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호주의 가장 큰 주가 낙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함
※ 기사. https://www.npr.org/2019/09/26/764635801/australias-largest-state-lifts-abortion-restrictions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 국회의원들은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 같은 낙태개혁법안(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은 여성들이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낙태와 관련된 일반법(common law) 규정도 폐지함. 한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여전히 두 명의 의사가 여성의 임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야기한다고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함.
낙태 2019.10.07 조회수 449
유엔, 영국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금지가 여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밝힘 [7월 28일]
〇 유엔이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지방의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맹렬히 비난함. 7월 24일 배포된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정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임신중절수술(termination)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북아일랜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힘. 인권이사회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 불법 낙태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낙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북아일랜드당국에 우선 낙태에 대한 법제를, 낙태에 대한 법적 금지에 강간・근친상간・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방식으...
낙태 2015.07.28 조회수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