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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리출산 계약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 기사. Could surrogacy contracts work?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ld-surrogacy-contracts-work/13652 유용한 자료 ※ 저널 주요 자료 - 대리출산법 개혁에 관한 영국 대리모출산워킹그룹 보고서 ‘영국에서의 대리출산’(2015년 11월) https://www.familylaw.co.uk/docs/pdf-files/Surrogacy_in_the_UK_report.pdf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 보고서 ‘대리출산을 통한 가족 꾸리기(요약본)’(2019년) :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19/06/Surrogacy-summary.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뉴욕주, 계약에 따른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2020년 4월) http://www.nibp.kr/xe/news2/178627 - 미국 오리건주의 명시적 계약이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2015년 7월) http://www.nibp.kr/xe/news2/4200...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2.15 조회수 234
[오피니언] 부모가 될 계획: 이혼할 때 누가 배아의 양육권을 갖는가?
※ 기사. Planned Parenthood: In a divorce, who gets custody of the embryos? https://www.vice.com/en/article/4ayypm/frozen-embryos-divorce-sofia-vergara-v27n2 2014년 여름, Ruby Torres 변호사(당시 33세)는 본인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게 될 몇 주 동안의 돌풍을 겪음. 늦은 봄에 양측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7월 초 난임전문가를 만나서 항암치료로 인한 폐경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알아봄. 그녀는 긴급하게 필요한 치료 이전에 난자를 채취할 기회가 단 한 번(생식주기)이라는 말을 들음. 당시 난자동결은 불확실한 과학이었음. 유리화(vitrification)라고 불리는 급속동결절차가 나온 후에도 많은 동결난자가 해동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함. Torres는 대신 배아를 동결시키라는 권고를 들음. 그 의미는 정자를 즉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녀는 John Terrell이라는 남성과 몇 년 동...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24 조회수 201
[철학자 Peter Singer 인터뷰] 감염병 대유행 동안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을 하도록 효율적인 이타...
※ 기사. Peter Singer: How Can Effective Altruism Help Us Do The Most Good During A Pandemic? https://www.wbur.org/npr/879839276/peter-singer-how-can-effective-altruism-help-us-do-the-most-good-during-a-pandem 이타주의적인 어떤 행동은 다른 행동보다 더 효율적일까? 철학자 Peter Singer는 우리가 위기사태 동안 우리 행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선(good; 善, 좋은 것, 좋은 일)을 검토함. ☞ 철학자 Peter Singer는 미국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 생명윤리학 교수임. 그의 연구는 응용윤리, 철학, 효율적인 이타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동물해방, 실천윤리, 구할 수 있는 목숨 등 저서를 냄. 최저빈곤선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헌신하는 비영리단체(The Life You Can Save)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함. 호주 멜버른대(Un...
생명윤리 2020.06.24 조회수 455
대리 임신: 왜 세계는 아기 ‘판매’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826356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대리 출산 후 양육 명령이 세 배로 증가했다. 대리임신은 자궁대리모와 전통대리모로 나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착취 우려가 있다. 국가 간 법적 차이로 규제가 어려워지고, 국제 협약에 대한 의문도 있다. 대리임신은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 가능성을 내포한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10 조회수 1323
아이오와 법원은 시행 가능한 대리모계약을 지지함[2월21일]
※ 기사. http://abcnews.go.com/US/wireStory/court-upholds-surrogacy-contracts-enforceable-iowa-53142438 □ 아이오와 법원은 시행 가능한 대리모계약을 지지함[2월21일] 아이오와 주 대법원은 아이의 합법적 부모가 아닌 대리모가 돈을 지불받는 것에 동의한 18개월 된 소녀의 출산모(birth mother)의 대리모계약은 아이오와에서 시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 판결은 이 소녀가 Paul과 Chantele Montover couple(50세에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심하여 대리모계약을 진행함)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함. 이 판결은 대리모계약이 시행가능한지에 대한 주 최고법원의 첫 번째 판결임. 그러나 출산모는 미국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기에 아직 싸움을 끝나지 않았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2.21 조회수 252
대리모가 급등하면서 새로운 부모는 법적 보호를 요구함[6월 29일]
