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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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와 무너진 가슴: 우크라이나의 상업적 대리임신산업이 재앙의 자취를 남김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08-20/ukraines-commercial-surrogacy-industry-leaves-disaster/11417388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이용해 쌍둥이 남매를 낳았으나 한 명이 다운증후군임이 드러나자 다른 한 명만 입양하고 나머지 아이 가미(Gammy)는 버린 호주 커플 사례를 취재함. 국가 없는 아이(브리짓 이름가르드 파간 에트니레)가 거의 2살이 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그녀의 입양에 동의하는 두번째 편지를 보냄. 그 문서는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서명하였지만 우크라이나 법에 의해 인정되지는 않음. 즉 브리짓은 국가가 없는 상태임을 의미함. 아기 공장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대리모 기관 Biotexcom 오너 알베르트 토칠로프스키(Albert Tochilovsky)는 에트니레라는 고객을 만난 적이 없으며 브리짓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함. 우리는 또한 영국 커플이 Biotexcom 서비스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30 조회수 616
대리모 법안: 인도 28억 달러 ‘자궁 임대’ 산업의 종말?
※ 기사. https://www.asiaone.com/asia/surrogacy-bill-end-indias-28-billion-rent-womb-industry 인도 의회가 발의된 새로운 대리모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리모를 통해 세 번째 아이를 둔 볼리우드 수퍼 스타 샤 루크 칸(Shah Rukh Khan)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임. 새로운 대리모 법안의 정신은 1994년 인간 장기 이식법의 틀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살아있는 자이든 사망한 자이든 모든 장기 기증자에게 이타적 기부만 허용함. 그러나 일부 인도 언론은 상업적인 대리모 금지가 장기 매매 및 매춘과 유사한 암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모 법안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16 조회수 1014
캄보디아에서 대리모 혐의로 체포된 15명 중 대리모 여성이 있음[11월15일]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8-11-12/fifteen-arrested-for-surrogacy-in-cambodia/10486544 □ 캄보디아에서 대리모 혐의로 체포된 15명 중 대리모 여성이 있음[11월7일] 캄보디아에서 불법 대리모 행위로 혐의로 15명이 체포되었다고 캄보디아의 당국이 밝혔음. 캄보디아 경찰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 중 11명은 임신을 위한 대리모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에는 2명의 남성과 2명의 요리사로 일했던 여성이었음. the National Committee for Counter Trafficking의 Chou Bun Eng은 11월 8일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녀는 이 대리모 사건이외에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가진다고 말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11.15 조회수 443
캐나다 국회의원은 대리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함[6월4일]
※ 기사.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44243920 □ 캐나다 국회의원은 대리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함[6월4일] Leia Swanberg는 대리모에 대한 금전지급을 금지하고 대리모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서 기소된 유일한 사람임. 2014년에 대리모(2번)이자 불임기관의 소유주인 그녀와 그녀의 회사는 캐나다 달러 60,000불의 벌금을 받았음. 난자를 구입하고 대리모에게 지불하고 대리인을 정하기 위하여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해 시인한 죄에 따른 벌금은 더 악화될 수 있었음. 캐나다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이지만 대리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관련 지출에 대한 보상만 가능함).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000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주 자유당 국회의원(a federal Liberal MP)은 개인 의원의 법안을 도입하여 이를 바꿀 수 있음. Anthony Housefathe...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6.04 조회수 669
“임신 외부위탁(Outsourcing)” 인도 대리모(surrogacy)클리닉 4곳 방문기 [4월 5일]
대리모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한 프리랜서 기자가 인도로 날아가 클리닉 4곳을 방문함. 국가 차원의 ‘자궁대여(rent-a-womb)’ 산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대리모관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옴. 첫 번째 클리닉은 허물어진 벽에 ‘시험관 아기(test tube babies)’라고 표시된 곳이었음. 클리닉의 첫 인상은 부상자를 싣는 들것(hospital stretcher)과 금속배양접시・포셉・바늘이 가득한 선반이었음. 의사는 나를 창문이 없는 방으로 데려갔고, 내가 앉기도 전에 인도의 대리모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이야기함.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는 난임클리닉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배아이식을 중단했다고 밝힘. 이러한 움직임은 법률의 변화도 제안했으며, 인도 커플(한 명 이상이 인도 여권 및 주소를 가진 경우)에 대한 대리모 이용을 제한하는 것임. 만약 인도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태국으로 가기를 추천했으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05 조회수 1428
미국계스페인인 남성동성커플과 태국 대리모 간의 양육권 재판이 시작됨 [3월 25일]
태국 대리모가 의뢰인이 미국계스페인인 남성동성커플인 것을 알고 아기를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양육권 분쟁이 시작됨. 41세인 두 남성은 아기 카르멘이 태어난 2015년 1월 이후 태국에서 법적 분쟁을 시작함. 태국 법률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카르멘이 태어난 이후에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도 마련되었음. 남성동성커플 중 한 사람이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난자는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받았으며, 대리모는 또 다른 여성임. 대리모는 카르멘이 태어났을 때 남성동성커플에게 아기를 양도함. 하지만 그 대리모는 마음이 변했으며, 카르멘이 태국을 떠날 수 있는 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함. 남성동성커플은 대리모가 카르멘의 육아를 걱정하는 것 같다고 밝힘. 태국에서 재판 및 체류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펀...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3.25 조회수 392
이스라엘 남성동성커플은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기가 본인들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함 [1월...
