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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부모가 될 계획: 이혼할 때 누가 배아의 양육권을 갖는가?
※ 기사. Planned Parenthood: In a divorce, who gets custody of the embryos? https://www.vice.com/en/article/4ayypm/frozen-embryos-divorce-sofia-vergara-v27n2 2014년 여름, Ruby Torres 변호사(당시 33세)는 본인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게 될 몇 주 동안의 돌풍을 겪음. 늦은 봄에 양측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7월 초 난임전문가를 만나서 항암치료로 인한 폐경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알아봄. 그녀는 긴급하게 필요한 치료 이전에 난자를 채취할 기회가 단 한 번(생식주기)이라는 말을 들음. 당시 난자동결은 불확실한 과학이었음. 유리화(vitrification)라고 불리는 급속동결절차가 나온 후에도 많은 동결난자가 해동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함. Torres는 대신 배아를 동결시키라는 권고를 들음. 그 의미는 정자를 즉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녀는 John Terrell이라는 남성과 몇 년 동...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24 조회수 203
어머니는 아픈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는 명령과 싸움
※ 기사. Mother fights order allowing death of ill son in Alabama https://apnews.com/article/ae109f08eed4058d1c7444985d0bb596 미국에서 말기인 아들의 양육권을 앨라배마주 정부에 빼앗긴 어머니가 아들의 연명조치를 유보하여 아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있음. 앨라배마주 민사항소법원(Alabama Court of Civil Appeals)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이 임명한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이 아이의 소생조치를 유보하는 생애말기 계획을 시행하도록 허용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명령을 기각함. 사건이 소년법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부사항은 알져지지 않았고,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도 명확하지 않음. 법원 공무원들은 비밀유지법(confidentiality laws)을 근거로 어머니의 변호사(R.H.)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 항소심 판사들은 소송 중 아이의 최선의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9 조회수 213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 기사. https://mg.co.za/article/2019-04-16-germany-reopens-painful-debate-on-assisted-suicide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가장 최근 도전은 말기환자, 의사, 조력자살지원협회를 포함한 6명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2 조회수 467
낙태를 할지 말지 - 외롭고 어려운 선택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nuos-tao032019.php 참고문헌1: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630395 참고문헌2: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arkiv/Regjeringen-Stoltenberg-I/andre-dokumenter/hod/2000/about-the-abortion-act/id419252/ 참고문헌3: https://www.tnp.no/norway/politics/norway-will-negotiate-discriminatory-elements-in-abortion-act 세대에 걸친 금기(Taboos) 어머니와 의논한 여성 중 일부는 어머니가 본인이 낙태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고 함.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 낙태 논쟁에는 임신 중절과 완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족함. 보건의료종사자의 어려움 여성들은 실제로 대화할 사람, 여성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함. 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
낙태 2019.03.28 조회수 981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 청소년인 아버지가 낙태된 태아를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 허용
※ 기사. https://www.foxnews.com/us/alabama-teen-sues-abortion-clinic-on-behalf-of-aborted-child-alarming-pro-choice-leaders 참고문헌: https://www.waaytv.com/content/news/Madison-Co-probate-court-recognizes-aborted-fetus-as-person-with-legal-rights-506690421.html 매디슨카운티(Madison County)의 19세 소년(Ryan Magers)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요청에 반하여 임신 6주째인 2017년 2월에 한 여성병원(Alabama Women's Center for Reproductive Alternatives in Huntsville)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함. 앨라배마주는 태아를 인격체(personhood)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agers는 태아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낙태 2019.03.11 조회수 264
美 최초 임신 중기 낙태(abortion)시술금지법 캔자스주에서 통과 [4월 8일]
〇 캔자스주가 ‘태아를 절단(dismemberment)한다’고 비판가들이 기술하는 ‘임신 중기(second-trimester; 임신 15주~28주)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미국 내 첫 주가 됨. 강한 낙태반대자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캔자스주지사는 낙태시술금지법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법률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법률 초안을 작성한 주지사와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캔자스주 입법례가 다른 주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이 정책은 이미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소개되었음. 캐럴 토바이어스(Carol Tobias) 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은 미국의 낙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밝힘. 낙태권익단체인 트러스트 우먼(Trust Wome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법정에서 새로운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
낙태 2015.04.08 조회수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