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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배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공 [7월 20일]
배아를 냉동 보관하던 부부들이 종종 냉동 배아의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6월 미주리 주에서 냉동한 배아의 임신 및 출산을 두고 두 남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원에까지 선 사례가 있음. 브라운 대학 의학 및 생물학과(medicine and biological sciences at Brown) 교수인 엘리 아다쉬(Dr. Eli Adashi) 박사와 하버드 법대(Harvard Law School)의 교수인 글랜 코헨(Glenn Cohen) 교수는 배아를 냉동보관 하던 커플이나 부부들이 서로 갈라선 이후 배아의 소유권을 두고 논쟁을 벌인 11 건의 사례들을 분석했음. 그들은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병원과 커플들에게 추후 발생 가능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함. 1. 배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것 2. 병원은 부부가 확실한 법정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배아의 냉동을 허용할 것 3.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7.20 조회수 637
미국 뉴욕시는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실제 부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음 [2월 2일]
맨하탄 커플의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서에 그들의 이름을 넣기 위한 법적인 여정(legal odyssey)은 뉴욕주에서 기존의 형식과 다른(nontraditional) 임신과 연관된 장애물을 분명히 보여줌.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커플은 시 보건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함. 그들은 단지 그들의 자손의 법적인 부모로 신고되기를 원할 뿐임. 커플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고, 배아를 부인의 사촌의 자궁에 이식했다고 함. 그렇지만 정부가 볼 때 그 아기는, 대리출산한 사촌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친척과 그녀의 남편에게 속함. 그 이유는 뉴욕주법이 여전히 출생신고서에 출산한 어머니로 이름을 실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함. 커플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관리자가 커플이 사건을 전자적으로 제출했어...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02 조회수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