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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리모 관광(surrogacy tourism)이 금지됨 [10월 10일]
인도의 정부가 모든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외국인, 비혼인 커플, 한부모, 게이 커플 등은 모두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결혼 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가 가까운 친인척을 대리모로 두어 아이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리모 시술을 허용하기로 함. 개정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임.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10개월이 걸릴 예정. 이 법을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백만 루피(한화 약 167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됨. 대리모는 인도 의료 관광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2015년 11월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도에서 행해진 대리모 서비스의 80%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음. 대리모를 구하는 비용은 8천 달러(한화 약 880만원)에서 4만 달러(한화 약 44000만원) 사이였음. 대리모 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0.10 조회수 685
인도의 커플들이 규제 받지 않는 대리모 사업에 이용당하고 있음 [9월 19일]
인도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대리모를 하고 있음. 인도의 한 여성은 남편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로부터 대리모 행위를 통해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벌고 있음. 그녀는 대리모를 하는 기간에 한 달에 160불 (한화 약 190만원)을 받음.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그녀의 남편은 하루에 5불(한화 약 6천원)을 벌었음. 그 여성을 담당하는 의사인 아눕 굽타(Anoop Gupt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년간 650명의 대리모를 담당했음. 전 세계의 고객들이 대리모를 이용하여 아이를 얻기 위해 인도를 찾고 있음. 게이 커플이나 싱글 여성도 의뢰를 함. 인도에는 대리모를 규제하는 법이 거의 전무함. 대리모 행위를 하는 여성은 대리모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에이전트, 법률가 등이 받는 돈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보수로 받고 있음. 이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9.20 조회수 368
아버지의 한 부모 대리모법 변화에 대한 열망 [8월 19일]
그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은 한 부모 남성은 법적으로 완전한 부모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음.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에 따르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당사자가 한 부모이면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지난 5월, 영국의 마이클(Michael)이라는 한 부모 아버지가 한 부모 아버지의 법적 지위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마이클은 미국에서 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낳았음. 미국에서는 한 부모 아버지에게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 하지만 영국의 법에 따르면 대리모에게 법적인 어머니의 지위가 주어지고, 아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어머니에게만 주어짐. 따라서 현행 법 하에서는 마이클이 아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음. 고등법원에서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8.19 조회수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