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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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피임과 낙태정책의 발전과 방향 [6월 2일]
※ 기사.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630333 미국에서 트럼프 및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첫 몇 달 동안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정책에 대한 많은 규제와 논쟁이 있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됨. - 멕시코시티정책(낙태지원 NGO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의 복구 - 미국건강관리법에 메디케이드에 의한 가족계획 지원 제외 및 낙태관련 계획 제한 - 주정부가 Title X federal family planning(연방단위로 가족계획, 낙태지원단체에 자금지원 허용할 수 있는 공공건강서비스법내의 프로그램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회의결
낙태 2017.06.02 조회수 359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생명윤리적 성향 [3월31일]
※ 기사. http://thehill.com/blogs/pundits-blog/the-judiciary/324814-senators-should-question-gorsuch-on-right-to-die http://www.lifenews.com/2017/03/27/democrats-force-delay-on-neil-gorsuch-scotus-confirmation-vote-plan-filibuster-on-senate-floor/ https://sojo.net/articles/religious-conservatives-fear-gorsuch-won-t-vote-overturn-roe-v-wade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대법관 후보인 닐 고서치(Neil Gorsuch)의 상원인준 표결일이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고서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명윤리 및 종교 자유 등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리지널리스트 및 원문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정부 권력 대신 주 정부와 개인 권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고서치는 안락사, 피임, 낙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기타 2017.03.31 조회수 370
영국 너필드위원회, 여아 낙태 억제를 위해 임신초기 혈액검사 금지 요청 [3월 3일]
※ 기사.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3/01/ban-early-pregnancy-blood-test-curb-abortion-baby-girls-ethics/ 참고문헌: http://nuffieldbioethics.org/project/non-invasive-prenatal-testing/findings/ Nuffield 생명윤리위원회는 9주 후 성별 확인 산전 검사(NIPT)가 성 선택적 낙태를 촉진할 우려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 우려와 함께 성별 결정과 전체 유전자 정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NIPT 관련 해외언론동향 : 일본(http://www.nibp.kr/xe/news2/60260), 미국(http://www.nibp.kr/xe/news2/56271), 영국(http://www.nibp.kr/xe/news2/53621)
낙태 2017.03.03 조회수 468
미국 플로리다 대법원,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 불허 [2월 17일]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florida-supreme-court-blocks-abortion-24-hour-waiting-period 2017년 2월 16일 플로리다 대법원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을 요구하는 법을 불허함. 플로리다 생명을 위한 권리단체 회장인 Lynda Bell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 법은 매우 심각한 삶의 변화과정에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매우 이성적인 법이라고 했으며 결혼허가서를 받은 후 20일, 총기구매 24일 등의 대기시간이 있다고 볼 때 낙태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하기 전 시간을 주는 것은 확실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재판에 대해 매우 실망한다는 의견을 밝힘.
낙태 2017.02.17 조회수 292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2/trump-bioethics-supreme-court/515250/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고서치 판사는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입법자가 의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본주의자임.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낙태를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조력자살의 합법화에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힘. 2006년에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전망’이라는 책을 냈으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인간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생명윤리 2017.02.02 조회수 228
파키스탄의 낙태 :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기 위한 투쟁 [2월 1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7/jan/30/abortion-in-pakistan-struggling-to-support-a-womans-right-to-choose 파키스탄 여성단체 ‘Aware Girls’는 낙태 헬프라인을 2010년 6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낙태방법 지침을 따르고 있음. 이 단체는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4600만 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 19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6000건의 모성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음. 여성단체 설립자는 “나의 투쟁은 본인의 몸이 본인 것이 아닌 여성들의 터부를 깨는 것”이라면서 “여성이 본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낙태 2017.02.01 조회수 268
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
낙태 2016.12.04 조회수 397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11월 9일]
□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폴란드 입법부는 낙태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정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함.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을 위한(For Life)” 계획은 장애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 시 한번 보조금(4,000 zlotys, 한화 115만원)을 지급함. 정부 관료는 그 돈이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장애아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매달 1,300 zlotys(한화37만6천원)을 소요함.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기형이나 질병에 걸린 태아의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 법은 여성이 건강상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낙태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1.12 조회수 405
폴란드의 여성들, 낙태 금지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 [10월 5일]
지난 월요일, 폴란드의 여성들이 정부의 낙태 금지 법안 발의 계획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했음. 집회 참가자들은 파업 참가 여성의 수가 6백만 명에 달했다고 집계했음. 몇몇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을 의미하는 검정색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했음. 낙태 금지 법안 찬성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하얀색 옷을 입고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있음.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임. 여성들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혹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마저도 금지됨. 여성이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5년의 징역에 처함.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징역형을 살게 됨. 폴란드의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와 우파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하지만 폴란드의 인권 단체들과 국제 ...
