시스템인 Ascension은 구글 소프트웨어 behemoth가 수천만 건 환자 기록에 접근하는 것에 동의함. WHO의 최근 보고는 공중보건윤리를 4가지 원칙으로 기술함. 1. 활동이 집합적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2. 활동이 건강 또는 기회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키는가? 3. 사람에 대한 존중-활동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지하는가? 4. 활동이 공적 투명성과 책임성의 절차를 갖고 있는가? 공중보건윤리는 그 큰 규모를 보았을 때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을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 프레임웍임. 지난 십년 간 학자들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정보를 사용할 때 3가지 주요한 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1. 보건의료시...
개인정보보호 2019.12.27 조회수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