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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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요구한 헤이스팅스 센터
※ 기사 [The Hasting Center calls for civics education to protect democratic values]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hasting-center-calls-for-civics-education-to-protect-democratic-values/13717 ※ 보고서 [Democracy in Crisis: Civic Learning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mon Purpose]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21/51/S1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윤리센터인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시민학습(civic learning)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가치(democratic values)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가 의료문제에 대한 자율성 중심(autonomy-oriented) 담론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로 변화되는 또 다른 신호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과 같은 여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학습을...
기타 2021.03.05 조회수 274
[Editorial] 코로나 19는 생명윤리학의 지배적인 원칙인 '자율성(autonomy)'을 끌어내릴 것인가(d...
※ 기사. Will Covid-19 dethrone ‘autonomy’ as the dominant principle of bioethics? https://www.bioedge.org/bioethics/will-covid-19-dethrone-autonomy-as-the-dominant-principle-of-bioethics/13633 코로나19 이후 생명윤리학은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로 봉쇄(lockdown), 사회적 고립,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 전문가에 대한 존경 및 의존을 경험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특징이 정치화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가지 규칙이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infringement)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도 자율성, 연대(solidarity), 정의(justice, 세대 간 정의 등)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상당한 생...
생명윤리 2020.12.02 조회수 548
#MedBikini 후폭풍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디지털 공백(gap)를 드러냄
※ 기사. MedBikini Backlash Exposes Research Ethics Boards’ Digital Gaps https://news.bloomberglaw.com/pharma-and-life-sciences/medbikini-backlash-exposes-research-ethics-boards-digital-gaps 개요 2019년 혈관수술저널(Journal of Vascular Surgery)에 게재된 연구로 2년간 혈관수술분야를 졸업한 480명의 졸업생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졸업생들의 SNS를 보기 위해 가짜 계정과 프로필을 만들었고 연구결과, 235명의 의료 레지던트 중 61명이 전문적이지 않고 잠재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모습 나타냈다고 밝힘. 비 전문성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 포함되며, 의사들은 이런 비전문적인 콘텐츠에 대해 주의해야한다고 발표한 것임. 이후 연구는 가짜 sns계정을 만들어 여성 사진을 염탐한 점, 여성이 비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비난...
인간대상연구 2020.08.11 조회수 208
[너필드위원회 블로그] 면역 인증(immunity certificates)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
※ 기사. The troubling prospect of immunity certificat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troubling-prospect-of-immunity-certificates 이 글은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웨비나 <Ethical implications of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에서 바비 파르사이데스(Bobbie Farsides) 교수가 발표한 '항체검사 및 면역성 인증의 윤리적인 시사점'의 내용을 확장하여 기술한 것임. - 관련 웨비나 영상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covid-19/webinar-ethical-implications-of-antibody-testing-and-immunity-certification - 너필드 위원회 정책 브리핑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 면역여권(증명) 관련 discussion paper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antib...
보건의료 2020.08.05 조회수 179
모두에게 아기를: 새로운 사회정의운동
※ 기사1. Babies for everyone: the new social justice movement https://bioedge.org/uncategorized/babies-for-everyone-the-new-social-justice-movement/ ※ 기사2. The Fight for Fertility Equality https://www.nytimes.com/2020/07/22/style/lgbtq-fertility-surrogacy-coverage.html 생식자유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구호가 나옴. 바로 ‘임신능력평등’. 많은 뉴욕시민들이 대리출산으로 가족을 꾸렸지만, 그들은 거의 다른 곳에 사는 업자들과 함께 일함. 뉴욕주는 올해 4월 초까지 대리 임신 및 출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임.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주정부의 노력 중 조용히 일어난 법률 개정은 10년 동안 지속된 입법 투쟁을 마무리함. 그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임신능력평등’을 추구하면서 더 넓은 운동의 토대를 마련함.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 운동은 가족을 꾸릴 능...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7.29 조회수 206
[논문] Covid-19 상황에서 치료제와 완화의약품 접근 : 정의와 고통 완화 측면에서
※ 기사. Access to Therapeutic and Palliative Drugs in the Context of Covid-19: Justice and the Relief of Suffering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ccess-to-therapeutic-and-palliative-drugs-in-the-context-of-covid-19/ 헤이스팅스센터의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문서는 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예측 가능한 윤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고 전염병 대응과 회복 전반에 걸쳐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증 환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병원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커뮤니티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프로그램, 요양원 및 기타 거주자 관리 시설, 가정 보건 기관 등)이 사용하도록 설계됨. 이러한 환자에는 Covid-19에 감염된 환자 및 Covid-19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영향을 받는 환자가 포함됨. 본 문서는 의료기관, 주 및 지역 병원 협회, 주 의료 협회 또는 보건 당국이 주도하...
