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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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주지사,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비범죄화 하는 법안에 서명
#기사: Michigan governor signs act to decriminalize paid surrogacy contracts #참고: Surrogacy Laws By State 미시간 주는 월요일(현지시간 4월 1일), 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가 대리모와 체외 수정(IVF)을 사용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후, 상업적 대리모*를 비범죄화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대리모 계약에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로 구분됨 미시간 주지사는 월요일 미시간 가족 보호법(Family Protec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시간 주 로얄 오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법을 "상식의 패키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체외수정(IVF)으로 출산한 가족을 보호하고 성 소수자(LGBTQ)이자 부모인 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미시간 주는 미국에서 ...
보조생식 및 출산 2024.04.04 조회수 98
[오피니언] 대리출산 계약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 기사. Could surrogacy contracts work?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ld-surrogacy-contracts-work/13652 유용한 자료 ※ 저널 주요 자료 - 대리출산법 개혁에 관한 영국 대리모출산워킹그룹 보고서 ‘영국에서의 대리출산’(2015년 11월) https://www.familylaw.co.uk/docs/pdf-files/Surrogacy_in_the_UK_report.pdf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 보고서 ‘대리출산을 통한 가족 꾸리기(요약본)’(2019년) :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19/06/Surrogacy-summary.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뉴욕주, 계약에 따른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2020년 4월) http://www.nibp.kr/xe/news2/178627 - 미국 오리건주의 명시적 계약이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2015년 7월) http://www.nibp.kr/xe/news2/4200...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2.15 조회수 240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382
모두에게 아기를: 새로운 사회정의운동
※ 기사1. Babies for everyone: the new social justice movement https://bioedge.org/uncategorized/babies-for-everyone-the-new-social-justice-movement/ ※ 기사2. The Fight for Fertility Equality https://www.nytimes.com/2020/07/22/style/lgbtq-fertility-surrogacy-coverage.html 생식자유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구호가 나옴. 바로 ‘임신능력평등’. 많은 뉴욕시민들이 대리출산으로 가족을 꾸렸지만, 그들은 거의 다른 곳에 사는 업자들과 함께 일함. 뉴욕주는 올해 4월 초까지 대리 임신 및 출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임.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주정부의 노력 중 조용히 일어난 법률 개정은 10년 동안 지속된 입법 투쟁을 마무리함. 그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임신능력평등’을 추구하면서 더 넓은 운동의 토대를 마련함.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 운동은 가족을 꾸릴 능...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7.29 조회수 206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출산 아기가 의뢰한 부모에게 가지 못하고 밀려있는(backlog) 현상이 완화되...
※ 기사. Ukraine begins to open borders for babies of surrogate mothers https://bioedge.org/uncategorized/ukraine-begins-to-open-borders-for-babies-of-surrogate-mothers/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으로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되었던 대리출산 의뢰 부부 11쌍이 아기를 만나기 위해 입국함. 하지만 출산 속도가 아기를 데려가는 속도보다 빨라 아기 적체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 외국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모 100여명이 우크라이나가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의 일환으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러 오지 못하게 하여 몇 주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 ☞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는 현실을 다룬 5월 2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835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에 대한 일부 면제를 부여함. 많은 로비가 있었고, 외교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16 조회수 309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음
※ 기사. Coronavirus splits couple from baby born through surrogacy 8,000 miles away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2706228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우리 커플은 우크라이나의 대신 임신해주는 사람(gestational carrier)을 통해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난임치료를 중단하고, 거기에 매달렸어요.” 대리출산을 통해 아기를 갖기로 결정한 아르헨티나 Flavia Lavorino가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올려다보며 거리를 계산하자 12500km나 떨어져 있었음. 그녀는 José Pérez와 함께 15년 동안 가능한 모든 난임치료를 시도함. 그 복잡하고 아픈 시술로 딱 한 번 임신에 성공했지만, 결국 유산됨. 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서양 반대편에 고립될 것이라고는 거의 예측할 수 없었음. 그들의 아들 Manuel은 벌써 태어난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21 조회수 316