이스라엘의 남성동성커플은 네팔에서 대리모 과정을 통해 얻은 아기가 유전적으로 본인들의 아기가 아님을 발견함. 본인들이 제공한 정자가 수정란 생성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함. 그 동성커플이 이용한 이스라엘 대리모업체는 “인간의 오류(human error)”에서 비롯된 매우 드문 실수라고 밝힘.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네팔의 실험실이 제공했다고 주장함. 해외의 대리모를 이용하는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정말 본인들의 아이인지를 입증하는 시험을 진행함. 그 결과가 나와야 그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를 정식으로 승인할(formalize) 수 있음. 남성동성커플은 그 아기의 생물학적 부모에게 아기를 넘겨줘야 했음. 생물학적 부모는 같은 병원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함. 동성커플은 현재 두 번째 대리모가 출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음. 한 대리모업체 대표는 “이는 대단히 중대한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1.11 조회수 312
영국 법원이 미국 대리모가 낳은 아기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해짐 [9월 ...
〇 영국 가정법원이 영국 남성과 미국 여성 간 상업적 대리모계약(surrogacy arrangement)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임. 아기는 작년에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3만파운드(한화 약 5516만원)를 지불하고 본인의 정자, 기증받은 난자, 대리모로 아버지가 됨. 이 남성은 유전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임. 미국 법원은 이미 이 남성을 대리모에 대한 완전한 계약과 함께 한부모(sole parent)로 인정함. 하지만 영국 법원은 그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기는 사실상 가족이 없이 남겨지게 되었으며, 현재 영국 법원의 피후견인(a ward of court)이 됨. 잉글랜드와 웨일즈 고등법원의 가장 높은 가정법원 판사(Family Judge)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9.10 조회수 1104
네팔 최고법원이 대리모서비스의 보류를 명령함 [8월 31일]
〇 네팔의 최고법원이 히말라야산맥(Himalayan) 국가 내 상업적인 대리모서비스를, 적법성(legality)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단(halt)하라고 명령함. 네팔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음. 이 관행은 논란이 많으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함. 네팔은 대리모를 다루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네팔에서 외국인 여성이 대리모가 되는 것을 허가함(자국 여성에게는 금지). 대법원(Supreme Court)의 대변인은 “현재는 대리모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서 “이는 많은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법원은 그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대리모서비스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기존 관행에 대해 고소한 원고는 법원의 명령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등록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원고는 “여성들은 거...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8.28 조회수 1396
명시적 계약(contract)이 미국 오레곤주 여성에게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 [7월 14일]
〇 미국 오레곤주에는 수년전부터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대신 임신해줄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알선해주는 센터가 생기고 있음. 관대한(lenient) 법률, 번창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s), 출산 전 출생신고(birth certificate) 수정시스템 때문임. 대리모의뢰(surrogacy arrangements)는 종종 비공식적인 합의(informal agreements)이며, 잘못될 수도 있음. 대리모는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거나 의뢰자인 부모의 마음이 바뀐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 하지만 마르디 팔란(Mardi Palan)은 대리모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그녀가 서명한 대리모 기간을 규율한(governing) 계약을 통하여 실현될 예정임. 팔란은 30세이며 미용사임.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온 동성애자(gay) 커플을 위하여 쌍둥이를 임신하기를 원함. 그녀는 이미 파트너가 있으며, 생후 1년6개월이 지난 아들이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14 조회수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