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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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할 조력 사망 법령안 발표
#기사: Macron announces assisted dying bill to go before French parliament in May #참고: Sondage Ifop - Le regard des Français sur la fin de vie et sur la convention citoyenn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임종 돌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위해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나온 권고에 따라 조력 사망(assisted dying)에 관한 법령안이 올해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말 리버레이션(Libération)과 가톨릭 신문 라 크루아(La Croix)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새로운 권리나 자유를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하에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완화의료 및 치료 협회 회장인 Claire Fourcade 박사는 마크...
연명의료 및 죽음 2024.03.14 조회수 134
프랑스, 낙태권 합헌화 추진
#기사: France on-track to constitutionalize abortion rights #참고1: 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참고2: 프랑스에서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프랑스 국회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 마크롱(Emmanuel Macron) 정부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낙태에 대한 자유(freedom)**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법이 결정하며, 이는 보장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안 초안을 2024년 월 16일(현지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지난 2022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은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보수적인 상원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 화요일 프랑스 의회 하원 표결에서 493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30명이 반대...
낙태 2024.02.08 조회수 303
제대혈 저장(Cord blood banking),은 제대혈을 제공한 아기들이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
#기사: Cord blood banking sounds like a great idea — until you realize what it costs babies #참고1: Boy Is Saved by Umbilical Blood of Sister #참고2: Waiting to Clamp Umbilical Cord May Save Preemies' Lives 아기 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는 놀라운 치유력과 재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유형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며 빈혈부터 암에 이르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래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대혈을 저장해 두는 것보다 태어나는 즉시 제대혈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혈에 대한 관심은 1988년 희귀유전병을 앓고 있던 5세 소년이 갓 태어난 여동생의 제대혈을 이용하여 치료받은 후 완치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5억 달러를 초과할 것...
생명윤리 2024.01.19 조회수 1172
키메라 돼지 배아에서 인간화 신장 배양
#기사1. Humanized Kidney Development Described In Chimeric Pig Embryos #참고1. Generation of a humanized mesonephros in pigs from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via embryo complementation #참고2. Human–animal chimeras: ethical issues about farming chimeric animals bearing human organs #참고3. Growing a Kidney Inside a Pig Using your own DNA: The Ethics of ‘Chimera Organs’ 중국과학원(China Academy of Sciences)이 이끄는 연구팀은 "인간화된(humanized)" 신장 형성 전 단계(pre kidney)를 포함하는 돼지 배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Generation of a humanized mesonephros in pigs from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via embryo complementation」 그것은 키메라* 배아 접근법으로 전환하여 인간 유도 만능 줄기 세포 (iPSCs)*를 신장...
과학기술발전 2023.09.15 조회수 738
프랑스, 생애 말기 선택 합법화를 위한 초안 마련 계획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France’s Macron to draft bill legalizing end-of-life options ※ 관련 국외언론동향: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지난 월요일,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대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이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올해 생애 말기 선택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La Convention Citoyenne CESE sur la fin de vie remet ses propositions Macron 대통령은 엘리제 대통령궁 연설에서 “생애 말기 선택에 관한 프랑스식 모델 구축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acron의 연설은 무작위로 선택된 184명의 시민 중 대다수가 “적극적 임종 지원”을 지지한다는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법이 현재 생애 말기 문제를 다루기에 알맞지 않으며, 변화...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4.07 조회수 421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 기사1. Could Scotland legalise assisted dying? https://www.bbc.com/news/uk-scotland-62821221.amp ※ 기사2. France to open debate on legalizing assisted suicide https://apnews.com/article/health-france-macron-83487971dfb3a9799e7670a3d303c2ef?_ga=2.44629604.192130293.1663032618-917446455.1663032618 ※ Proposed 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Adults (Scotland) Bill https://www.parliament.scot/bills-and-laws/proposals-for-bills/Proposed-Assisted-Dying-for-Terminally-Ill-Adults-Scotland-Bill 2022년 6월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력존엄사’ 도입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조력자살(또는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는 현재 ...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9.16 조회수 265
유전자 파파라치 문제가 목전에 와있지만, 법원은 DNA 절도(DNA theft)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준...
※ 기사 [Genetic paparazzi are right around the corner, and courts aren’t ready to confront the legal quagmire of DNA theft] https://theconversation.com/genetic-paparazzi-are-right-around-the-corner-and-courts-arent-ready-to-confront-the-legal-quagmire-of-dna-theft-178866 종종 유전자 절도(genetic theft)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취해지는 극단적인 예방책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프랑스 대통령 Emmanuel Macron이 러시아의 COVID-19 PCR검사를 거부한 후, 러시아 대통령 Vladimir Putin과 매우 긴 테이블의 양 끝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Macron이 검사를 거부한 이유를 ‘안보상 우려’라고 추측하였다. Macron은 러시아에서 자신의 DNA가 범죄(nafarious) 행위로 사용되는 것을 염려했다. 같은 이유로, 독일 총리 Olaf Scholz도 러...
