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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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리출산 계약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 기사. Could surrogacy contracts work?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ld-surrogacy-contracts-work/13652 유용한 자료 ※ 저널 주요 자료 - 대리출산법 개혁에 관한 영국 대리모출산워킹그룹 보고서 ‘영국에서의 대리출산’(2015년 11월) https://www.familylaw.co.uk/docs/pdf-files/Surrogacy_in_the_UK_report.pdf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 보고서 ‘대리출산을 통한 가족 꾸리기(요약본)’(2019년) :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19/06/Surrogacy-summary.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뉴욕주, 계약에 따른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2020년 4월) http://www.nibp.kr/xe/news2/178627 - 미국 오리건주의 명시적 계약이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2015년 7월) http://www.nibp.kr/xe/news2/4200...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2.15 조회수 250
모두에게 아기를: 새로운 사회정의운동
※ 기사1. Babies for everyone: the new social justice movement https://bioedge.org/uncategorized/babies-for-everyone-the-new-social-justice-movement/ ※ 기사2. The Fight for Fertility Equality https://www.nytimes.com/2020/07/22/style/lgbtq-fertility-surrogacy-coverage.html 생식자유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구호가 나옴. 바로 ‘임신능력평등’. 많은 뉴욕시민들이 대리출산으로 가족을 꾸렸지만, 그들은 거의 다른 곳에 사는 업자들과 함께 일함. 뉴욕주는 올해 4월 초까지 대리 임신 및 출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임.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주정부의 노력 중 조용히 일어난 법률 개정은 10년 동안 지속된 입법 투쟁을 마무리함. 그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임신능력평등’을 추구하면서 더 넓은 운동의 토대를 마련함.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 운동은 가족을 꾸릴 능...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7.29 조회수 216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출산 아기가 의뢰한 부모에게 가지 못하고 밀려있는(backlog) 현상이 완화되...
※ 기사. Ukraine begins to open borders for babies of surrogate mothers https://bioedge.org/uncategorized/ukraine-begins-to-open-borders-for-babies-of-surrogate-mothers/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으로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되었던 대리출산 의뢰 부부 11쌍이 아기를 만나기 위해 입국함. 하지만 출산 속도가 아기를 데려가는 속도보다 빨라 아기 적체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 외국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모 100여명이 우크라이나가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의 일환으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러 오지 못하게 하여 몇 주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 ☞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는 현실을 다룬 5월 2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835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에 대한 일부 면제를 부여함. 많은 로비가 있었고, 외교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16 조회수 317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음
※ 기사. Coronavirus splits couple from baby born through surrogacy 8,000 miles away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2706228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우리 커플은 우크라이나의 대신 임신해주는 사람(gestational carrier)을 통해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난임치료를 중단하고, 거기에 매달렸어요.” 대리출산을 통해 아기를 갖기로 결정한 아르헨티나 Flavia Lavorino가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올려다보며 거리를 계산하자 12500km나 떨어져 있었음. 그녀는 José Pérez와 함께 15년 동안 가능한 모든 난임치료를 시도함. 그 복잡하고 아픈 시술로 딱 한 번 임신에 성공했지만, 결국 유산됨. 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서양 반대편에 고립될 것이라고는 거의 예측할 수 없었음. 그들의 아들 Manuel은 벌써 태어난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21 조회수 345
아일랜드, 난임시술병원에서 익명 기증자의 생식세포 사용 금지
※ 기사. Anonymous donor gametes banned from fertility clinics https://www.lawsociety.ie/gazette/top-stories/2020/05-may/anonymous-gamete-donation-banned-from-fertility-clinics-under-new-law 아일랜드에서 기증된 난자나 정자나 배아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위한 새로운 법적인 틀이 마련됨. 아동가족관계법(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Act 2015) 제2장과 제3장 개정조항은 최근 시작됨. ☞ 법률 정보 :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5/act/9/section/4/enacted/en/html#part2 출생증명서(Birth certs) 2018년 9월 고용사회보호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는 법률학회 공보(Law Society Gazette)에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서식이 바뀔 것임을 확인해줌. 당시 그 부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lsq...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14 조회수 220
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806
전문가의 경고: 인도정부의 대리모 법안은 주변국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높임 [4월 21일]
※ 기사. http://in.reuters.com/article/india-women-surrogacy-idINKBN17L0I1 지난 화요일 한 전문가는 인도 정부가 자국에 유행 중인 대리모 산업을 규제하고 빈곤한 인도 여성의 착취를 막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 오히려 더 많은 주변국 여성들이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기 위해 인도로 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4.21 조회수 383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호주의 대리모 붐 현상 [2월 24일]
