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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자의 유전자검사에 따른 차별이 종식되다
※ 기사. https://www.smh.com.au/money/insurance/discrimination-on-genetic-testing-by-life-insurers-ends-20190701-p522wj.html 호주에서 더 이상 생명보험업자들은 보험 신청서에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떤 것이라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호주의 금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지될 것이며 2022년에 검토를 수행할 것임. 유전자 분야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가 수행하는 이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검토를 통해 정책 규모에 따른 금액 제한을 조정할지 여부도 고려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2019.07.19 조회수 280
미 하원이 유전자검사 정보에 대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law.com/dailybusinessreview/2019/04/12/house-takes-tough-privacy-stance-on-genetic-tests-information/?slreturn=20190316191835 미국 하원은 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8-26 표로 HB 879를 통과시켰음.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와 유전자검사의 급격한 성정 속에, 플로리다 하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장기요양보험 회사가 유전자검사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번 하원 법안은 생명보험사와 장기요양보험사가 진단 없는 유전자검사 결과의 사용이나 유전자검사 결과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할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4.17 조회수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