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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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외부위탁(Outsourcing)” 인도 대리모(surrogacy)클리닉 4곳 방문기 [4월 5일]
대리모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한 프리랜서 기자가 인도로 날아가 클리닉 4곳을 방문함. 국가 차원의 ‘자궁대여(rent-a-womb)’ 산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대리모관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옴. 첫 번째 클리닉은 허물어진 벽에 ‘시험관 아기(test tube babies)’라고 표시된 곳이었음. 클리닉의 첫 인상은 부상자를 싣는 들것(hospital stretcher)과 금속배양접시・포셉・바늘이 가득한 선반이었음. 의사는 나를 창문이 없는 방으로 데려갔고, 내가 앉기도 전에 인도의 대리모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이야기함.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는 난임클리닉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배아이식을 중단했다고 밝힘. 이러한 움직임은 법률의 변화도 제안했으며, 인도 커플(한 명 이상이 인도 여권 및 주소를 가진 경우)에 대한 대리모 이용을 제한하는 것임. 만약 인도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태국으로 가기를 추천했으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05 조회수 1425
네팔 최고법원이 대리모서비스의 보류를 명령함 [8월 31일]
〇 네팔의 최고법원이 히말라야산맥(Himalayan) 국가 내 상업적인 대리모서비스를, 적법성(legality)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단(halt)하라고 명령함. 네팔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음. 이 관행은 논란이 많으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함. 네팔은 대리모를 다루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네팔에서 외국인 여성이 대리모가 되는 것을 허가함(자국 여성에게는 금지). 대법원(Supreme Court)의 대변인은 “현재는 대리모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서 “이는 많은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법원은 그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대리모서비스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기존 관행에 대해 고소한 원고는 법원의 명령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등록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원고는 “여성들은 거...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8.28 조회수 1392
인도, 대리모(surrogacy)와의 채권(bond)을 필수로 하는 법률 도입 준비 [7월 7일]
〇 대리모를 통하여 아기를 갖기 위해 인도로 가려고 하는 외국인 커플은 대리모를 만나기 전에 채권을 구입(pay)해야만 할 것임. 이는 인도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에 따른 것임. 그 제안은 호주인 커플이 2012년 대리모가 낳은 쌍둥이 중 여자아기는 데려가고 남자아기는 남겨둔 사건 때문에 나옴. 그 커플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왔음. 그들은 이미 아들 한 명이 있으며, 딸 한 명만을 갖기를 원했으며, 남자아기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지난 4월 ABC조사에 따르면 그 커플은 그 남자아기를 포기하기로(abandon)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그 남자아기는 국적이 없이(stateless) 남게 되었음. 인도는 대리모의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정부는 외국인 커플에게 최소한의 통화채권(monetary bond)을 부과하기를 원함. 어떤 아기든 버려지더라도 기르고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07 조회수 839
호주 커플은 인도 대리모를 통하여 출산한 아이가 유전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
〇 호주 법무장관실(Attorney-General’s office)의 새로운 대리모 보고서에 의하여 드러난 새로운 3가지 경우의 논란과 함께 이 호주 커플의 문제는 최근 국제적인 논란임. 익명을 요구하는 호주 커플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대리모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보고서 발간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호주의 커플 중에서도 중대한 IVF의 오류로 인하여 인도 대리 모를 통하여 출산한 쌍둥이와 유전적 연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에 대리모를 통하여 태어난 그 들의 아이가 유전적 자손이 아니더라도 양육권이 있음. 2012년에 인도 대리모에 의하여 출산한 쌍둥이 중, 오직 한 아이만 데려 간 사건에서는 호주 부모는 이미 한 아이가 있어 오직 그 아이와는 다른 성을 가진 한아이만을 원했기에 두 아이를 전부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음. 뉴델리의 호주 고등...
보조생식 및 출산 2014.10.17 조회수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