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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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알칸사스주의 낙태약(abortion pill) 규제를 저지함 [1월 5일]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낙태약의 사용을 규제하는 알칸사스주법(Abortion-Inducing Drugs Safety Act)에 대하여, 그 법령이 발효되기 하루 전날, 2주간의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내림. 알칸사스주에서 두 클리닉을 운영하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그 법률에 이의를 제기함. 그리고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 전날, 법 시행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중지 요청에 관한 가족계획연맹의 주장을 들음. 그 판사는 앞으로 추가적인 주장을 들을 예정임. 하지만 결정문(ruling)에는 ‘그 법령은 여성의 낙태할 권리에 대한 헌법에 위배되는 침해행위’라는 논쟁에서 가족계획연맹이 상당한 승산을 가졌다고 제시함. 알칸사스주에서 낙태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최근 강화됨. 알칸사스주법은 현재 낙태 전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요구함.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조제하는 기관 및 개인들에게 입원시설...
낙태 2016.01.05 조회수 409
중국에서 낙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됨. [10월 27일]
중국에서는 매년 1,3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비해 인구가 1/4인 미국은 매년 100만건이 이뤄짐. 정부의 한 아이 갖기 산아정책의 일환으로써 낙태는 1980년대 이후로 오랫동안 국가 인구를 억제하는데 사용되었음. 중국에서는 콘돔의 사용 보다 ‘고통없는 낙태’와 같은 광고를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임. 중국에서의 낙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하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찬(shuchan)’이라고 밝힌 중국 베이징 전매대학 졸업생은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중국에서 반향을 일으켰음. 배아가 생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가장 활발한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 광고디자인 전공인 그녀의 졸업 프로젝트를 위하여 낙태 경험이 있는 19명의 중국인 여성과 인터뷰를 하고, 흑백 누드 사진을 찍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
낙태 2015.10.27 조회수 877
미국 주 입법가들이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의학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9월 22일]
〇 미국의 공격적인 주 입법가들이 태아의 조직을 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암・당뇨・치매 등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을 완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함(alarming). 캘리포니아주와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lawmakers)은 주 법률을 연방 제한규정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지 여부를 숙고하고, 낙태된 태아로부터 장기・조직 등을 채취하는 관행(practice)을 끝내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힘. 올해 여름에 배포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그들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격분을 일으켰기 때문임.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은 이미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것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 고의로 대가...
낙태 2015.09.22 조회수 6344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치료를 받은 여성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매년 700만명 [8월 25일]
〇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이나 다른 보건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이 2012년 기준 개발도상국 26개국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가임기(15-44세) 여성 1000명 당 6.9명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 비율은 낙태가 합법이고 시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7.4명으로 높아짐. 이 추정치는 26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데이터 및 게재된 연구의 비체계적 고찰을 통해 나옴. 연구결과는 영국 국제산부인과학술지(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BJOG)에 실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여성의 수는 2005년 500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약물을 이용한 의학적 낙태가 더 위험한 방법을 대체해 왔지만, 약물은 종종 부적절하게 이용됨.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합병증을 겪은 여성 중 보건...
낙태 2015.08.25 조회수 1069
유엔, 영국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금지가 여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밝힘 [7월 28일]
〇 유엔이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지방의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맹렬히 비난함. 7월 24일 배포된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정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임신중절수술(termination)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북아일랜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힘. 인권이사회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 불법 낙태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낙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북아일랜드당국에 우선 낙태에 대한 법제를, 낙태에 대한 법적 금지에 강간・근친상간・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방식으...
낙태 2015.07.28 조회수 1010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 여성들은 낙태한(abortion) 것을 후회하지 않음 [7월 22일]
〇 낙태한 미국 여성들의 95%이상이 낙태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 시술은 그들에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실림.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학부 연구자들은 30곳 의료기관의 낙태시술을 받은 6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느낌을 평가함. 연구팀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임신을 종료하도록 촉발시킨 것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린 후 감정이 어땠는지, 본인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음.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5세였고, 인종・사회적 배경이 달랐음. 연구결과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낙태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했고, 낙태에 대한 감정의 강도 및 생각한 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 임신주수 제한에 가...
낙태 2015.07.22 조회수 599
한 여성이 프로라이프단체에 본인의 낙태를 막기 위해 100만달러 기부 요청 [7월 6일]
〇 프로라이프(Pro-life) 및 프로초이스(pro-choice) 옹호자(advocates) 모두 ‘낙태(abortion)를 멈추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지불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기부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한 웹사이트(prolifeantiwoman.com)를 비판함. 이는 임신 7주인 한 여성이 생명지지자들에게 낙태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2530만원)를 요구한(demand) 글 때문에 발생함. 이 여성은 익명으로 “나는 낙태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멈출 기회를 여러분들께 주고 싶다”고 밝힘. 본인이 26세이며, 낙태하기 전 의사와 상담을 하고 72시간의 숙고기간을 가질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주에 살고 있다고 함. 이러한 법적요건을 가진 주는 미주리주, 사우스다코타주, 유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총 4곳임. 이 여성은 프로라이프 옹호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시간을 7월 7일부터 72시간 준다고 함. 72시간 내에 100...