※ 기사. http://www.abc.net.au/news/2017-02-10/surrogacy-booming-in-australia-despite-legal-issues/8255966 호주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제공을 금지한 후 대리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대리모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며, 이는 법적, 윤리적인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대리모 지지자들은 현재의 법률을 개혁하고 대리모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모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2.24 조회수 492
중국, 난임(infertile) 부부를 위해 대리출산(surrogacy)을 허용해야 할까? [2월 7일]
※ 기사. http://www.ecns.cn/2017/02-04/243967.shtml, http://www.scmp.com/news/china/policies-politics/article/2067936/china-looks-making-surrogate-motherhood-legal 중국에서는 1500만 부부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리출산, 정자, 난자, 수정란, 및 배아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임. 중국의 보건청은 2001년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대리임신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에 명시하였으며 두 자녀 정책 초안에는 대리출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정부가 이후에 그 조항을 삭제했다고 함. 베이징제3대학병원의 한 의사는 “자발적인 대리출산은 여러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리모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면서 중국에서 대리출산을 허용하되 상업적 대리출산만 금지할 것을 제안했고 베이징대의 한 교수는 윤리적 관념이 대리출산을 허용하는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2.07 조회수 2702
필리핀, 인신매매단속을 통해 대리모 체포 [1월 5일]
※ 기사. Philippine police arrest surrogate mothers-to-be in human trafficking crackdown 필리핀 당국은 인신매매범죄단(human trafficking syndicate)이 캄보디아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여 호주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빈곤으로 인해 구금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낯선 사람의 아이를 갖도록 유혹하는 신종 인신 매매 범죄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밝힘. 인신매매범들이 다른 국가에서 또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들은 대리모에 대한 법률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리출산에 관한 인신매매는 필리핀, 태국, 라오스, 마닐라, 캄보디아 등 여러 국경과 보조출산의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유연성을 보임. 캄보디아는 Baby Gammy 사건 이후 대리모를 불법화 하고 자국 국민에 대리모를 의뢰하는 생물학적 부모이거나 혐의가 있을 시 인신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1.16 조회수 549
인도 대리모 관광(surrogacy tourism)이 금지됨 [10월 10일]
인도의 정부가 모든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외국인, 비혼인 커플, 한부모, 게이 커플 등은 모두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결혼 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가 가까운 친인척을 대리모로 두어 아이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리모 시술을 허용하기로 함. 개정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임.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10개월이 걸릴 예정. 이 법을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백만 루피(한화 약 167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됨. 대리모는 인도 의료 관광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2015년 11월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도에서 행해진 대리모 서비스의 80%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음. 대리모를 구하는 비용은 8천 달러(한화 약 880만원)에서 4만 달러(한화 약 44000만원) 사이였음. 대리모 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0.10 조회수 691
인도의 커플들이 규제 받지 않는 대리모 사업에 이용당하고 있음 [9월 19일]
인도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대리모를 하고 있음. 인도의 한 여성은 남편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로부터 대리모 행위를 통해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벌고 있음. 그녀는 대리모를 하는 기간에 한 달에 160불 (한화 약 190만원)을 받음.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그녀의 남편은 하루에 5불(한화 약 6천원)을 벌었음. 그 여성을 담당하는 의사인 아눕 굽타(Anoop Gupt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년간 650명의 대리모를 담당했음. 전 세계의 고객들이 대리모를 이용하여 아이를 얻기 위해 인도를 찾고 있음. 게이 커플이나 싱글 여성도 의뢰를 함. 인도에는 대리모를 규제하는 법이 거의 전무함. 대리모 행위를 하는 여성은 대리모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에이전트, 법률가 등이 받는 돈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보수로 받고 있음. 이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9.20 조회수 376
아버지의 한 부모 대리모법 변화에 대한 열망 [8월 19일]
그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은 한 부모 남성은 법적으로 완전한 부모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음.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에 따르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당사자가 한 부모이면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지난 5월, 영국의 마이클(Michael)이라는 한 부모 아버지가 한 부모 아버지의 법적 지위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마이클은 미국에서 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낳았음. 미국에서는 한 부모 아버지에게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 하지만 영국의 법에 따르면 대리모에게 법적인 어머니의 지위가 주어지고, 아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어머니에게만 주어짐. 따라서 현행 법 하에서는 마이클이 아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음. 고등법원에서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8.19 조회수 214
