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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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모든 사람을 장기기증후보자로 만드는 법안이 제시됨
※ 기사. https://www.dw.com/cda/en/germany-presents-law-to-make-everyone-an-organ-donor/a-48146709, http://www.china.org.cn/world/Off_the_Wire/2019-04/02/content_74635627.htm 참고문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303170 독일 보건장관(Health Minister Jens Spahn)은 사망 후 장기기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장기이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기증률이 낮은 독일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킴.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후보자로 등록될 것임.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됨. 가족 구성원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기증에 관한 동의/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의사는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의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7 조회수 1040
홍콩 정부,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10대의 간을 주지 못하게 한 이후 장기 기증법에 대한 재검토 개...
※ 기사. http://www.scmp.com/news/hong-kong/health-environment/article/2087339/liver-donor-found-transplant-surgery-underway-hong □ 홍콩 정부,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10대의 간을 주지 못하게 한 이후 장기 기증법에 대한 재검토 개시 코 윙-만 보건성 장관은 홍콩의 세계 최저 장기 기증율을 개선하기 위해 18 세 이하의 사람들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음. 코 보건 장관은 17 일 (현지 시간) 17 세의 한 소녀가 그녀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간의 일부를 기증하지 못함으로써 촉발 된 강력한 토론에 응하기 위해, 다음 2개월 내에 공식적인 공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4.18 조회수 324
장기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해 주는 뉴저지 법안이 회의론에 부딪힘[4월 3일]
※ 기사. http://newyork.cbslocal.com/2017/04/03/organ-donor-tax-credit/,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bills-call-1k-tax-credit-organ-donors-46529700 □ 장기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해 주는 뉴저지 법안이 회의론에 부딪힘 뉴저지의 법안은 장기 기증자에게 최대 1,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일부는 이로 인해 장기 기증이 돈벌이 수단으로 오용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 위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의 장기 기증자 등록률은 낮은 편입니다. □ 장기 기증자에게 1 달러의 세금 공제를 요구하는 뉴저지 법안 뉴저지의 법안은 장기 기증자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려는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세금 혜택이 기증자의 비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4.05 조회수 365
신장 매매 알선한 혐의로 일본 조직폭력배 간부 체포 [7월 22일]
〇 장기매매와 관련되어 일본 조직폭력배 간부가 체포됨. 조직폭력배 간부가 장기를 얻기 위해 장기기증 대상자로 찾은 사람은 노숙인(노숙자) 남성임. 장기이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기증후보자인 용의자는 2006년부터 노숙인으로 도쿄 이케부쿠로역 근처 공원에서 지내고 있었음. 그 근처에 있던 조직폭력배 간부인 용의자가 나타난 것은 2012년경임. 앞으로 기증후보자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것도 모르고 기증후보자는 목욕・식사 등의 지원을 받았다고 함.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간부는 같은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0만엔(한화 약 1865만원) 지불을 조건으로 기증후보자로서 노숙인을 아들로 소개하고, 양자결연을 맺게 함. 장기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간부, 기증후보자, 이식대기자 3인은 올해 6월 사이타마현 니자시청에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제출...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7.22 조회수 1264
대만, 장기이식관광(Organ Transplant Tourism) 폐쇄(Shuts Down) [6월 24일]
〇 대만 의회는 중국 사형수(executed prisoners)로부터 적출된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장기이식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함. 중국에서 인간장기(human organs)의 매매(trafficking)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임. 대만의 입법원(立法院; Legislative Yuan; 국회)은 인간장기이식법령(Ordinance)에 대한 중요한 몇몇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가결시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장기를 받기 위하여 여행을 한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150만대만달러(한화 약 1077만~5383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새로운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함. 의사는 해외에서 이식을 받았고, 국내에서 사후관리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와 병원은 둘 다 15만달러(한화 약 538만...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6.24 조회수 545
美 이식용 장기 부족에 대한 혁신적인 전략 필요 [4월 3일]
〇 미국은 장기이식대기자의 이식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식학회(AST; American Society of Transplantation)와 미국이식외과학회(ASTS; American Society of Transplant Surgeons)가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 논의결과를 미국이식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에 게재함. 장기 부족으로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이식을 받기 위해 5년 이상 대기하며, 매년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두 학회는 기증을 늘리기 위하여 생존 기증자와 사망후 기증자에게 모든 금전적인 불이익(disincentive)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함. 제1저자인 다니엘 살로몬(Daniel Salomon)은 “가장 우선하는 것은 임금 손실 및 이동비용과 같은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며, 기증자의 장기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증 후 건강보험과 같은 기증에 대한 장려책(incentive)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4.03 조회수 388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 이식대상자 선정 실수로 후생성 현지조사받아 [3월 20일]
〇 일본 아이치현에서 지난 2일에 있었던 뇌사자 신장이식에서 이식대상자(환자)를 잘못 선정한 사건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은 장기이식법 에 근거하여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의 본부사업소(도쿄도 미나토구)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현지조사에 들어감.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장기이식법에 근거하여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를 현지조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함.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에도 이식대상자 선정절차에서 실수를 했고, 같은 해 12월에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업무개선 지도를 받았음.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성 장관은 같은 날 국무회의 후 회견에서 “단기간에 2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현지조사의) 결과를 감안하여 알선업무에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고 싶다” 고 밝힘.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에 따르면 이식을 받는 환자를 결정할 때 ...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3.20 조회수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