낙태 2015.07.06 조회수 711
분석: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함 [6월 11일]
〇 미국의 낙태건수는 1982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함. 생식권리옹호가들은 피임에 대한 확장된 접근권을 주장함.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는 낙태율이 미국 전역에서 감소추세이며,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힘. AP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주리주・오클라호마주나 자유로운 생식관련 법률이 있는 뉴욕주・오레곤주 모두 2010~2014년 낙태가 크게 감소함. 낙태율이 오른 주는 미시건주와 루이지애나주뿐이었음. AP통신은 45개 주의 보건부(health departments)를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 자료를 구함.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하나, 자료는 최신임.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낙태율은 16.3%였으며, 1981년에는 29.3%까지 상승함.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
낙태 2015.06.11 조회수 5463
美 하원,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승인 [5월 15일]
〇 미국 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투표에 붙였으며, 공화당 지도자가 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수정하여 승인함. 이 법안의 명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법(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이며, 찬성 242대 반대 184로 가결됨. 찬성한 의원 중 238명이 공화당, 반대한 의원 중 180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예외 조건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임. 기준이 임신 20주인 이유는 태아가 20주 이후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다만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항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원안에서는 강간을 당한 임신 20주 이후의 ...
낙태 2015.05.15 조회수 605
美 상원,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 지원법 가결 [4월 27일]
〇 미국 상원이 인신매매 피해자(victims)를 돕는 법안을 만장일치로(99대 0) 가결함. 양당 모두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낙태기금(abortion funding)에 대한 연방의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법안에 합의함.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가결했으며, 백악관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법안의 명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돕는 기금(Domestic Trafficking Victims' Fund)을 신설하는 것임. 기금의 재원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낸 벌금, 낙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용지원을 제한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임. 이미 5백만달러가 낙태비용지원 제한으로 마련되어 있음. 기금의 사용 용도는 법률 집행자 대상 특수훈련프로그램, 법률 집행부서, 아동인신매매범죄수사 ...
생명윤리 2015.04.27 조회수 395
미국인의 낙태에 대한 생각, 더 이상 흑백논리가 아님 [4월 10일]
〇 낙태(Abortion) 등에 관한 미국인 1000여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39%가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와 여성의 선택권을 옹호하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중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지는 않고 있었음.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 둘 다 지지하는 비율이 18%, 둘 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21%였음. 이외에도 32%가 프로초이스, 26%가 프로라이프를 선택했음. 미국의 낙태에 대한 논의는 낙태권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찬반 토론이었음. 1973년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을 기점으로 프로라이프 집단과 프로초이스 집단으로 나뉨. 이번 설문조사는, 1회의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양분된 논의가 진행되어도 39%의 미국인이 본인이 어느 쪽인지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 문장을 기술하면 낙태권을 더 지지하...
낙태 2015.04.13 조회수 547
美 최초 임신 중기 낙태(abortion)시술금지법 캔자스주에서 통과 [4월 8일]
〇 캔자스주가 ‘태아를 절단(dismemberment)한다’고 비판가들이 기술하는 ‘임신 중기(second-trimester; 임신 15주~28주)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미국 내 첫 주가 됨. 강한 낙태반대자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캔자스주지사는 낙태시술금지법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법률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법률 초안을 작성한 주지사와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캔자스주 입법례가 다른 주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이 정책은 이미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소개되었음. 캐럴 토바이어스(Carol Tobias) 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은 미국의 낙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밝힘. 낙태권익단체인 트러스트 우먼(Trust Wome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법정에서 새로운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
낙태 2015.04.08 조회수 787
텍사스 주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검토 중 [3월 17일]
〇 텍사스 주의회에서 최근에 제출된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두 개를 검토 중임. 오스틴의 엘리엇 나이슈탓 (Elliott Naishtat) 의원이 제출한 HB 3183 법안과 포트워스의 매트 크라우즈 (Matt Krause) 의원이 제출한 HB 1901 법안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 나이슈탓의 법안은 결정 능력이 없는 임신부를 특별 취급하며 사전의료지시를 못하게 하는 법을 폐지하려 하고, 크라우즈의 법안은 이런 임신부의 연명의료를 끊기 어렵게 만들려고 함.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짐. 사전의료지시서는 임신부를 제외한 모든 텍사스인에게 유효함. 현재 텍사스 법은 임신부의 연명의료 거부 등 사전의료지시서를 인정하지 않음. 나이슈탓은 임신한 여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HB 3183 법안은 생명말기에 임신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7 조회수 474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 PC조작실수 “우선순위” 낮은 환자에게 신장이식; 뇌사 임신부 가족, 미국 ...
□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 PC조작실수 “우선순위” 낮은 환자에게 신장이식 〇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는 5일 밤 이달 2일에 뇌사한 사람이 제공한 신장을 착오로 우선순위가 낮은 환자에게 이식했다고 발표함. 신장이식은 연령 및 대기일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과 백혈구형(HLA: human leucocyte antigen)이 일치하는 환자가 우선되어 선정됨. 그러나 이달 2일의 사례에서는 네트워크 직원의 컴퓨터 조작실수로 백혈구형이 적합한지를 판정하지 않고 환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10대 여성이 선정되었다고 함. 심장이나 간 등과 다르게 신장의 경우 백혈구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반응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식을 받은 여성은 지금까지는 안정된 상태라고 함. 장기이식네트워크는 원래 이식의 우선순위가 최상위였던 남성, 실제로 이식을 받은 여성의 부모, 신장을 기증...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3.06 조회수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