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아일랜드, 난임시술병원에서 익명 기증자의 생식세포 사용 금지
※ 기사. Anonymous donor gametes banned from fertility clinics https://www.lawsociety.ie/gazette/top-stories/2020/05-may/anonymous-gamete-donation-banned-from-fertility-clinics-under-new-law 아일랜드에서 기증된 난자나 정자나 배아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위한 새로운 법적인 틀이 마련됨. 아동가족관계법(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Act 2015) 제2장과 제3장 개정조항은 최근 시작됨. ☞ 법률 정보 :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5/act/9/section/4/enacted/en/html#part2 출생증명서(Birth certs) 2018년 9월 고용사회보호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는 법률학회 공보(Law Society Gazette)에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서식이 바뀔 것임을 확인해줌. 당시 그 부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lsq...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14 조회수 208
미국 뉴욕시는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실제 부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음 [2월 2일]
맨하탄 커플의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서에 그들의 이름을 넣기 위한 법적인 여정(legal odyssey)은 뉴욕주에서 기존의 형식과 다른(nontraditional) 임신과 연관된 장애물을 분명히 보여줌.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커플은 시 보건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함. 그들은 단지 그들의 자손의 법적인 부모로 신고되기를 원할 뿐임. 커플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고, 배아를 부인의 사촌의 자궁에 이식했다고 함. 그렇지만 정부가 볼 때 그 아기는, 대리출산한 사촌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친척과 그녀의 남편에게 속함. 그 이유는 뉴욕주법이 여전히 출생신고서에 출산한 어머니로 이름을 실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함. 커플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관리자가 커플이 사건을 전자적으로 제출했어...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02 조회수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