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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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요구한 헤이스팅스 센터
※ 기사 [The Hasting Center calls for civics education to protect democratic values]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hasting-center-calls-for-civics-education-to-protect-democratic-values/13717 ※ 보고서 [Democracy in Crisis: Civic Learning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mon Purpose]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21/51/S1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윤리센터인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시민학습(civic learning)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가치(democratic values)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가 의료문제에 대한 자율성 중심(autonomy-oriented) 담론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로 변화되는 또 다른 신호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과 같은 여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학습을...
기타 2021.03.05 조회수 274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안전, 유통, 채택에 관한 질문
※ 기사. Coronavirus vaccines: We address 3 big questions about safety, distribution and adoption https://journalistsresource.org/studies/society/public-health/coronavirus-vaccines-safety-distribution/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그로 인한 생활에 대한 혼란은 백신에 관한 극도의 노력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촉발시켰다고 과학자들은 말함.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8월 20일 기준 30종의 백신이 인간에게 시험되고 있고, 139종이 실험실에서 개발되고 있음. 생명공학 및 제약 기업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중요한 도구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 및 정부와 협력함. 기자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계속 알려야 하며, 안전, 유통, 채택에 관한 의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백신 개발, 시험, 제조 및 유통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을 수반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
인간대상연구 2020.09.04 조회수 413
안락사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Euthanasia polling data may fail to capture people’s considered views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olling-data-may-fail-to-capture-peoples-considered-views/13513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여론조사를 다룬 연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532018 미국노인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실린 새로운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큰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안락사를 사전에 요청한 중증치매환자 개별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제...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8.19 조회수 489
체외수정을 원하는 여성에게 관계가 안정적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난임치료를 ‘우편번호 로...
※ 기사. Dozens of NHS trusts tell women seeking IVF to prove they're in a 'stable' relationship - creating infertility 'postcode lottery'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8609269/NHS-trusts-tell-women-seeking-IVF-prove-theyre-stable-relationship.html 건강보험을 적용받아(NHS-funded) 체외수정시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은 그들이 3년 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하지만 지역별로 정책이 달라 관계의 상태에 기초한 난임치료 ‘우편번호 로또(postcode lottery)’를 만들어냄. Kernow CCG의 정책에 따르면 환자는 2년 동안 파트너(partner)가 있어야 하고, 재정적으로 서로 의존하는(financially interdependent) 관계여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자격이 됨. 그러나 Devon CCG는 독신 여성도 자격이 됨. Kernow CCG는 어린이의 복지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8.13 조회수 311
유럽의회는 인공지능, 암 대책, 외부 개입 위원회 위원으로 유럽의회 의원들을 임명함
※ 기사. European Parliament names MEPs on artificial intelligence, cancer plan and foreign interference committees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ropean-parliament-names-meps-artificial-intelligence-cancer-plan-and-foreign-interference 새로운 위원회(artificial intelligence, cancer plan and foreign interference committees)는 EU의 대규모 암 정책, 첫 번째 AI 법을 향한 입법 경로 및 소셜 미디어에서의 잘못된 정보가 더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임 유럽 의회는 신설된 인공지능(AI), 암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외부 개입 특별 위원회에서 활동할 유럽의회 의원들을 발표했음. 새로운 암 퇴치 위원회는 암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입법, 그리고 다른 조치들을 위한 영역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임 AI 대책...
과학기술발전 2020.07.17 조회수 582
[Comment] 정부가 COVID-19 대응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와 접촉 추적 앱 가이드라인
※ 기사1. Why the Government must engage the public on it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hy-the-government-must-engage-the-public-on-its-covid-19-response ※ 기사2. ‘We’re all in this together’ – what does this mean for COVID-19 research?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ere-all-in-this-together-what-does-this-mean-for-covid-19-research ※ 기사3. Ethical guidelines for COVID-19 tracing app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578-0 NHS가 새롭게 도입 및 개발한 접촉 추적 앱(Contact Tracking App)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앱을 사용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의 보안 또한 해당 앱의 성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봉쇄 완화에 대해 더 많고 다양한 어려움에 많...
