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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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조직의 전달을 조사하는 미국 법무부[12월13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plannedparenthood/u-s-department-of-justice-investigating-fetal-tissue-transfers-idUSKBN1E20H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태아조직의 전달을 조사하는 미국 법무부[12월13일]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가족계획의 낙태로 야기된 태아조직의 전달에 대한 상원위원회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지난 목요일 요청했다고 밝혔음. 이 법무부의 조사는 태아조직 전달에 대한 논란을 되살릴 것으로 보임.
낙태 2017.12.13 조회수 121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10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umps-health-department-takes-a-pro-life-turn/12475 참고문헌: https://www.hhs.gov/about/draft-strategic-plan/index.html □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미국 보건부(HHS)가 발표한 4년마다의 전략 계획에서 주목받은 점은 임무 성명 수정으로, 모든 삶의 과정에서 미국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출산 통제와 피임을 언급하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성명은 대통령이 프로 라이프 지지자들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용어 회피와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주장이 돋보이며,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계획 초안은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명윤리 2017.10.27 조회수 230
[논평] 미국: 피임과 낙태정책의 발전과 방향 [6월 2일]
※ 기사.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630333 미국에서 트럼프 및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첫 몇 달 동안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정책에 대한 많은 규제와 논쟁이 있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됨. - 멕시코시티정책(낙태지원 NGO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의 복구 - 미국건강관리법에 메디케이드에 의한 가족계획 지원 제외 및 낙태관련 계획 제한 - 주정부가 Title X federal family planning(연방단위로 가족계획, 낙태지원단체에 자금지원 허용할 수 있는 공공건강서비스법내의 프로그램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회의결
낙태 2017.06.02 조회수 359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알칸사스주의 낙태약(abortion pill) 규제를 저지함 [1월 5일]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낙태약의 사용을 규제하는 알칸사스주법(Abortion-Inducing Drugs Safety Act)에 대하여, 그 법령이 발효되기 하루 전날, 2주간의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내림. 알칸사스주에서 두 클리닉을 운영하는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그 법률에 이의를 제기함. 그리고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 전날, 법 시행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중지 요청에 관한 가족계획연맹의 주장을 들음. 그 판사는 앞으로 추가적인 주장을 들을 예정임. 하지만 결정문(ruling)에는 ‘그 법령은 여성의 낙태할 권리에 대한 헌법에 위배되는 침해행위’라는 논쟁에서 가족계획연맹이 상당한 승산을 가졌다고 제시함. 알칸사스주에서 낙태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최근 강화됨. 알칸사스주법은 현재 낙태 전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요구함.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조제하는 기관 및 개인들에게 입원시설...
낙태 2016.01.05 조회수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