보건의료 2020.07.24 조회수 179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 … 미국생명윤리학회지에 실려
※ 기사. Experts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voiding triage of COVID-19 patients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00716/Experts-develop-recommendations-for-avoiding-triage-of-COVID-19-patients.aspx ※ 저널. The Meaning of Care and Ethics to Mitigate the Harshness of Triage in Second-Wave Scenario Plan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20.1777355 스위스 베른대(University of Bern)의 조직신학‧윤리학 교수인 Mathias Wirth가 이끄는 국제적인 전문가그룹이 극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를 피하기 위한 권고를 개발함. 권고는 감염병의 2차 피크 도중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의료인력을 지지해야 하며, 더 나은 환자 진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감염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중환자인공호흡병동 ...
의료윤리 2020.07.22 조회수 490
[헤이스팅스센터 보고서-게놈시대 특집호 서문] 누구를 위한 건강인가? 생명윤리, 그리고 게놈의...
※ 기사. Health for Whom? Bioethics and the Challenge of Justice for Genomic Medicine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hast.1149 “이 지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DTC 유전자검사 회사인 23andMe의 검사 동의서의 첫 구절임. 이 문구는 유전 지식이 오늘날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 유전자 기술을 옹호하는 의료인과 소비자들은 그것이 전례없는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함. 게놈의학에 대한 이 같은 ‘희망적인’ 이야기는 이제 점점 더 비판을 받고 있음. 하지만 이런 스토리텔링은 유전학과 관계가 있든 없든 의료가 그 비용을 정당화하거나 상품을 팔 때 흔히 사용됨. ☞ 게놈의학의 전망에 대한 비판적 논의: E. T. Juengst et al., “After the Revolution? Ethical and Social Challenges in ‘Personalized Ge...
생명윤리 2020.07.09 조회수 177
[헤이스팅스센터 포럼에세이] Covid-19 백신 인간 챌린지 연구: 유익성 및 위해성에 대한 질문
※ 기사. Human Challenge Studies for Covid-19 Vaccine: Questions about Benefits and Risks https://www.thehastingscenter.org/human-challenge-studies-for-covid-19-vaccine-questions-about-benefits-and-risks/ 전염병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코비드-19 팬더믹은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 않은 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경고함. 효과적인 백신이 출시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지에 대한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임. 이러한 상황은 인간 챌린지 연구의 요구를 낳음. 챌린지 연구는 연구자들이 건강한 자원자들에게 실험용 백신을 주입하고, 그 후 참가자들은 백신 효능 시험을 위해 해당 바이러스 변종에 감염되게 됨. 기존 표준연구방법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험백신에 예방접종하고 그 결과를 유사한 위험의 미접종 코호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
인간대상연구 2020.06.25 조회수 361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항체검사 및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
※ 기사. COVID-19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COVID-19 항체검사와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를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 브리핑을 발간함. 항체 검사는 현재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이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 제공도 가능하며 "면역 증명” 또는 더욱 복잡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기초로도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면역 증명'의 전망은 개인의 권익과 공중보건 책임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많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함의 폭이 넓음. 증명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
보건의료 2020.06.23 조회수 484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
보건의료 2020.06.11 조회수 266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 기사. More people are dying in American prisons – here’s how they face the end of their lives https://theconversation.com/more-people-are-dying-in-american-prisons-heres-how-they-face-the-end-of-their-lives-138701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감금된 채 죽는 것은 새로운 현상(phenomena)은 아니며, 투옥(incarcerated) 중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은 복잡함. 필자는 교정의료관행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자들은 더 빨리 늙...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4 조회수 585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94
역사적인 파킨슨질환 실험을 둘러싸고 윤리적인 문제가 소용돌이치고 있음
※ 기사. Ethics questions swirl around historic Parkinson’s experiment https://www.statnews.com/2020/05/14/ethics-questions-swirl-around-historic-parkinsons-experiment/ ※ 연구. Personalized iPSC-Derived Dopamine Progenitor Cells for Parkinson’s Disease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915872 신경외과 의사들이 파킨슨질환 환자에게 뇌세포를 이식한 역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실험이 최근 드러남. 남성의 피부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생성한 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세포가 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미국 연구팀은 69세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로 재프로그래밍한 뒤 이를 분화시켰고, 이로써 환자의 뇌세포를 대체함. 그 환자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함. 신발 끈을 묶고, 걸음걸이가 좋아지고, 더 선명한 목소리로 말하...