개인정보보호 2020.06.03 조회수 160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94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원칙
※ 기사. https://www.nytimes.com/2020/03/24/upshot/coronavirus-rationing-decisions-ethicists.html 의사들과 병원은 치료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최근 인공호흡기나 병상 이용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이탈리아의 의사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치료를 지시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법을 권유받음. ☞ 이탈리아의 코로나19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2005492 Pennsylvania 대학의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학과장이자 글로벌 이니셔티브 부회장인 Ezekiel Emanuel 박사는 동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있어서 분배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건강을 최우선할 것을 주장함. ☞ 코로나19 시기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3183
캐나다의사협회지의 새로운 지침은 노숙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제공함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3/cmaj-ngp030420.php 한국의 노숙인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은 외상, 정신질환,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를 겪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훨씬 높으며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52년 정도로 낮아진다고 함. ☞ 연구 : https://www.bmj.com/content/339/bmj.b4036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서 ‘노숙인에 관한 임상지침’을 새롭게 게재함. ☞ 지침(사진) : https://www.cmaj.ca/content/192/10/E240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영구적인 거처 제공 : 노숙인나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을 지역 코디네이터나 사례관리자와 연결하여 거주 선택지에 대한 연결수단(links)을 제공함. ② 소득 지원 : ...
의료윤리 2020.03.20 조회수 202
코로나 바이러스 : 중국의 검역 조치와 불법적 마을 봉쇄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20/01/29/800514358/the-thinking-behind-chinas-quarantines-and-illegal-village-blockades?utm_campaign=storyshar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함. ○우한: 모든 교통로를 점차적으로 폐쇄했고 정부의 명시적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자가용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 ○장시(Jiangxi)성: 공식 폐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체온을 점검하고 외부 차와 장거리 버스들의 진입을 막고 있음. 중국 다른 지역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는 운전할 수 없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됨. ○기타 조치: - 보건부 직원들은 중국 고속도로에 있는 임시 검문소에 배치되어 운전자와 승객들은 도시를 통과할 때 온도를 측정함. - 중국 전역의 마을 사람들은 돌, 대형 트랙터, 나무창 등 손에 잡힐 수 있는 ...
보건의료 2020.02.07 조회수 300
미국 연방 판사는 임시 중단했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을 시행하도록 허용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judge-allows-new-liver-transplant-policy-to-take-effect/2020/01/17/92734366-395d-11ea-bb7b-265f4554af6d_story.html 미국 연방 판사는 희소한 장기를 얻기 쉬운 시골지역으로부터 수요가 많은 대도시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소송 제기 관련 2019년 4월 3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9497 ☞ 임시 중단 판결 관련 2019년 5월 3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2536 ☞ 1월 16일자 판결문 :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0/01/usdc-liver-transplant-policy-ruling.pdf 조지아주, 켄터키주, 캔자스주, 버지니아주와 같은 지역에 있는 환자와 병원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간이 줄어들 예정임. UNOS는 오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8 조회수 115
독신 여성이 난자 동결을 거부한 중국 병원을 고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dec/24/single-woman-sues-chinese-hospital-refuse-freeze-eggs 작년 말 테레사 수(Teresa Xu)는 난자 동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음. 의사는 미혼 여성을 돕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함. 몇 달 후, 그녀는 병원이 그녀의 난자를 동결시키는 것을 거부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해당 병원을 법원에 고소함. 보통 중국의 미혼 여성은 보통 절차를 위해 해외로 나가며, 비용은 10,000 달러에서 18,000 달러에 이름. 다른 이들은 불법 에이전트를 이용함. 많은 이들이 왜 독신 남성들은 아무런 의문 없이 그들의 정자를 얼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법 전문가들과 옹호자들은 소송에서 수가 이길 것이라는 희망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매스컴의 관심과 법원이 그녀의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이미 승리한 것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1.06 조회수 156