낙태 2016.10.05 조회수 416
러시아, ‘베이비 박스(baby boxes)’를 금지할 예정 [9월 30일]
‘베이비 박스’는 원치 않게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아이를 상자 안에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여러 나라에서 유기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의 상원 의원인 엘레나 미줄리나(Elena Mizulina)가 베이비 박스에 반대하는 제안서를 내놓았음. 러시아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에는 20개의 베이비 박스가 있음. 산모는 원치 않게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베이비 박스에 둘 수 있음. 러시아에 2011년에 첫 번째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50명의 아이가 베이비 박스에 맡겨졌음. 러시아 정부는 베이비 박스를 없애는 대신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계획 서비스, 적절한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힘. 이와 더불어 반-낙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음. 러시아 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는 낙...
낙태 2016.10.01 조회수 674
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 법안 움직임 [9월 26일]
폴란드의 입법가들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법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가들은 낙태를 완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임. 법안의 초안에 대한 회의가 오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임. 폴란드의 총리인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lo)는 폴란드를 다시 전통적 가톨릭에 기반을 둔 국가로 되돌려 놓고자 함.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도 이의 일부임. 폴란드의 내무부 장관인 마리우스 바스트삭(Mariusz Blaszczak)도 현재 이루어지는 낙태의 4/5 가량이 산전 검사에서 발견된 태아의 결함 때문이라 밝히며 현행 법안을 나치 독일의 ‘우생학’에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이 여성들에게 부당한 짐과 건강상의 위험을 강요할 것이라며 현행 법...
낙태 2016.09.26 조회수 355
논평: 장애인권(disability rights)과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충돌하지 않음 [9월 2일]
최근 미국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낙태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산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은 아이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등 낙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이와 같은 반낙태주의의 기저에는 만약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가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신 중절술을 택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함. 이 가정을 달리 표현하면 장애인권과 재생산의 권리의 충돌이라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 두 권리가 충돌할 때,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켜야할 필요는 없음. 그 보다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 장애와 고통은 등치되지 않음. 장애인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자원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임. 이 불평등은 사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
낙태 2016.09.03 조회수 5362
다운 증후군 판정 이후 낙태되는 시험관 아이가 매년 20명에 달함 [8월 8일]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자 낙태 수술을 선택하는 산모가 매년 20명에 이르고 있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운 증후군을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는 총 195명에 이름. 배아가 착상 중에 손상될 위험은 있으나 시험관 시술 아이가 유전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음. 하지만 시험관 시술은 주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사용되고,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높음. 장애 운동가들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일은 ‘우생학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음.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로드 알턴(Lord Alton)씨는 장애와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Daily Mail] Mothers Abort 20 IVF Babies a Year After Discovering Their Child Would Be...
낙태 2016.08.09 조회수 2044
미 연방 대법원, 텍사스 법을 파기하고 낙태 권리(abortion rights)를 지지함 [6월 28일]
지난 20년간 낙태 권리가 강하게 옹호되고 있었던 미국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6월 27일에 연방 대법원이 낙태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 법을 파기했음. 대법원은 공화당이 지지했던 2013년 텍사스 법이 헌법에 명시된 여성의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5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 텍사스 주는 해당 법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힘. 또한 이번 결정이 다른 주에 제정되어있는 유사한 법에 영향을 미쳐 낙태를 제한하는 법들이 차례로 폐기될 위험에 쳐했다고 평함.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그간 여성의 재생산(reproduction)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 기쁘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013년에 제정된 텍사스 법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대형 병원에 준하는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
낙태 2016.06.28 조회수 324
미국 낙태클리닉(abortion clinics)에 대한 위협(threats)이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나옴 [4월 7일]