영국, 한부모(single parent)의 친권을 인정하기 위해 대리모 법 개선 방안 논의 [5월 25일]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은 그 동안 대리모 계약(Surrogacy arrangement)을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계약 의뢰자가 한부모이면 친권(parental rights)을 인정하지 않았음. 대신 계약 의뢰자가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거나 동성혼 관계의 커플일 때만 친권을 인정해왔음. 이 경우, 한부모가 친권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 이번 달 초에 가정법원장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es Munby)은 이 법률이 인권 법(human rights laws)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를 인정하고 기존의 친권 관련 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Surrogacy laws for single parents to change after court ruling] Surrogacy laws which prevent singl...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5.25 조회수 430
“임신 외부위탁(Outsourcing)” 인도 대리모(surrogacy)클리닉 4곳 방문기 [4월 5일]
대리모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한 프리랜서 기자가 인도로 날아가 클리닉 4곳을 방문함. 국가 차원의 ‘자궁대여(rent-a-womb)’ 산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대리모관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옴. 첫 번째 클리닉은 허물어진 벽에 ‘시험관 아기(test tube babies)’라고 표시된 곳이었음. 클리닉의 첫 인상은 부상자를 싣는 들것(hospital stretcher)과 금속배양접시・포셉・바늘이 가득한 선반이었음. 의사는 나를 창문이 없는 방으로 데려갔고, 내가 앉기도 전에 인도의 대리모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이야기함.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는 난임클리닉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배아이식을 중단했다고 밝힘. 이러한 움직임은 법률의 변화도 제안했으며, 인도 커플(한 명 이상이 인도 여권 및 주소를 가진 경우)에 대한 대리모 이용을 제한하는 것임. 만약 인도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태국으로 가기를 추천했으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05 조회수 1445
미국계스페인인 남성동성커플과 태국 대리모 간의 양육권 재판이 시작됨 [3월 25일]
태국 대리모가 의뢰인이 미국계스페인인 남성동성커플인 것을 알고 아기를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양육권 분쟁이 시작됨. 41세인 두 남성은 아기 카르멘이 태어난 2015년 1월 이후 태국에서 법적 분쟁을 시작함. 태국 법률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카르멘이 태어난 이후에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도 마련되었음. 남성동성커플 중 한 사람이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난자는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받았으며, 대리모는 또 다른 여성임. 대리모는 카르멘이 태어났을 때 남성동성커플에게 아기를 양도함. 하지만 그 대리모는 마음이 변했으며, 카르멘이 태국을 떠날 수 있는 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함. 남성동성커플은 대리모가 카르멘의 육아를 걱정하는 것 같다고 밝힘. 태국에서 재판 및 체류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펀...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3.25 조회수 406
미국 연예인들의 보조생식술 이용이 더 흔해지고 있음 [9월 18일]
〇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대리임신(surrogacy) 등이 미국 연예인들 사이에서 더 흔해지고 있으며, 타블로이드신문은 재생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을 제공함. 2013년 소피아 베르가라(Sofia Vergara)라는 배우는 약혼한 남성과 본인들의 생식세포로 배아를 생성했음. 하지만 그들의 약혼은 깨졌고, 베르가라는 그 동결배아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음. 약혼했던 남성은 결국 작년에 베르가라가 두 개의 잔여배아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고소함. 두 개의 매우 작은 세포들(배아)을 둘러싼 관리권(custody) 분쟁은 흔하지 않음. 하지만 스타들의 생식능력과 관련된 성가시고 복잡한 상황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의 소문을 찾아보지는 않는다고 해도 타블로이드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재생산기술에 관한 기사는 쉽게 볼 수 있음. 최근 이러한 발간물은 재생산의 복잡한 미래를 내다보...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9.18 조회수 1016
영국 법원이 미국 대리모가 낳은 아기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해짐 [9월 ...
〇 영국 가정법원이 영국 남성과 미국 여성 간 상업적 대리모계약(surrogacy arrangement)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임. 아기는 작년에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3만파운드(한화 약 5516만원)를 지불하고 본인의 정자, 기증받은 난자, 대리모로 아버지가 됨. 이 남성은 유전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임. 미국 법원은 이미 이 남성을 대리모에 대한 완전한 계약과 함께 한부모(sole parent)로 인정함. 하지만 영국 법원은 그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기는 사실상 가족이 없이 남겨지게 되었으며, 현재 영국 법원의 피후견인(a ward of court)이 됨. 잉글랜드와 웨일즈 고등법원의 가장 높은 가정법원 판사(Family Judge)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9.10 조회수 1121
네팔 최고법원이 대리모서비스의 보류를 명령함 [8월 31일]
〇 네팔의 최고법원이 히말라야산맥(Himalayan) 국가 내 상업적인 대리모서비스를, 적법성(legality)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단(halt)하라고 명령함. 네팔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음. 이 관행은 논란이 많으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함. 네팔은 대리모를 다루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네팔에서 외국인 여성이 대리모가 되는 것을 허가함(자국 여성에게는 금지). 대법원(Supreme Court)의 대변인은 “현재는 대리모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서 “이는 많은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법원은 그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대리모서비스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기존 관행에 대해 고소한 원고는 법원의 명령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등록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원고는 “여성들은 거...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8.28 조회수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