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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부모가 될 계획: 이혼할 때 누가 배아의 양육권을 갖는가?
※ 기사. Planned Parenthood: In a divorce, who gets custody of the embryos? https://www.vice.com/en/article/4ayypm/frozen-embryos-divorce-sofia-vergara-v27n2 2014년 여름, Ruby Torres 변호사(당시 33세)는 본인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게 될 몇 주 동안의 돌풍을 겪음. 늦은 봄에 양측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7월 초 난임전문가를 만나서 항암치료로 인한 폐경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알아봄. 그녀는 긴급하게 필요한 치료 이전에 난자를 채취할 기회가 단 한 번(생식주기)이라는 말을 들음. 당시 난자동결은 불확실한 과학이었음. 유리화(vitrification)라고 불리는 급속동결절차가 나온 후에도 많은 동결난자가 해동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함. Torres는 대신 배아를 동결시키라는 권고를 들음. 그 의미는 정자를 즉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녀는 John Terrell이라는 남성과 몇 년 동...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24 조회수 203
어머니는 아픈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는 명령과 싸움
※ 기사. Mother fights order allowing death of ill son in Alabama https://apnews.com/article/ae109f08eed4058d1c7444985d0bb596 미국에서 말기인 아들의 양육권을 앨라배마주 정부에 빼앗긴 어머니가 아들의 연명조치를 유보하여 아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있음. 앨라배마주 민사항소법원(Alabama Court of Civil Appeals)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이 임명한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이 아이의 소생조치를 유보하는 생애말기 계획을 시행하도록 허용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명령을 기각함. 사건이 소년법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부사항은 알져지지 않았고,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도 명확하지 않음. 법원 공무원들은 비밀유지법(confidentiality laws)을 근거로 어머니의 변호사(R.H.)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 항소심 판사들은 소송 중 아이의 최선의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9 조회수 213
[오피니언] 난임치료가 발전하면서 더 나이든 부모가 생길 수 있음. 그것이 그들의 자손에게 어떤...
※ 기사. Better fertility treatments can mean much older parents. But how does this affect their offspring?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better-fertility-treatments-can-mean-much-older-parents-but-how-does-this-affect-their-offspring/2020/05/29/17bc7858-7da1-11ea-9040-68981f488eed_story.html 난임치료는 거의 40년 동안 30대 후반, 40대, 심지어 50대에 가족을 꾸리는 것이 드물지 않을 정도로 발전되고 확립됨. 그러나 가임능력을 연장하는 기술에 대한 의문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음. 그들의 자손들(58세 Ann Skye의 10세 딸 Hayley와 같은 자손들)에게는 얼마나 나이가 많은가? ⇨ 의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음.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건강함. 배아동결은 안전한 것으로 보임. 임산부는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출산 시기를 훨씬 지나서도 안...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02 조회수 288
아리조나 주 여성은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 후 동결 배아를 사용할 수 없음
※ 기사. https://edition.cnn.com/2020/01/26/health/arizona-embryo-court-ruling-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abovethelaw.com/2020/01/az-supreme-court-gets-embryo-case-right-but-it-feels-so-wrong/ 미국 아리조나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의 판결에 따르면, 아리조나 주 여성은 전 남편과 함께 수정한 동결 배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것들을 기증해야 함. ■ 보충기사 - Above the Law 에 실린 "AZ Supreme Court Gets Embryo Case Right, But It Feels So Wrong" 기사 요약 진단 당시 토레스는 존 조셉 테렐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음. 테렐은 토레스가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배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자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음. 그들은 나중에 결혼했지만 2017년에 이혼했음. 토레스와 테렐은 불임클리닉과 통상적인 양식에 서명했음. 이 양식의 한 부분은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2.03 조회수 145
IVF 착오가 부모에 대한 정의를 깨뜨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science/archive/2019/07/ivf-embryo-mix-up-parenthood/593725/ IVF가 출현하기까지, 아이의 어머니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 아이를 낳은 여자였음. 페트리 접시에서 배아를 만들어 (어느 여성의) 자궁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임신 대리모 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의미를 낳고 있음. 그러나 IVF 클리닉의 우발적인 실수는 이번 사례와 같이 본질적으로 비자발적인 대리모 시나리오를 낳았으며, 부모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듦.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7.26 조회수 384
미국, 배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 논의 재점화? [12월 10일]
□ 미국, 인간의 배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 논의 재점화? 미국의 여배우 소피아 베르가라(Sofia Vergara)는 자신의 전 파트너 로브(Loeb)와 IVF 시술을 통해 현재 냉동보관 되어 있는 두 배아로부터 소송을 당함. 배아들은 자신들의 출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인해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함. 배아는 자신들이 로브에게 옮겨져 태어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물음. 루이지에나 법원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두 배아의 이름은 엠마와 이자벨(Emma and Isabella)로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으나, IVF 시술은 루이지애나(Louisiana)에서 이루어짐. 루이지애나는 프로라이프 (pro-life) 주이며, 법에 따라 수정란은 "법 인격이 있는 사람("juridical person")"으로 간주됨. 베르가라와 로브는 2013년 IVF 시술을 하였으며, 당시 서명된 계약서에 따르면 파트너는 상대방의 허락없이 배아와 관...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2.15 조회수 468
한 여성이 프로라이프단체에 본인의 낙태를 막기 위해 100만달러 기부 요청 [7월 6일]
〇 프로라이프(Pro-life) 및 프로초이스(pro-choice) 옹호자(advocates) 모두 ‘낙태(abortion)를 멈추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지불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기부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한 웹사이트(prolifeantiwoman.com)를 비판함. 이는 임신 7주인 한 여성이 생명지지자들에게 낙태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2530만원)를 요구한(demand) 글 때문에 발생함. 이 여성은 익명으로 “나는 낙태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멈출 기회를 여러분들께 주고 싶다”고 밝힘. 본인이 26세이며, 낙태하기 전 의사와 상담을 하고 72시간의 숙고기간을 가질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주에 살고 있다고 함. 이러한 법적요건을 가진 주는 미주리주, 사우스다코타주, 유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총 4곳임. 이 여성은 프로라이프 옹호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시간을 7월 7일부터 72시간 준다고 함. 72시간 내에 100...
낙태 2015.07.06 조회수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