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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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378
아일랜드, 난임시술병원에서 익명 기증자의 생식세포 사용 금지
※ 기사. Anonymous donor gametes banned from fertility clinics https://www.lawsociety.ie/gazette/top-stories/2020/05-may/anonymous-gamete-donation-banned-from-fertility-clinics-under-new-law 아일랜드에서 기증된 난자나 정자나 배아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위한 새로운 법적인 틀이 마련됨. 아동가족관계법(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Act 2015) 제2장과 제3장 개정조항은 최근 시작됨. ☞ 법률 정보 :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5/act/9/section/4/enacted/en/html#part2 출생증명서(Birth certs) 2018년 9월 고용사회보호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는 법률학회 공보(Law Society Gazette)에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서식이 바뀔 것임을 확인해줌. 당시 그 부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lsq...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14 조회수 206
정자기증자를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일일 수 있음. 일부 여성들이 탐색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사. https://www.abc.net.au/life/what-its-like-choosing-a-sperm-donor/11273708 과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기증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기증자 정자를 사용하여 임신한 두 명의 여성과 불임치료 전문가와 이야기함. 알려진 기증자 또는 낯선 사람? 모나쉬 IVF(Monash IVF)의 불임치료 전문가인 비벌리 볼렌호벤(Beverley Vollenhoven) 교수는 “일부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들 또는 형제와 같은 기증자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함. 볼렌호벤 교수에 따르면 알려진 기증자를 사용하는 것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진행하기에 앞서 독자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함. 제공되는 정보는 무엇인가? - 그와 그의 부모의 신체적 특성 - 결혼 여부, 종교, 직업 및 최종 학력, 그리고 그가 공부한 것. - 스포츠를 직접 하는 자인지 시청하는 자인지, 취미, 독서, 예술, 디자인, 역사,...
보조생식 및 출산 2019.11.06 조회수 324
[오피니언] 디지털데이터연구의 동의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22-z 참고문헌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9-10933-3 참고문헌2: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679-5 연구자들은 통신사, 기술업체,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대규모 디지털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기를 원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특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1947년 뉘렌베르크강령과 1964년 헬싱키선언에 뿌리를 둔 지침에 의하여 인간대상연구 계획서를 점검함. 지침은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
개인정보보호 2019.08.07 조회수 290
"익명"데이터로 당신(사용자)의 신원이 보호되지 않음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anonymous-data-wont-protect-your-identity/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9-10933-3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익명 데이터 세트(incognito data set)에 속한 개인의 신원을 확인(식별)하는 것이 놀랍도록 쉽다고 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브로커는 연구자 및 마케팅 담당자와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그러한 기록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함.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익명으로 처리된 데이터 세트가 쉽게 재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그 세트가 불완전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개인정보보호 2019.08.01 조회수 429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의 핵심 권고
※ 기사.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068803d-acb0-441d-b174-4078de0ea020 참고문헌: https://www.ccne-ethique.fr/fr/publications/donnees-massives-et-sante-etat-des-lieux-prospective-et-nouvelles-questions-ethiques 프랑스의 대통령 직속 보건 및 생명과학에 관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 The National Consultative Ethics Committee for health and life sciences)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와 연결되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서(AVIS 130)를 발간함. 의견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세트의 부당한 이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윤리적인 과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의 디지털혁신 발전을 지원하는 12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 CCNE는 우선 다양한 목적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성, 디지털기술의 의미 있는 성장, 연결도...
개인정보보호 2019.07.10 조회수 324
프랑스 의회에서 싱글, 레즈비언 커플에게 IVF를 제공할 것인지 논쟁을 벌임
※ 기사. https://abcnews.go.com/GMA/Wellness/frances-parliament-debate-ivf-single-women-lesbian-couples/story?id=63687814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은 6월 12일 국회에서 9월 말 국회가 생명윤리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의학적 보조생식술(예를 들어 체외수정)을 싱글과 레즈비언 커플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총리는 법안이 준비되었으나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였음. <!--[if !supportEmptyParas]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27 조회수 286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 기사. https://academic.oup.com/humrep/article-abstract/34/5/786/5423872 제3자가 개입하는 생식을 규제하는 것은 점점 더 입안하고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국경을 넘는 생식 의료나 기증자 들, 그리고 온라인 공동육아 등 최근의 발전은 개입하는 당사자들 각각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있음. 그러나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계보학적 검색은 생식세포 기증자의 사생활권, 수령자의 가족 삶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치 않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유전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이러한 발전이 각 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생식세포 기증 행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래만이 알려줄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6.04 조회수 243
원격(Remote) IVF는 여행 없이 익명의 기증자의 난자를 사용할 수 있음[7월9일]
※ 기사. https://www.irishtimes.com/news/health/remote-ivf-allows-use-of-anonymous-donor-eggs-without-travel-1.3551583 □ 원격(Remote) IVF는 여행 없이 익명의 기증자의 난자를 사용할 수 있음[7월9일] Dublin과 Clane에 있는 The Institut Marquès의 Co Kildare는 불임치료를 받는 아일랜드 여성들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도 익명으로 기중된 난자를 사용하여 IVF를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음.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Institut Marquès의 Marisa Lopez-Teijon 박사는 국경을 넘는 생식치료는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원거리 난자기증 프로그램는 배아가 여행하는 것으로 환자는 환자의 나라에서 치료를 수행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안한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7.09 조회수 199
인터넷 연구 윤리의 엄격한 심사가 촉발된다[10월 11일]
※ 기사. http://www.nature.com/news/ethics-of-internet-research-trigger-scrutiny-1.22746 □ 인터넷 연구 윤리의 엄격한 심사가 촉발된다. 영국 그래피티 아티스트 Banksy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문이 그의 익명성을 파괴했고, 이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일어났다. 연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Banksy의 작품 위치와 가능한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이로써 개인정보와 예술가의 익명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커지면서 연구 윤리 지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17.10.11 조회수 178
약하게 규제된 체외수정(IVF)이 매년 수천명의 아기를 생산함 [4월 16일]
〇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이 최첨단 의학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임. 미국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아기가 처음 태어난 것은 1981년.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12년에는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인공수정은 포함하지 않음)로 6만5000건 이상의 출산이 이루어짐. 가임기여성의 12%가 불임서비스를 이용하며, 신생아의 1.5%가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남. 보조생식술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님. 연방정부는 보조생식에 속한 검사실이 검사실정도관리기관(CAP; American College of Pathologists) 등 기구의 인증을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러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주정부는 대리모계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림. 반면 주정부는 한 기증자로부터 몇 명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지, 기증자가 어떤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4.16 조회수 235
아일랜드 난임시술기관, 익명 생식세포기증 불법화 반대 [3월 9일]
〇 아일랜드 난임시술기관들에서 생식세포를 익명으로 기증하는 것이 불법화되면 기증자 수가 줄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시술을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 새로운 아동가족관계법안 (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 Bill) 아래 익명으로 진행됐던 생식세포기증은 불법화되고 아이들이 유전적 정체를 알 수 있도록 정자 기부 레지스터가 만들어질 것임. 모든 생식세포기증자는 이름, 출생지, 국적,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기증한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가 만18세가 된 후 이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함. 최근 아일랜드 보건장관 리오 바라드카 (Leo Varadkar)가 정부에서 보건부가 보조생식술과 관련연구 법률 초안 작성을 시작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발표함. 초안은 정자 기부를 포함한 보조생식술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3.09 조회수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