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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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UN은 감염병 대유행이 피임약 부족과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기사. Pandemic Causing Shortage of Contraceptives and Will Impact Women's Reproductive Health, Says U.N. https://time.com/5828383/covid-19-threatens-womens-sexual-reproductive-health/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임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하고, 성별에 의한(gender-based)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임. 보도자료를 낸 Natalia Kanem은 “이 새로운 데이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소녀와 여성들에게 미칠 비극적인(catastrophic) 영향을 보여준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수백만 명의 여성이 가족을 계획하고 본인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함.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감염병에 따른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4 조회수 220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낙태 2020.04.16 조회수 250
미국에서 승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피임 앱(App)에 대한 해외의 면밀한 조사 요구[9월14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8/09/11/contraception-app-natural-cycles-scrutiny-sweden/ 참고문헌: https://www.statnews.com/2018/09/13/sweden-regulator-no-issues-natural-cycles-app/ □ 미국에서 승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피임 앱(App)에 대한 해외의 면밀한 조사 요구[9월14일] 유럽의 규제당국은 지지자들에 의하여 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승인한 바 있는 피임 앱(App)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영국의 광고 규제당국(U.K.’s advertising regulator)은 8월 29일에 Natural Cycles 앱의 사용효과가 “매우 정확하다”고 주장한 2017년 광고가 오도된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음. 이런 논란은 미국 FDA의 기기 승인 프로세스를 통한 비교적 완화 경로와 대조적임. agency official는 8월 10일 이 앱을 &ldq...
과학기술발전 2018.09.14 조회수 311
미국의 낙태율이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25% 하락했음[10월 23일]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7/10/19/u-s-abortion-rate-fell-25-percent-from-2008-to-2014-one-in-four-women-have-an-abortion/?utm_term=.2e8e00d72d25 □ 미국의 낙태율이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25% 하락했음. 미국에서의 낙태율이 최근 몇 년 동안 25%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여성 1,000 명당 낙태 건수가 19.4에서 14.6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주로 피임약 사용의 증가에 기인하며, 연령, 인종, 소득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5-19세 여성의 낙태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피임약, 자궁 내 장치 등의 사용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낙태율의 감소는 빈곤층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집단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율의 소득에 따른 차이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는 피...
낙태 2017.10.23 조회수 1210
[논평] 미국: 피임과 낙태정책의 발전과 방향 [6월 2일]
※ 기사.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630333 미국에서 트럼프 및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첫 몇 달 동안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정책에 대한 많은 규제와 논쟁이 있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됨. - 멕시코시티정책(낙태지원 NGO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의 복구 - 미국건강관리법에 메디케이드에 의한 가족계획 지원 제외 및 낙태관련 계획 제한 - 주정부가 Title X federal family planning(연방단위로 가족계획, 낙태지원단체에 자금지원 허용할 수 있는 공공건강서비스법내의 프로그램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회의결
낙태 2017.06.02 조회수 359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생명윤리적 성향 [3월31일]
※ 기사. http://thehill.com/blogs/pundits-blog/the-judiciary/324814-senators-should-question-gorsuch-on-right-to-die http://www.lifenews.com/2017/03/27/democrats-force-delay-on-neil-gorsuch-scotus-confirmation-vote-plan-filibuster-on-senate-floor/ https://sojo.net/articles/religious-conservatives-fear-gorsuch-won-t-vote-overturn-roe-v-wade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대법관 후보인 닐 고서치(Neil Gorsuch)의 상원인준 표결일이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고서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명윤리 및 종교 자유 등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리지널리스트 및 원문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정부 권력 대신 주 정부와 개인 권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고서치는 안락사, 피임, 낙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기타 2017.03.31 조회수 370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2/trump-bioethics-supreme-court/515250/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고서치 판사는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입법자가 의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본주의자임.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낙태를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조력자살의 합법화에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힘. 2006년에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전망’이라는 책을 냈으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인간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생명윤리 2017.02.02 조회수 228
파키스탄의 낙태 :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기 위한 투쟁 [2월 1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7/jan/30/abortion-in-pakistan-struggling-to-support-a-womans-right-to-choose 파키스탄 여성단체 ‘Aware Girls’는 낙태 헬프라인을 2010년 6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낙태방법 지침을 따르고 있음. 이 단체는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4600만 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 19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6000건의 모성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음. 여성단체 설립자는 “나의 투쟁은 본인의 몸이 본인 것이 아닌 여성들의 터부를 깨는 것”이라면서 “여성이 본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낙태 2017.02.01 조회수 268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피임 보험적용 예외에 관한 의견이 갈림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종교단체가 피임(birth control)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결정을 최근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4대4임. 지난 달 대법관 1명이 사망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현재 진보성향 4명과 보수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는 5대4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여성 피임비용 지불 거부를 허용한 바 있음. 종교단체가 근거로 든 것은 1993년의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
낙태 2016.03.24 조회수 393
유엔, 영국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금지가 여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밝힘 [7월 28일]
〇 유엔이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지방의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맹렬히 비난함. 7월 24일 배포된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정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임신중절수술(termination)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북아일랜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힘. 인권이사회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 불법 낙태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낙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북아일랜드당국에 우선 낙태에 대한 법제를, 낙태에 대한 법적 금지에 강간・근친상간・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방식으...
낙태 2015.07.28 조회수 1010
더 많은 미국 10대 소녀들이 사후피임약(morning-after pill)에 의지함 [7월 23일]
〇 미국에서 응급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ve)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성적 활동이 활발한 10대 소녀들의 20% 이상이 사후피임약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조사결과는 질병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통해 7월 22일 발표됨.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소녀들의 사후피임약 이용률은 2002년 8%에서, 2006~2010년 14%, 2011~2013년 22%까지 증가함. 사후피임약은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지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함. 2년 전에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구매연령제한이 해지되었으며, 현재 가격은 35~50달러(한화 약 4만800원~5만8000원) 선임. 15~19세의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중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51%에서 44%로, 남성은 60%에서 47%로 지난 25년간 감소함. 성경험이 있는 비율은 여성(13%→68%)과...
낙태 2015.07.23 조회수 2120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피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급감 [7월 9일]
〇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후 대부분의 주요 피임법(birth control method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피임(contraception)에 대하여 건강보험(insurance plans)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배제되어 피임법을 이용하기가 ...
낙태 2015.07.09 조회수 570
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자선단체의 피임(Birth Control) 보험적용규정 위반 허용 [7월 2일]
〇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contraceptives)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내림. 그 명령에는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종교단체와 교회에 규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대법원이 그들의 올해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켓펀드(Becket Fund)사 직원은 이 명령을 환영함. “이는 행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과 싸웠지만, 또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행정부는 자선단체와 싸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츠버그지역(Pittsburgh)의 로마가톨릭주교(Roman Catholic bishop)인 목사(Most Rev. David A. Zubik), 가톨릭자선단체 ...
낙태 2015.07.02 조회수 501
분석: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함 [6월 11일]
〇 미국의 낙태건수는 1982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함. 생식권리옹호가들은 피임에 대한 확장된 접근권을 주장함.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는 낙태율이 미국 전역에서 감소추세이며,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힘. AP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주리주・오클라호마주나 자유로운 생식관련 법률이 있는 뉴욕주・오레곤주 모두 2010~2014년 낙태가 크게 감소함. 낙태율이 오른 주는 미시건주와 루이지애나주뿐이었음. AP통신은 45개 주의 보건부(health departments)를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 자료를 구함.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하나, 자료는 최신임.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낙태율은 16.3%였으며, 1981년에는 29.3%까지 상승함.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
낙태 2015.06.11 조회수 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