기타 2022.06.10 조회수 688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주저하는 이유
※ 기사 [Why some people don't want a Covid-19 vaccine]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10720-the-complexities-of-vaccine-hesitancy ※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1/05/06/Who-Doesnt-Want-to-be-Vaccinated-Determinants-of-Vaccine-Hesitancy-During-COVID-19-50244 IMF 보고서 (Who Doesn’t Want to be Vaccinated Determinants of Vaccine Hesitancy During COVID-19).pdf 의심의 여지없이, 코로나19 백신이 생명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백신접종을 주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인구의 약 10-20%가, 일본은 50%가량이, 프랑스는 60%에 이르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SNS상에서 설전(舌戰)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온라인 논평가들은 백신을...
기타 2021.07.30 조회수 635
세계는 미래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대처하기 위한 또 다른 국제 조약이 필요한가?
※ 기사 [Does the world need another international treaty to deal with future pandemics?] https://bioedge.org/medical-practice/does-the-world-need-another-international-treaty-to-deal-with-future-pandemics/ 국가들이 COVID-19 재앙(catastrophes)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23명의 세계 지도자들(world leaders)은 팬데믹 국제조약(international pandemic treaty)의 채택을 요구했다. 서명자 중에는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들과 세계보건 기구의 수장인 Tedros Adhanom Ghebreyesus(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가 포함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의 수장들이 불참한 것이다. 조약의 지지자들은 이 조약이 각국이 “혼자 가는 것 (going it alone)”을 방지하고, 정보와 기술의 공유를 장려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
기타 2021.05.07 조회수 291
[Feature] Covid-19: 프랑스의 환자협회 참여배제는 국제적 추세임
※ 기사. Covid-19: French sidelining of patient associations is a global trend https://doi.org/10.1136/bmj.m4082 프랑스 환자협회는 정치인들이 전염병에 대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 과학자들의 의견은 구했지만 시민 사회를 무시한 것에 분노했음. 그러나 Barbara Casassus는 프랑스만이 이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기고함 프랑스 환자협회 회장은 프랑스의 보건민주주의(Health democracy)는 판데믹 첫날에 사라졌다고 말함. 85개 지역 환자협회를 대표하는 프랑스 Assos Santé의 Gérard Raymond는“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2개의 공식 전문가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도 합류하도록 초대받지 못했고 록다운을 부과하거나 해제하는 조건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함 법률에 따라 모든 병원과 클리닉에는 환자위원회가 있어야함. 이러한 점은 통치기구도 ...
보건의료 2020.10.30 조회수 191
배관공과 교사가 왜 맞춤형 아기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져야 할까?
※ 기사. Why plumbers and teachers should have a say on designer babies and genetically enhanced potatoes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9/sip-wpa091420.php ☞ Science Policy Forum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69/6510/1435 -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사회적 영향은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심오함 - 과학과 관련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전자편집에 관한 회의에 참여해야 함 - 중국 연구자 한 명이 유전적으로 변경한 아기를 만들어낸 죄로 수감됨 - 유전자편집방법이 유전적인 결함을 유발하고 인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맞춤형 아기, 돌연변이 모기, 유전자변형식품. 사람들이 유전체편집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임. 다음 세대에 유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유기체의 DNA를 변형시키는 관행은 대중적인 비유가 시사하는 것보...
생명윤리 2020.09.23 조회수 371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385
프랑스 대주교,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 비판
※ 기사1. French archbishop criticizes push to pass bioethics law amid pandemic https://www.catholicnewsagency.com/news/french-archbishop-criticizes-push-to-pass-bioethics-law-amid-pandemic-72623, ※ 기사2. France's controversial bioethics bill reaches Senate amid continuing outcry https://www.france24.com/en/20200120-france-s-controversial-bioethics-bill-reaches-senate-amid-continuing-outcry 파리 대주교(archbishop)는 프랑스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프랑스 의회가 체외수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논란이 많은 생명윤리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난함. Michel Aupetit 대주교는 “파렴치하게도(Shamelessly), 우리나라가 무릎을 꿇게 하는 보건위기를 겪는 동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국회(National Assembly)에서 통과시...
