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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 감염병 대유행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tah-sets-pandemic-safeguards-people-disabilities-72503897 미국 유타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이 압도당한 경우 의사가 진료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지침을 정비한 다섯 번째 주가 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책임자 Roger Severino는 연방 공무원들이 승인한 변경사항이 장애인 옹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른 주가 본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밝힘. 이 결정은 장애인들이 대유행 동안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덜어줌. Severino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 밖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고 밝힘. 의료분배(care-rationing), 환자분류(triage)로 알려진 이 계획은 주 정부가 의사들과 간호사들...
생명윤리 2020.08.27 조회수 317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11월 9일]
□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폴란드 입법부는 낙태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정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함.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을 위한(For Life)” 계획은 장애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 시 한번 보조금(4,000 zlotys, 한화 115만원)을 지급함. 정부 관료는 그 돈이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장애아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매달 1,300 zlotys(한화37만6천원)을 소요함.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기형이나 질병에 걸린 태아의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 법은 여성이 건강상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낙태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1.12 조회수 405
논평: 조력 자살의 합법화가 장애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 [9월 14일]
페럴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벨기에의 마리케 버부트(Marieke Vervoort)씨는 안락사 의사를 밝힌 장애인임. 그 누구도 그녀가 내린 결정을 철회하도록 그녀를 설득하지 않음. 그러나 만약 우사인 볼트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달랐을 것임.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말기 환자나 장애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한 캐나다는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함. 자살은 물론 개인의 선택임. 그러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동조해서는 안됨. 삶의 가치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 조력 자살을 선택하기 이전에 연명 의료(end-of-life care)를 고려해야함. 현재 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4 조회수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