미국은 장기이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s-proposes-rules-increase-organ-transplants-67775126 참고문헌: https://www.hhs.gov/about/news/2019/12/17/trump-administration-proposes-new-rules-increase-accountability-availability-organ-supply.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644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54190 미국에서 12월 17일에 제안된 규칙은 장기 부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Verma는 이러한 변화가 1년에 이식건수를 5000건 정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산함.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연구팀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더 나은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2만8000개의 장기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새로운 규칙의 주요 내용 ▷ 기증율 측정치 : 기증율은 기증 잠재력에 대한 실제 뇌사/사망 기증자 수의 백분율로 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2.24 조회수 763
실험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자란 영장류 배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3326-5 David Cyranoski 중국의 두 팀 접시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 동안 키우는 데 성공했음. 이 작업은 실험실에서 인간 배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장하도록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임. 배아 노다지 -캘리포니아와 중국 연구소가 이끄는 팀은 200개의 원숭이 배아 중 46개가 20일까지 생존했다고 보고함. -두 팀은 접시 위의 배아가 자궁 속 배아와 같은 방식으로 발달한다고 보고함. -팀들은 조직이 죽어가는 징후인 배아의 색이 어두워지고 일부 세포가 그들과 분리되었던 20일째에 실험을 중단했음. 미묘한 차이 -태반을 형성하는 원숭이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인간의 것과 다르다고 말함. -그러나 인간 배아의 후기 단계의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규제 기관은 14일 이상 성장 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생명윤리 2019.11.25 조회수 231
입증되지 않은 줄기 세포 요법에 대한 광고를 차단하는 새로운 구글 정책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2019/09/06/new-google-policy-bars-ads-unproven-stem-cell-therapies/ 승인되지 않은 치료법을 판매하는 줄기 세포 클리닉의 유비쿼터스 온라인 마케팅에 대응하여, 구글은 금요일에 더 이상 대부분의 줄기 세포 치료와 세포 치료 및 유전자 치료를 포함하여 “입증되지 않았거나 실험적인 의료술”에 대한 광고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음. 대변인은 이 새로운 접근법을 공식화하기 위해 이 회사 정책팀이 해당 분야의 문헌을 검토해 왔고 다양한 줄기 세포 전문가와 협력했다고 밝혔음.
의료윤리 2019.09.30 조회수 297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51
미국 UNOS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이 판결로 무효화됨
※ 기사.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donated-organs-stay-close-major-transplant-centers-n1009371, https://www.jdsupra.com/legalnews/district-court-orders-hhs-to-18430, https://www.11alive.com/article/news/local/report-donated-organs-to-stay-close-to-major-transplant-centers/85-4e413e5b-d5b5-48ea-a8e1-60cd88022ce9 참고문헌1: https://unos.org/policy/liver-policy-updates/ 참고문헌2: https://s3-prod.modernhealthcare.com/2019-05/Doc%2082%20-%20Grant%20Injunctive%20Relief%20Pending%20Appeal_0.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9497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410154 미국 UNOS(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는 이식센터가 인근 지역 내에서 기증된 간에 대한 우선권(first dibs)을 갖는 이전 정책을 부활시킴. 그...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31 조회수 1467
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곳(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곳(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곳(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7 조회수 702
한국 8500명 연명의료 하지 않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6월 18일]
※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80617/k00/00m/040/113000c 한국에서 올해 2월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종말기(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를 법률에 근거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의사표시 3만명 넘어 한국 국회에서 2016년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가결되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현재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환자는 약 8500명이며,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계획서 및 의향서 작성자는 3만명을 넘어섬.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8 조회수 335
[통계] 중국의 출산율 추이 이해하기 [1월 26일]
※ 기사. http://www.economist.com/news/china/21715623-will-it-end-countrys-fertility-woes-understanding-spike-chinas-birth-rate?cid1=cust/ddnew/n/n/n/20170125n/owned/n/n/nwl/n/n/NA/email 중국이 2015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국가건강 및 가족계획위원회는 회의주의를 방어하는 자료를 제시함. 2016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1850만명으로 2015년보다 11.5%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함. 하지만 이 통계는 병원 기록이 아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온 것이며 2016년은 중국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출산하고 싶어 하는 해이며 기존에 두 자녀를 갖고 싶어 기다렸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산을 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1.26 조회수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