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 건
총 10 건
아르헨티나 낙태허용법안 하원 통과, 이달 말일 상원 표결 앞둬 … 합법화될 경우 중남미 4번째
※ 기사 [ Argentina's lower house passes bill to allow abortio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dec/11/argentina-lower-house-approves-abortion-bill-legal ※ 관련 해외언론동향 - 폴란드 정부, 낙태전면금지법시행 무기한 연기(2020년 11월) : http://www.nibp.kr/xe/news2/212160 - 멕시코 대법원, 낙태 비범죄화 노력 기각(2020년 8월) : http://www.nibp.kr/xe/news2/203163 18 상원에서 가톨릭 압력으로 통과 실패,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 지난달 좌파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직접 제출한 낙태허용법안(임신 14주까지 비범죄화)은 12월 11일 아침 20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131 대 반대 117로 하원(house)에서 가결됨. 이는 이달 말 상원(senate)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임. 이러한 마라톤 토론 결과는 텔레비전에서 발표되었고, 국회 광장에 축제처럼 스크린...
낙태 2020.12.21 조회수 179
2020 데이터 보호법: 미연방 데이터프라이버시 법안
※ 기사. https://solutionsreview.com/backup-disaster-recovery/the-data-protection-act-of-2020-federal-data-privacy-bill/ 법안: https://www.gillibrand.senate.gov/imo/media/doc/2.11.2020_Data%20Protection%20Act.pdf 2020 데이터 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of 2020)은 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독립적인 연방 데이터 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연방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Laws.)”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사용 및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한 기본 개인 권리임을 인정함. 또한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무제한 수집, 공개, 처리 및 오용에 대한 경각심을 내포함. 고의로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어겼을 경우 민간의 금전적 벌금은 그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날에 대해 10...
개인정보보호 2020.03.19 조회수 243
배아 저장 시설을 규제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 승인을 받음
※ 기사. https://njbiz.com/bill-regulate-embryo-storage-facilities-receives-final-legislative-approval/ 4천 개가 넘는 난자와 배아를 잃은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촉발된 법안 4605호는 뉴저지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가 배아 저장 시설을 규제하고 허가할 것을 요구할 것임. ○ 법안 주요 내용 -인간의 난자, 전배아 또는 배아를 저장하는 허가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시설도 보건부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음. -보건부는 시설에 인간의 난자, 전배아 및 배아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것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12.10 조회수 76
대리모 법안: 인도 28억 달러 ‘자궁 임대’ 산업의 종말?
※ 기사. https://www.asiaone.com/asia/surrogacy-bill-end-indias-28-billion-rent-womb-industry 인도 의회가 발의된 새로운 대리모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리모를 통해 세 번째 아이를 둔 볼리우드 수퍼 스타 샤 루크 칸(Shah Rukh Khan)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임. 새로운 대리모 법안의 정신은 1994년 인간 장기 이식법의 틀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살아있는 자이든 사망한 자이든 모든 장기 기증자에게 이타적 기부만 허용함. 그러나 일부 인도 언론은 상업적인 대리모 금지가 장기 매매 및 매춘과 유사한 암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모 법안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16 조회수 1012
유전자검사업체들이 개인정보호정책에 대한 로비활동을 위해 팀을 꾸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6/25/consumer-genetic-testing-companies-team-up-to-lobby-on-privacy-policy/ 유전자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연방 정부의 엄격한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 개의 주요 소비자 대상 유전자 검사 기업은 고객의 DNA 정보와 범죄자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했음. 이 단체는 기업들이 따르고 지지해 온 정책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유전자 정보 보호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개인정보보호 2019.07.02 조회수 173
미 하원이 유전자검사 정보에 대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law.com/dailybusinessreview/2019/04/12/house-takes-tough-privacy-stance-on-genetic-tests-information/?slreturn=20190316191835 미국 하원은 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8-26 표로 HB 879를 통과시켰음.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와 유전자검사의 급격한 성정 속에, 플로리다 하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장기요양보험 회사가 유전자검사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번 하원 법안은 생명보험사와 장기요양보험사가 진단 없는 유전자검사 결과의 사용이나 유전자검사 결과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할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4.17 조회수 401
소비자는 빅 테크(Big Tech)의 데이터 공유를 '옵트 아웃'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 기사. https://www.insidesources.com/should-consumers-be-forced-to-opt-out-of-data-sharing-by-big-tech/ Catherine Cortez Masto 상원 의원이 발표한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DATA) Privacy Act는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강화된 프라이버시 규제를 제안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프라이버시 정책과 "옵트 아웃" 옵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옵트 아웃" 접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술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프라이버시 위험 평가와 일부 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CORTEZ MASTO INTRODUCES DATA PRIVACY ACT 관련 기사: https://www.cortezmasto.senate.gov/news/press-releases/cortez-masto-introduces-data-privacy-act A BILL(“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Privacy Act” or “DATA Pri...
개인정보보호 2019.03.15 조회수 233
전문가의 경고: 인도정부의 대리모 법안은 주변국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높임 [4월 21일]
※ 기사. http://in.reuters.com/article/india-women-surrogacy-idINKBN17L0I1 지난 화요일 한 전문가는 인도 정부가 자국에 유행 중인 대리모 산업을 규제하고 빈곤한 인도 여성의 착취를 막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 오히려 더 많은 주변국 여성들이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기 위해 인도로 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4.21 조회수 372
미국 공화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the Affordable Care Act)폐지 및 대체 법안 공개 [3월...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new-details-emerge-on-gop-plans-to-repeal-and-replace-obamacare/2017/03/06/04751e3e-028f-11e7-ad5b-d22680e18d10_story.html?utm_term=.ca17e634bd08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대체안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 보조금을 개인 세액 공제와 주정부의 자체 정책 수립에 지원하여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세액 공제를 가족 구성원 수와 연령에 따라 조절하며, 난임치료 후 임신 실패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며 향후 법안 통과에 대한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2017.03.07 조회수 427
2016년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강하게 요구함. [10월 26일]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지지자들은 최근의 캘리포니아에서의 큰 승리가 입법을 위한 새로운 탄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광범위한 수명종료선택권 (end-of-life options)에 대한 매릴랜드에서의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주 전역에 걸쳐, 지지자들은 신앙계와 교류하고 있음 : 조력자살의 주법(state`s law)에 대한 ‘오리곤주에서 죽는 방법’이라는 다큐멘터리 시청에 소규모 그룹의 초대와 함께 말기 환자들을 위한 수명종료 선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우스 파티’에서 다과를 제공함. 캘리포니아 주의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의 조력자살 법안 서명은 ‘같은 선택권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했다.’고 덴버에 기반을 둔 자비와 선택(Compassion & Choices) 조직의 매릴랜드주 현장 자문위원인 도나 스미스(Donna Smith)는 말함. 작년, Compassion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0.26 조회수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