아일랜드, 난임시술병원에서 익명 기증자의 생식세포 사용 금지
※ 기사. Anonymous donor gametes banned from fertility clinics https://www.lawsociety.ie/gazette/top-stories/2020/05-may/anonymous-gamete-donation-banned-from-fertility-clinics-under-new-law 아일랜드에서 기증된 난자나 정자나 배아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위한 새로운 법적인 틀이 마련됨. 아동가족관계법(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Act 2015) 제2장과 제3장 개정조항은 최근 시작됨. ☞ 법률 정보 :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5/act/9/section/4/enacted/en/html#part2 출생증명서(Birth certs) 2018년 9월 고용사회보호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는 법률학회 공보(Law Society Gazette)에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서식이 바뀔 것임을 확인해줌. 당시 그 부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lsq...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14 조회수 208
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775
독일이 난자 기증 및 대리모의 합법화에 관해 토론함
※ 기사. https://www.thelocal.de/20190813/germany-debates-legalizing-egg-donations-and-surrogacy 참고문헌: https://www.buzer.de/gesetz/2831/a40032.htm 독일 정치인은 독일에서 인간의 난자 기증과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모두 30년 이상 된 오래된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 의원은 월요일 독일 신문 Tagesspiegel에 “배아보호법은 과거의 것이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함. 6월에 독일의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집단은 현재의 법을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생식 건강법을 요구함. 모든 가족 구조의 수용 현재 국가건강보험은 임신촉진 치료를 원하는 여성이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치료비용의 절반만 보장함. 그러나 자유민주당(FDP)의 카트린 헬링 프라어(Katrin Helling Plahr)는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고려하여 한 아이의 법적 부모로 최대 4명...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23 조회수 787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호주의 대리모 붐 현상 [2월 24일]
※ 기사. http://www.abc.net.au/news/2017-02-10/surrogacy-booming-in-australia-despite-legal-issues/8255966 호주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제공을 금지한 후 대리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대리모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며, 이는 법적, 윤리적인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대리모 지지자들은 현재의 법률을 개혁하고 대리모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모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2.24 조회수 478
중국, 난임(infertile) 부부를 위해 대리출산(surrogacy)을 허용해야 할까? [2월 7일]
※ 기사. http://www.ecns.cn/2017/02-04/243967.shtml, http://www.scmp.com/news/china/policies-politics/article/2067936/china-looks-making-surrogate-motherhood-legal 중국에서는 1500만 부부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리출산, 정자, 난자, 수정란, 및 배아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임. 중국의 보건청은 2001년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대리임신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에 명시하였으며 두 자녀 정책 초안에는 대리출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정부가 이후에 그 조항을 삭제했다고 함. 베이징제3대학병원의 한 의사는 “자발적인 대리출산은 여러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리모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면서 중국에서 대리출산을 허용하되 상업적 대리출산만 금지할 것을 제안했고 베이징대의 한 교수는 윤리적 관념이 대리출산을 허용하는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2.07 조회수 2687
논평 : 자궁이식은 대리출산의 안전성을 이길 수 없음 [3월 11일]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이 자국 내 첫 자궁이식수술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9건을 더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목표는 자궁이 손상되거나 없는 여성이 임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임. 이는 혁신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수술임. 이식의료는 목숨을 구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신장이식임.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도 그들이 가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중재에 접근할 자격이 있음. 그렇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자궁이식에 의하여 어머니와 태아에게 부과되는 유의미한 위험을 정당화하지는 않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더 흔한 방법이 이미 있음. 자궁요인으로 인한 난임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함. “임신 경험과 여성・아이의 건강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궁이식이 가진 위험성은 감염, 이식거부반응, 자궁부전으로 ...
