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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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AI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 알고리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
※ 기사 [Biased AI can be bad for your health – here’s how to promote algorithmic fairness] https://theconversation.com/biased-ai-can-be-bad-for-your-health-heres-how-to-promote-algorithmic-fairness-153088 인공지능은 의사(doctors)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소수자(minorities), 여성, 경제적 약자에게 해(harm)를 끼칠 수 있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 알고리즘이 차별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러한 종류의 차별의 두드러진 예는 고위험 환자를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인 만성질환자에게 추천되는 알고리즘이다. 2019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이렇게 유익한 서비스에 환자를 선별할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 환자보다 백인 환...
과학기술발전 2021.03.12 조회수 679
누가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까? … 할당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
※ 기사. Who gets a COVID vaccine first? Access plans are taking shape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684-9 ※ WHO framework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4299/WHO-2019-nCoV-SAGE_Framework-Allocation_and_prioritization-2020.1-eng.pdf?sequence=1&isAllowed=y ※ NASEM draft https://www.nap.edu/catalog/25914/discussion-draft-of-the-preliminary-framework-for-equitable-allocation-of-covid-19-vaccine 지난주에는 WHO(세계보건기구) 전략자문단이 국제적으로 백신을 할당하기 위한 예비지침을 우선해야 할 집단을 식별하면서 마련함. 이 권고안은 이달 초 미국 NASEM(국립과학공학의학원; 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이 소집한 패널의 계획 초안(draft plan)에 포함되어 있음. 대기줄의 선두 현재 시점에서 WHO 지침은 어...
의료윤리 2020.09.22 조회수 658
미국 유타주, 감염병 대유행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tah-sets-pandemic-safeguards-people-disabilities-72503897 미국 유타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이 압도당한 경우 의사가 진료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지침을 정비한 다섯 번째 주가 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책임자 Roger Severino는 연방 공무원들이 승인한 변경사항이 장애인 옹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른 주가 본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밝힘. 이 결정은 장애인들이 대유행 동안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덜어줌. Severino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 밖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고 밝힘. 의료분배(care-rationing), 환자분류(triage)로 알려진 이 계획은 주 정부가 의사들과 간호사들...
생명윤리 2020.08.27 조회수 321
[오피니언] COVID-19 대유행기간의 사회적 격변으로 새로운 AI 데이터 규정 필요
※ 기사. Societal upheav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derscores need for new AI data regulations https://techcrunch.com/2020/07/10/societal-upheaval-during-the-covid-19-pandemic-underscores-need-for-new-ai-data-regulations/ (Tech crunch. 7.11)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AI 규제를 오랫동안 옹호하는 지지자로서, 나는 의회가 양 당의 협조 하에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Protection Act) 제102조 (b) - 즉, 내가 제안한 법률과 현재 하원 토론 법안 초안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102조(b)의 윤리적인 AI 입법 형태의 가드레일이 필요함.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법 제102조(b)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으며, 왜 연방정부가 지금 그것을 제정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이...
과학기술발전 2020.07.17 조회수 160
심장수술부터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인 알고리즘이 인종편향적인 왜곡을 보인다는 연구결...
※ 기사. Racial bias skews algorithms widely used to guide care from heart surgery to birth, study finds https://www.statnews.com/2020/06/17/racial-bias-skews-algorithms-widely-used-to-guide-patient-care/ 미국 내과의사들에게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 신장치료가 필요한 환자, 질식 분만을 시도해야 하는 환자 등의 진료 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인종적으로 편향되어있다고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저널에 게재됨. ☞ NEJM 저널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ms2004740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의 건강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이용되는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모르는 암묵적인 인종차별주의로 엉망이라는 것이 최근의 증거임. 이는 종종 흑인들이 더 낮은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결과를 초래함. 이 새로운 연구결과는 인종과 알고리즘에 의한 환자 진료에 대...