※ 기사. http://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blogs/stateline/2017/06/29/as-surrogacy-surges-new-parents-seek-legal-protections □ 대리모가 급등하면서 새로운 부모는 법적 보호를 요구함 미국에서 대리모 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 커플과 다양한 부모들이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지만, 주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대리모를 금지하거나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이 몇몇 주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대리모에 대한 규제와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7.06 조회수 530
미국계스페인인 남성동성커플과 태국 대리모 간의 양육권 재판이 시작됨 [3월 25일]
태국 대리모가 의뢰인이 미국계스페인인 남성동성커플인 것을 알고 아기를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양육권 분쟁이 시작됨. 41세인 두 남성은 아기 카르멘이 태어난 2015년 1월 이후 태국에서 법적 분쟁을 시작함. 태국 법률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카르멘이 태어난 이후에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도 마련되었음. 남성동성커플 중 한 사람이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난자는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받았으며, 대리모는 또 다른 여성임. 대리모는 카르멘이 태어났을 때 남성동성커플에게 아기를 양도함. 하지만 그 대리모는 마음이 변했으며, 카르멘이 태국을 떠날 수 있는 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함. 남성동성커플은 대리모가 카르멘의 육아를 걱정하는 것 같다고 밝힘. 태국에서 재판 및 체류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펀...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3.25 조회수 389
부모와 대리모 사이에 낙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감 [2월 22일]
한 여성이 대리임신에 동의한 경우, 그 여성과 의뢰한 부모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임.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 부모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임. 대리임신 사례에서 낙태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태임신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이 여러 개의 배아를 한 주기에 이식하기 때문임. 이렇게 다태임신이 되면, 부모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하나 이상의 배아를 선별적으로 줄이거나 태아를 낙태할 것을 요청하게 됨. 이러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완벽할 수 없음. 최근 한 여성(47세, 캘리포니아주)은 본인과 대리출산계약(다른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로 생성한 배아 착상)을 한 아버지를 고소함. 그 여성은 3명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태아 중 한 명을 낙태하기를 원했기 때문임. 프로라이프인 그 여성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22 조회수 677
영국 법원이 미국 대리모가 낳은 아기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해짐 [9월 ...
〇 영국 가정법원이 영국 남성과 미국 여성 간 상업적 대리모계약(surrogacy arrangement)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임. 아기는 작년에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3만파운드(한화 약 5516만원)를 지불하고 본인의 정자, 기증받은 난자, 대리모로 아버지가 됨. 이 남성은 유전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임. 미국 법원은 이미 이 남성을 대리모에 대한 완전한 계약과 함께 한부모(sole parent)로 인정함. 하지만 영국 법원은 그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기는 사실상 가족이 없이 남겨지게 되었으며, 현재 영국 법원의 피후견인(a ward of court)이 됨. 잉글랜드와 웨일즈 고등법원의 가장 높은 가정법원 판사(Family Judge)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9.10 조회수 1085
명시적 계약(contract)이 미국 오레곤주 여성에게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 [7월 14일]
〇 미국 오레곤주에는 수년전부터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대신 임신해줄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알선해주는 센터가 생기고 있음. 관대한(lenient) 법률, 번창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s), 출산 전 출생신고(birth certificate) 수정시스템 때문임. 대리모의뢰(surrogacy arrangements)는 종종 비공식적인 합의(informal agreements)이며, 잘못될 수도 있음. 대리모는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거나 의뢰자인 부모의 마음이 바뀐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 하지만 마르디 팔란(Mardi Palan)은 대리모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그녀가 서명한 대리모 기간을 규율한(governing) 계약을 통하여 실현될 예정임. 팔란은 30세이며 미용사임.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온 동성애자(gay) 커플을 위하여 쌍둥이를 임신하기를 원함. 그녀는 이미 파트너가 있으며, 생후 1년6개월이 지난 아들이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14 조회수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