생명윤리 2020.07.14 조회수 138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 기사. More people are dying in American prisons – here’s how they face the end of their lives https://theconversation.com/more-people-are-dying-in-american-prisons-heres-how-they-face-the-end-of-their-lives-138701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감금된 채 죽는 것은 새로운 현상(phenomena)은 아니며, 투옥(incarcerated) 중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은 복잡함. 필자는 교정의료관행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자들은 더 빨리 늙...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4 조회수 585
[코멘트] 취약계층에서의 Covid-19 백신 시험은 윤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함
※ 기사. Covid-19 vaccine testing in vulnerable populations must be guided by ethics https://mg.co.za/article/2020-04-18-covid-19-vaccine-testing-in-vulnerable-populations-must-be-guided-by-ethics/ 최근 두 명의 프랑스 의사들의 발언이 국제적 분노를 촉발시켰음. 생방송 인터뷰에서 Jean-Paul Mira와 Camille Locht는 코비드-19의 잠재적인 백신을 "마스크, 치료법, 소생법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테스트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프리카는 어떤 백신의 시험장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 WHO 선언 관련 BBC 기사 :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52192184 Covid-19 유행병이 격화되면서 결과의 인종적 불균형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백신이 이 위기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점점 더 고려되고 ...
인간대상연구 2020.05.13 조회수 239
COVID-19에 대한 고선량 클로로퀸 연구가 환자 사망으로 조기 중단됨
※ 기사1. Using anti-malaria drug is a risky business https://www.dw.com/en/chloroquine-is-ineffective-and-dangerous/a-53188219 ※ 기사2. Study of High-Dose Chloroquine For COVID-19 Stopped Early Due to Patient Deaths https://www.sciencealert.com/clinical-trial-for-high-dose-of-chloroquine-stopped-early-due-to-safety-concerns 말라리아 방지제 클로로킨을 과다 복용하면 특정 환자에게 심각한 심장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음. 미국과 브라질의 COVID-19 환자에 대한 검사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클로로킨 관련 배경 전 세계적으로 팬더믹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COVID-19 잠재적 치료와 관련된 연구자들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을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에서의 임상 시험의 초기 결과는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음....
인간대상연구 2020.04.29 조회수 228
[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 기사. 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세 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21 조회수 818
인간-게놈편집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세 윤리위원의 전 세계 정부에의 요구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ress-release-joint-statement-on-the-ethics-of-heritable-human-genome-editing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와 영국의 너필드 위원회 의장은 각각 게놈 편집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유전 가능한 인간 게놈 편집 윤리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강조함. 요약 1.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관계 당국이 통제하고, 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도록 관할권을 갖게 함. 2. 해당 개입에 대한 수용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때까지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사용하려는 임상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됨. 3. 임상 적용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전에는,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의 임상 사용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됨. 4. 임상 시험 또는 적용이 허용되기 전에, 개인과 그룹 및...
인간대상연구 2020.03.05 조회수 360
미국의 신장기증이 너무 엄격해진 것일까?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nephrology/kidneytransplantation/81808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fullarticle/2748452 참고문헌2: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723668 연구팀은 프랑스의 신장분배예측모델을 미국에서 폐기한 신장에 적용하면, 폐기한 신장의 62%는 프랑스였다면 이식했을 것으로 판단함. 이는 거의 1만7500명이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뇌사 및 사망 기증자는 7만8517명이었으며, 이들로부터 15만6089개의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었음. 실제로 이식된 신장은 12만8102개이며, 약 2만8000개의 신장이 폐기된 것임.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1만5500명의 기증자로부터 약 3만개의 신장을 회복시켰으며, 이중 2만7252개는 이식하고, 2732개는 폐기함. 이 연구에 대한 미국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9.03 조회수 517
[오피니언] 왜 프랑스의 2019년 건강법안이 연구목적으로 건강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가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3754 참고문헌1: https://www.nuffieldfoundation.org/sites/default/files/files/Ethical-and-Societal-Implications-of-Data-and-AI-report-Nuffield-Foundat.pdf 참고문헌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idDocument=JORFDOLE000038124322&type=general&typeLoi=proj&legislature=15 참고문헌3: https://www.health-data-hub.fr/?lang=en 참고문헌4: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document/document/2016/06/22.06.2016_remise_du_rapport_dyves_levy_-_france_medecine_genomique_2025.pdf 프랑스 의회는 현재 2019 건강 법안을 논의 중이며 건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같이 논의함. 법안의 섹션 11은 큰 공공 연구와 민간 연구 모두가 적용 가능한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를 ...
개인정보보호 2019.07.26 조회수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