의료윤리 2020.06.29 조회수 239
유전학 내의 인종 불평등
※ 기사. 23andMe says it’s ‘part of the problem’ on racial inequity. We asked geneticists what the company can do about it https://www.statnews.com/2020/06/10/23andme-ancestry-racial-inequity-genetics/ 23andMe의 CEO인 Anne Wojcicki는 자사의 산물이 ‘유럽중심적’이며 23andMe 또한 그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함. 경쟁사인 Ancestry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길고 먼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발표. DNA 검사 분야의 신규기업인 Nebula Genomics는 자사 블로그에 이 분야의 다양성 부족에 대해 언급. DTC 산업 분야에 대한 이런 성찰은 George Floyd 사망 사건에 이은 반인종차별운동에 의해 촉진됨.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가 새로운 것은 아님. 유전학 분야가-그 지도부, 데이터, 제품 면에서-너무 백인 중심적이라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
생명윤리 2020.06.18 조회수 289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94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 기사. UN official criticizes ‘liberal eugenics’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un-official-criticizes-liberal-eugenics/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건강관리와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돕는 “장애인 차별주의(ableism)”를 비난했음. 코스타리카 출신 변호사인 Devandas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이분척추(spinal bifida)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Devandas의 연례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대유행으로 인해 간과되었음. 놀랍게도 이 UN 보고서에서는 진보적인 생명윤리가 어렴풋이 보이며 여기에 그녀가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함. 장애란 무엇인가? : 장...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706
유럽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인권 원칙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안내해야 함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statement-by-the-committee-on-bioethics-human-rights-principles-must-guide-health-decision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상기시킴. 4월 14일 성명서로 발표하여 현재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결정과 실무(practices)를 안내하고자 함. ☞ 성명서 : https://rm.coe.int/inf-2020-2-statement-covid19-e/16809e2785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중증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보건의료에서 전문직과 관할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윤리적인 과제(challenges)가 제기됨. 어려운 결정은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의 맥락에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impact)...
생명윤리 2020.04.22 조회수 226
직장에서의 불임 : 여성은 여전히 침묵에 시달리고 있음
※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pragyaagarwaleurope/2020/03/08/infertility-in-the-workplace-women-are-still-suffering-in-silence/#33111892c307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불임 치료를 그들의 고용주 및 관리자와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함. 실제로 직장에 불임치료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없다는 정보를 받았음. 또한 직장 전반적으로 불임 치료 과정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 수술 후에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성 및 불임 치료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 없었음. 이처럼 불임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됨. 심지어 남성이 원인인 불임이 일반 부부 불임 사례의 40-50%를 차지하지만, 임신을 하기 위해 훨씬 더 광범위한 임상 평가와 의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주로 여성임. 불임 치료의 정서적 영향은 엄청나며, 불임 및 직장 작업장의 공평성에 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16 조회수 221
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 기사.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ich-legal-approaches-help-limit-harms-patients-clinicians-conscience-based-refusals/2020-03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
의료윤리 2020.03.11 조회수 320
성 선택적 낙태 : 양성평등으로 생식권이 제한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selective-abortions-reproductive-rights-are-being-pitted-against-gender-n1067886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51350 참고문헌2: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4&context=ihrc 미국 미주리주 법률에 따르면 성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음. 연구팀은 자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았고, 성 선택적 낙태를 15년 전에 금지한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아시아태평양미국인여성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담당자(Jennifer Wang)는 “양성평등과 낙태 사이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밝힘.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관행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낙태 2019.11.06 조회수 302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장기이식 시 차별’에 관한 생명윤리보고서 발간
※ 기사.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national-council-on-disability-first-report-of-bioethics-series-examines-organ-transplant-discrimination-calls-on-hhs-ocr-doj-to-issue-life-saving-guidance-300925583.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Organ_Transplant_508.pdf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의 ‘생명윤리와 장애’ 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인 ‘장애인에 대한 장기이식 시 차별’은 장기를 이식하고 구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방식에 대한 개요, 제공된 보호책에 대한 분석, 계속되는 차별의 기저에 깔린 이유를 담고 있음. 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이식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경우, 장애는 일반적으로 이식의 성공가능성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02 조회수 369
[오피니언] 의학에서 인공지능은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킴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artificial-intelligence-in-medicine-raises-legal-and-ethical-concerns-122504 의학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은 치료의 진보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발생시킴. ☞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배운 7가지 :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2/13/7-things-weve-learned-about-computer-algorithms/ ☞ 기계학습, 유방 조기검진 MRI, 유방암환자의 항암치료 효과에 관한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358693 그러나 의학에서 인공지능은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과제를 제기함.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정신적인 위해, 의사-환자관계 저하 등임. 필자는 정책결정자들이 유전자검사가 흔해질 때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유전자검사가 예측적인 건강분석규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저널 : https:/...