인간대상연구 2020.05.20 조회수 318
줄기세포 기반 배아 모델 연구를 위한 지침 개발중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7455 인간 줄기 세포 기반 배아 모델에 관한 윤리적 매개 변수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지침이 개발되고 있음. 국제줄기세포연구협회(ISSCR,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는 2021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조직했다고 발표했음. SHEEFS(synthetic human entities with embryo-like features, 배아와 비슷한 특징을 지닌 합성 인간 개체)라고도 알려진 이 배아 모델들은 난자와 정자로 만들어지지 않고 만능 줄기 세포로부터 자라남. 해당 모델은 연구자들이 초기 배아 발달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과 인간 배아의 수를 줄일 수 있음.
생명윤리 2020.02.10 조회수 149
오하이오 법원은 배아 분실 사례에서 생명의 시작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받고 있음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0/health/ohio-lawsuit-embryos-personhood/index.html 오하이오 주 변호사는 불임 클리닉 저장 탱크 오작동에서 3개의 냉동 배아를 잃은 부부를 대표하여 법원에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음. ○사건 요약 클리블랜드(Cleveland) 교외에 거주하는 펜니만 부부는 지난 3월 클리브랜드 대학 병원 불임 클리닉의 탱크 고장으로 영향을 받은 950 가구 이상에 속했음. 그 오작동은 탱크의 온도를 상승시켜, 4,000 개 이상의 난자와 배아를 파괴함.
생명윤리 2019.04.02 조회수 394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11월 9일]
□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폴란드 입법부는 낙태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정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함.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을 위한(For Life)” 계획은 장애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 시 한번 보조금(4,000 zlotys, 한화 115만원)을 지급함. 정부 관료는 그 돈이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장애아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매달 1,300 zlotys(한화37만6천원)을 소요함.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기형이나 질병에 걸린 태아의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 법은 여성이 건강상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낙태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1.12 조회수 405
혈액투석의 역사가 제한된 의료자원의 윤리적인 이용을 설명함 [2월 16일]
의학연구가 새로운 기술과 약품을 생성해오면서, 어떻게 그러한 자원이 이용되어야 하며, 누가 그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떠오름. 이러한 질문들은 특히 사회가 증가하는 보건의료비용을 다루고, 제한된 보건의료재정을 책임감 있게 분배하는 것을 숙고하는데 매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혈액투석의 역사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논문이 ‘미국신장학회임상저널(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최신호에 실림. 1962년에 미국 시애틀지역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한된 수의 혈액투석실을 정의(justice)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시도함. 그 후 기술이 발전되면서, 투석은 1972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게 됨. 핵심은 치료로 인한 부담과 삶의 질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투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생명윤리 2016.02.16 조회수 982
논평: 왜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법률적 정의가 필요한가? [9월 8일]
〇 우리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공지능 전문가 및 철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 부지런히 논의함.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는 정의는 규제(regulation)와 관리(governance)의 핵심임. 법률과 정책은 정의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모든 규제적 맥락에서 발생함. 상품광고권(product advertising right)에서 ‘인공지능’의 신뢰할만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부터, 차세대 자동화된 무기시스템을 어떻게 전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룰 것인지까지임. 사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선의(goodwill)’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어디선가에서 시작해야 하며, 바로 지금 규제적 정의가 없다는 데에서 작업을 시작해볼 필요가 있음. 규제목적으로써 ‘인공’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발전 2015.09.08 조회수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