전미낙태연합(National Abortion Fede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클리닉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2015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감춰진 비디오가 공개된 결과로 보임. 낙태시술제공자에 대한 살해 위협은 2014년 1건에서 2015년 94건으로 늘어남. 2015년에는 살인이 3건, 살인미수가 9건이나 있었음. 시설 훼손(vandalism)은 같은 기간 동안 12건에서 67건으로 늘어남. 낙태반대단체들이 ‘가족계획연맹이 연방법을 위반하여 연구자들에게 태아조직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는 비디오’를 공개한 이후 위협과 폭력의 수준도 증가했다고 함. 물론 가족계획연맹은 이를 부정했고, 의회 및 주 정부의 조사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특히 지난 11월 총기를 소지한 남자가 가족계획연맹 낙태클리닉을 급습하여 3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
낙태 2016.04.07 조회수 418
“임신 외부위탁(Outsourcing)” 인도 대리모(surrogacy)클리닉 4곳 방문기 [4월 5일]
대리모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한 프리랜서 기자가 인도로 날아가 클리닉 4곳을 방문함. 국가 차원의 ‘자궁대여(rent-a-womb)’ 산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대리모관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옴. 첫 번째 클리닉은 허물어진 벽에 ‘시험관 아기(test tube babies)’라고 표시된 곳이었음. 클리닉의 첫 인상은 부상자를 싣는 들것(hospital stretcher)과 금속배양접시・포셉・바늘이 가득한 선반이었음. 의사는 나를 창문이 없는 방으로 데려갔고, 내가 앉기도 전에 인도의 대리모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이야기함.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는 난임클리닉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배아이식을 중단했다고 밝힘. 이러한 움직임은 법률의 변화도 제안했으며, 인도 커플(한 명 이상이 인도 여권 및 주소를 가진 경우)에 대한 대리모 이용을 제한하는 것임. 만약 인도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태국으로 가기를 추천했으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05 조회수 1425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엄격한 법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이 공표됨 [3월 29일]
영국 북아일랜드의 낙태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선전(fanfare) 없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웹사이트에 공표됨. 북아일랜드는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한 여성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영구적인 중증 위험을 야기할 경우)이며, 불법 낙태에 대해 가혹한 형사처벌을 하는 곳임. 이로 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의 비난을 받은 바 있음. 낙태는 매우 감정적이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쟁점임. 대다수는 최신 가이드라인이 외상성(traumatic)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함. 의료진들은 명확성과 법적 보호책을 더 제공해주길 기대함.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신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줌. 낙태가 요청되면 정신의학 평가보다 임상의사의 판단을 더 중요시함. 이전...
낙태 2016.03.29 조회수 1061
낙태권 옹호자들이 태아조직연구의 부당함을 외침 [3월 28일]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special House committee)가 태아조직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심원단을 선정함. 의료공급회사(medical supply companies) 및 연구실에 17개의 소환장을 발부할 준비를 하고 있음. 이는 지난 해 여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의 후속조치임. 연방법은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영리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낙태권 옹호자 등은 하원의 조사가 국가의 일류 대학들이 태아조직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한 하원 공화당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구득기관의 사업관행을 검토하려고 하며, 이들이 아기의 신체 일부를 팔아서 영리목적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고 밝힘. 몇몇 연구자들은 파킨슨질환・지카바이러스 등의 완치를 위한 연구가 중단될 ...
낙태 2016.03.28 조회수 517
미국인 1000여명 대상 낙태 경험률 및 위험성 인식조사결과가 무엇을 오해하는지를 보여줌 [3월 2일]
미국인들이 낙태 경험률은 낮게 추산하고, 위험성은 높게 추산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옴. 27%의 미국인은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10%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51%는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이 같은 여론조사가 18세 이상 미국인 10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20~27일 진행됨. 이는 미국인들이 낙태 경험률을 유의하게 낮게 추산했다는 것을 나타냄. 미국 여성들의 낙태 경험률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에 따르면 경험률은 25~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 남성들이 낙태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 사회학자는 “우리는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높게 추산하고, 심장발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낮게 추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총격과 관련된 뉴스를 더 많이 접하기 때문”이라면서 “...
낙태 2016.03.02 조회수 408
부모와 대리모 사이에 낙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감 [2월 22일]
한 여성이 대리임신에 동의한 경우, 그 여성과 의뢰한 부모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임.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 부모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임. 대리임신 사례에서 낙태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태임신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이 여러 개의 배아를 한 주기에 이식하기 때문임. 이렇게 다태임신이 되면, 부모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하나 이상의 배아를 선별적으로 줄이거나 태아를 낙태할 것을 요청하게 됨. 이러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완벽할 수 없음. 최근 한 여성(47세, 캘리포니아주)은 본인과 대리출산계약(다른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로 생성한 배아 착상)을 한 아버지를 고소함. 그 여성은 3명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태아 중 한 명을 낙태하기를 원했기 때문임. 프로라이프인 그 여성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22 조회수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