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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
※ 기사 [Vaccine passports could further erode trust]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
의료윤리 2020.12.29 조회수 963
영국 보건부 장관, 코로나19에도 조력죽음 목적 스위스 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힘
※ 기사. Covid-19: Assisted dying travel allowed during lockdown, says Hancock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4823490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힘. 즉 조력죽음 목적 해외여행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임. ☞ 잉글랜드 코로나19 제재규정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1200/pdfs/uksi_20201200_en.pdf?utm_source=hootsuite&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 또한 보건부 장관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것이 1961년 자살법(Suicide Act 1961)에 근거하여 여전히 형사상 위법행위(criminal offence)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조력...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10 조회수 227
[오피니언] 감염병 대유행 중 임신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 기사. Pregnancy during a pandemic: The stress of COVID-19 on pregnant women and new mothers is showing https://theconversation.com/pregnancy-during-a-pandemic-the-stress-of-covid-19-on-pregnant-women-and-new-mothers-is-showing-142466 임신은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주지만, 코로나19가 추가되면 예비부모에게 새로운 난제를 가져옴.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임신한 여성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식별해냄. 감염될 경우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조산할 위험도 있음. 미국 오리건대(University of Oregon) 소속 필자들은 산전 및 산후 스트레스, 산모의 영양상태, 아기의 뇌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하여 임신경험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음. 필자들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출산한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9.29 조회수 415
미국 유타주, 감염병 대유행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tah-sets-pandemic-safeguards-people-disabilities-72503897 미국 유타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이 압도당한 경우 의사가 진료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지침을 정비한 다섯 번째 주가 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책임자 Roger Severino는 연방 공무원들이 승인한 변경사항이 장애인 옹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른 주가 본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밝힘. 이 결정은 장애인들이 대유행 동안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덜어줌. Severino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 밖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고 밝힘. 의료분배(care-rationing), 환자분류(triage)로 알려진 이 계획은 주 정부가 의사들과 간호사들...
생명윤리 2020.08.27 조회수 317
영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Covid-19 위험요인 증가에 대한 연구를 후원할 것임
※ 기사: https://www.theparliamentaryreview.co.uk/news/government-to-fund-studies-into-increased-covid-19-risk-factor-in-ethnic-minorities (parliamentary review, 7.30) 영국 정부는 소수 민족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왜 Covid-19와 함께 심각한 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 판단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임 6개의 연구는 사회적 상황, 건강, 일상 활동을 매핑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전적 위험 요인을 조사할 것임. 이 연구들 중 또 다른 연구는 1년 동안 소수 민족 출신의 3만 명의 보건 및 사회 복지 종사자들을 추적할 것임. 레스터 대학의 BME 건강 센터 소장인 캄레쉬 쿤티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몇 달 안에 소수민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침으로 신속하게 번역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쿤티가 말하길 "우리는 사람들을 훨씬 더 위...
인간대상연구 2020.08.04 조회수 138
[opinion] COVID-19 '면역 여권' 이면의 윤리는 무엇인가?
※ 기사1. What are the ethics behind covid-19 ‘immunity passports’?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0/05/10/immunity-licenses-could-help-with-reopening-only-when-implemented-properly/ ※ 기사2. FDA steps up scrutiny of coronavirus antibody tests to ensure accuracy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2020/05/04/fda-steps-up-scrutiny-coronavirus-antibody-tests-ensure-accuracy/ 국가와 기업들은 개인이 COVID-19에 걸리거나 회복했을 때 혹은 백신을 투여 받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면역여권(immunity passport)”이라고 부름.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취약 계층을 낙인 지어 COVID-19에서 드러났던 불평등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여행이나 집회 또는 직장에 복귀하고 싶어 하는 경제적...
생명윤리 2020.05.14 조회수 413
[오피니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harm)를 무시할 수 없음
※ 기사. We Can't Ignore the Harms of Social Distancing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9765 필자는 불확실성이 만연해있는 동안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이 걱정됨. 저는 음치(tone-deaf)가 되지 않으려고 분투하겠지만, 우리는 암이나 심부전 환자의 예후를 논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다뤄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 잠재적인 해가 아니라 실제 해임. 경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는 완곡한 표현임. 저는 환자들에게 실직 때문에 약을 끊게 함. 제가 이를 공개적으로 진술할 때, 일부는 저의 진술을 미국 보건의료가 부당하다(unjust)는 사실(fact)로 논박함. 그 사실은 진실(true)이지만 전제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sequitur)은 아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의료윤리 2020.05.12 조회수 253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7
미국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할례연구를 다섯 번째로 반려함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sep/11/controversial-ucsd-genital-mutilation-study-keeps-/ 참고문헌: https://irb.ucsd.edu/Home.FWx 수년 동안 미국 UCSD(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의 한 경제학자(Uri Gneezy)는 케냐의 어린 소녀들이 할례를 당하는 것을 교육자금을 지원하여 종식시키기를 원함. Gneezy는 지난 3년 동안 4번이나 반려당했지만, 올해 여름에 다시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함. 위원들은 8월 말에 다섯 번째로 이 연구계획서를 반려함. 이 연구는 위험한 연구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는지, 취약한 인구집단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선의의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드문 기회를 제공함.
인간대상연구 2019.09.26 조회수 495
미국 응급실에서 백인이 아니면 통증완화조치를 덜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nalgesia-race/nonwhite-patients-get-less-pain-relief-in-u-s-emergency-rooms-idUSKCN1TX2IJ?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www.ajemjournal.com/article/S0735-6757(19)30391-2/fulltext 미국 응급실에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Hispanic;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미국 이주민) 환자는 백인 환자보다 급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 연구 결과, 흑인 환자는 백인 환자에 비하여 급성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을 받을 확률이 40% 낮았고, 히스패닉 환자는 25% 낮았다는 분석이 나옴.
의료윤리 2019.07.09 조회수 226
스마트시티에서 어린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 기사. https://www.bignewsnetwork.com/news/261044455/protecting-childrens-data-privacy-in-the-smart-city 주목해야 할 핵심은 어린이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적 영역에 관하여 이미 데이터처리 방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임. Sidewalk Toronto's Quayside project와 같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프로필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가 공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지 못했음. 미성년자는 동의할 수 없음 유럽에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각국의 디지털 동의 연령에 따라 13세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됨. 디지털 동의 연령(13세 또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캐나다, 미국 또는 유럽에서 미성년자로 보호되지 않음. 미성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Sidewalk Toronto에 입법상의 ...
개인정보보호 2019.05.29 조회수 229
대리 임신: 왜 세계는 아기 ‘판매’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826356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대리 출산 후 양육 명령이 세 배로 증가했다. 대리임신은 자궁대리모와 전통대리모로 나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착취 우려가 있다. 국가 간 법적 차이로 규제가 어려워지고, 국제 협약에 대한 의문도 있다. 대리임신은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 가능성을 내포한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10 조회수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