장기 및 인체조직 2016.03.11 조회수 1088
부모와 대리모 사이에 낙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감 [2월 22일]
한 여성이 대리임신에 동의한 경우, 그 여성과 의뢰한 부모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임.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 부모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임. 대리임신 사례에서 낙태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태임신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이 여러 개의 배아를 한 주기에 이식하기 때문임. 이렇게 다태임신이 되면, 부모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하나 이상의 배아를 선별적으로 줄이거나 태아를 낙태할 것을 요청하게 됨. 이러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완벽할 수 없음. 최근 한 여성(47세, 캘리포니아주)은 본인과 대리출산계약(다른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로 생성한 배아 착상)을 한 아버지를 고소함. 그 여성은 3명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태아 중 한 명을 낙태하기를 원했기 때문임. 프로라이프인 그 여성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22 조회수 686
미국 뉴욕시는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실제 부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음 [2월 2일]
맨하탄 커플의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서에 그들의 이름을 넣기 위한 법적인 여정(legal odyssey)은 뉴욕주에서 기존의 형식과 다른(nontraditional) 임신과 연관된 장애물을 분명히 보여줌.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커플은 시 보건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함. 그들은 단지 그들의 자손의 법적인 부모로 신고되기를 원할 뿐임. 커플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고, 배아를 부인의 사촌의 자궁에 이식했다고 함. 그렇지만 정부가 볼 때 그 아기는, 대리출산한 사촌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친척과 그녀의 남편에게 속함. 그 이유는 뉴욕주법이 여전히 출생신고서에 출산한 어머니로 이름을 실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함. 커플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관리자가 커플이 사건을 전자적으로 제출했어...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02 조회수 510
베트남은 국내 첫 대리출산 아기를 환영함 [1월 26일]
베트남의 첫 대리출산(surrogate) 아기가 1월 22일 하노이지역 중앙산부인과병원(Ha Noi-based Central Maternity Hospital)에서 태어남. 아기는 여자이며, 3.6kg이며, 38세의 여성으로부터 제왕절개로 태어남. 아기의 어머니는 지난 16년동안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함. 이 아기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첫 대리출산 아기라고 함. 지역 병원이 대리출산기술을 사용하기로 허가를 받은 지 1년 만의 일임. 보건부 차관에 따르면 대리출산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이후로 의료기관들은 100건 이상의 신청서를 받았다고 함. 베트남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가까운 친척에게만 대리모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 대리출산은 건강상의 이유로, 즉 신체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만 허용됨. 대리모 자격은 21~40세이며,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함. 그리고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함. 만약 결혼...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1.26 조회수 1030
‘셰리 셰퍼드는 어떻게 이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 … 셰리의 대리모의 ...
〇 「더 뷰 셰리 셰퍼드」 프로그램의 전 공동진행자 셰리 셰퍼드의 대리모였던 제시카 바솔로뮤는 그 스타가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기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인사이드 에디션」 코너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힘. 제시카는 셰리가 당시의 남편 라마 샐리와 결별한 후 그 아기의 삶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상처받고 있다고 밝힘. 23세 웨이트리스인 제시카는 대리모 알선업체를 통해 아기를 갖기로 계약함. 셰리의 난자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의 난자와 남편 라마의 정자를 이용하여 임신하고, 8월 5일에 출산함. 셰리는 처음부터 아기에게 관심을 가졌고, 연락하고 확인하는 등 어떤 위험징후도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셰리와 라마는 지난해 5월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소문에 의하면 셰리는 라마가 안전한 아이 양육을 위해 이혼할 것을 알면...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2.04 조회수 846
호주 커플은 인도 대리모를 통하여 출산한 아이가 유전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
〇 호주 법무장관실(Attorney-General’s office)의 새로운 대리모 보고서에 의하여 드러난 새로운 3가지 경우의 논란과 함께 이 호주 커플의 문제는 최근 국제적인 논란임. 익명을 요구하는 호주 커플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대리모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보고서 발간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호주의 커플 중에서도 중대한 IVF의 오류로 인하여 인도 대리 모를 통하여 출산한 쌍둥이와 유전적 연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에 대리모를 통하여 태어난 그 들의 아이가 유전적 자손이 아니더라도 양육권이 있음. 2012년에 인도 대리모에 의하여 출산한 쌍둥이 중, 오직 한 아이만 데려 간 사건에서는 호주 부모는 이미 한 아이가 있어 오직 그 아이와는 다른 성을 가진 한아이만을 원했기에 두 아이를 전부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음. 뉴델리의 호주 고등...
보조생식 및 출산 2014.10.17 조회수 1758
영국인 생물학적 어머니인 그녀가 장애를 가진 쌍둥이 중 하나를 ‘dribbling cabbage’이기 때문에...
〇 영국에서 대리출산된 장애아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음. 이것은 이전의 태국에서 일어난 ‘가미사건’ 유사한 사례임. 영국인 생물학 부모는 영국인 대리모를 찾아와 12,000파운드를 제시하면 대리출산을 의뢰함. 대리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머 니를 도와주기위해서 대리출산을 하기로 함. 두 개의 배아가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되고 몇주 뒤, 생물학적 부모는 그녀가 쌍둥이 를 임신한 소식을 알았음. 그러나 쌍둥이를 출산하자 그 중 한 아이가 심각한 선천성 근이영양증을 가지고 있었음. 생물학적 어머 니는 건강한 남자아이만을 데려갔으며 그의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애있는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 하며 데려가기를 거부하였음. 이에 대리모와 그의 파트너는 매우 분노하였으며, Children and Family Court의 자문 및 지원 서비 스를 진행하고 있음. 에이미는 대리모 부부...
보조생식 및 출산 2014.09.02 조회수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