과학기술발전 2019.09.11 조회수 366
미국 미주리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중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8/27/politics/abortion-8-week-ban-missouri/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kcur.org/post/new-abortion-restrictions-take-effect-missouri-minus-8-week-ban#stream/0 참고문헌2: http://cdn.cnn.com/cnn/2019/images/08/27/missouri.abortion.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861 미국 미주리주의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8월 27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을 저지함. 미국 지방법원 Howard Sachs 판사는 1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viability)이 있기 전 여러 주 동안 낙태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여러 조항은 예정대로 8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낙태 2019.09.06 조회수 257
미국 연방정부, 버몬트병원이 간호사에게 낙태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 인정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8/28/755177461/federal-agency-accuses-vermont-hospital-of-forcing-a-nurse-to-assist-in-an-abort, https://www.apnews.com/b4f4dc46734f49f88198bc31f9013506 참고문헌1: https://www.hhs.gov/about/news/2019/08/28/ocr-issues-notice-violation-university-vermont-medical-center-after-it-unlawfully-forced-nurse.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559b719c9bbcadd07ecd42904f0c5d65#redirect 연방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버몬트대학병원(University of Vermont Medical Center)이 간호사에게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
낙태 2019.09.04 조회수 207
생명보험업자의 유전자검사에 따른 차별이 종식되다
※ 기사. https://www.smh.com.au/money/insurance/discrimination-on-genetic-testing-by-life-insurers-ends-20190701-p522wj.html 호주에서 더 이상 생명보험업자들은 보험 신청서에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떤 것이라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호주의 금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지될 것이며 2022년에 검토를 수행할 것임. 유전자 분야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수행하는 이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검토를 통해 정책 규모에 따른 금액 제한을 조정할지 여부도 고려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2019.07.19 조회수 280
데이터수집이 차별과 자기검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영국 의회 의원이 말함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9/jun/19/data-collection-leads-to-discrimination-and-self-censorship-mps-told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얼마나 많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데이터 수집 관행이 자체 검열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회 위원회는 경고해 왔음. 수요일 인권위원회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디지털 혁명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며 정보 청과 리버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과 같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기관으로부터 받은 증거를 발표함. 전체적으로 제출된 증거는 국가가 데이터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의미있는 동의를 주지 못하여 감시에 대한 공포로 자기 검열하면서 끝나는 양상을 보여줌.
개인정보보호 2019.06.27 조회수 436
[오피니언]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3/opinion/can-doctors-refuse-patients.html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가 양심적 거부를 행사할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은 의사에게 더 많은 거부 권한을 주지만,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기반한 거부는 환자를 차별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의사는 대체 치료나 전문의 소개와 같은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윤리 2019.05.22 조회수 672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임
※ 기사. https://www.econotimes.com/Data-privacy-isnt-just-about-keeping-your-personal-details-safe—its-also-about-economic-justice-1530955 미국 의회가 반세기가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려는 시점에 기술 로비도 지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은 데이터 위반과 소셜 미디어 오해에 대응하며,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법 패치워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 문제이며, 특히 빅데이터가 가난한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타겟팅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여 약탈적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보안 문제는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 법규에서 영감을 얻어 개인 정보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2019.05.09 조회수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