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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 기사. When AI in healthcare goes wrong, who is responsible? https://qz.com/1905712/when-ai-in-healthcare-goes-wrong-who-is-responsible-2/ ※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https://jolt.law.harvard.edu/assets/articlePDFs/v31/The-Artificial-Intelligence-Black-Box-and-the-Failure-of-Intent-and-Causation-Yavar-Bathaee.pdf ※ AMA Journal of Ethics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are-current-tort-liability-doctrines-adequate-addressing-injury-caused-ai/2019-02 인공지능은 암을 진단하고 자살을 예측하고 수술을 돕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이 모든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들보다 정해진 과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낸다고 암시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까? 미국 캘리포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
과학기술발전 2020.10.05 조회수 1634
성 선택적 낙태 : 양성평등으로 생식권이 제한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selective-abortions-reproductive-rights-are-being-pitted-against-gender-n1067886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51350 참고문헌2: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4&context=ihrc 미국 미주리주 법률에 따르면 성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음. 연구팀은 자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았고, 성 선택적 낙태를 15년 전에 금지한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아시아태평양미국인여성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담당자(Jennifer Wang)는 “양성평등과 낙태 사이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밝힘.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관행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낙태 2019.11.06 조회수 300
병원은 동결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난자와 배아의 손실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음[7월16일]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8/07/03/health/fertility-clinic-lawsuit/index.html □ 병원은 동결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난자와 배아의 손실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음[7월16일] 클리블랜드의 대학병원은 여러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서류로 대응하여 동결장치가 고장났을 당시에 4,000개 이상의 난자와 배아가 손상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지난 6월에 오하이오 주 판사는 대학병원에 대한 50건이 넘는 소송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령하였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7.16 조회수 200
유럽, 인공지능연구에 15억유로를 투자하여 윤리에 희망을 걸고 있음 [4월 30일]
※ 기사. http://www.sciencemag.org/news/2018/04/15-billion-artificial-intelligence-research-europe-pins-hopes-ethics 참고문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3362_en.htm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으려는 유럽의 계획이 주목받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공지능연구비에 2020년까지 총 15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3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① 재정지원 확대 및 공공-민간 부문의 활용 권장 ②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 ③ 적절한 윤리적·법적 체계 마련
과학기술발전 2018.04.27 조회수 137
대화형 인공지능(Chatbot) 치료사가 지금 당신을 돌볼 것임 [6월 22일]
※ 기사. https://www.wired.com/2017/06/facebook-messenger-woebot-chatbot-therapist/ 챗봇들인 워봇, 엘리, 더라챗, 카림은 정신건강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는 대화, 감정 추적, 게임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료에 활용되면서 법적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봇은 유료 서비스로서 일종의 의료 역할을 하지만, 의사 면허가 없으며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의 HIPAA 준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 챗봇의 효과와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과학기술발전 2017.06.22 조회수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