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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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 기사. Poland Delays a Near-Total Ban on Abortion https://www.nytimes.com/2020/11/04/world/europe/poland-abortion-law-delay.html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이 대부분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임.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는 태아 이상(abnormalities)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10월 22일 내림. 태아 기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정부는 법원의 판결문 발표를 11월 3일 무기한 연기함.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
낙태 2020.11.11 조회수 325
다운증후군 관련 단체는 영국의 새로운 산전검사에 대해 경고함
※ 기사. Down’s syndrome campaign group issues warning over new pre-natal test https://inews.co.uk/news/health/downs-syndrome-new-prenatal-test-rise-abortions-campaign-group-572688 영국 정부의 새로운 산전검사가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21번 염색체가 3개인 유전질환) 관련 단체(Don’t Screen Us Out)로부터 보건당국에 의해 심각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다운증후군 관련 단체는 정부에 세포가 없는 DNA 검사 시행을 중단하고, 다운증후군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개혁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함. 이 단체는 새로운 검사가 태아이상징후선별프로그램(Fetal Anomaly Screening Programme)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우생학적 반(anti) 장애 차별문화’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밝힘. 단체 대변인(Lynn Murray)은 “다운증후군인 딸의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8.12 조회수 544
미국 오하이오주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낙태 금지법을 연방항소법원이 저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ohio-abortion/u-s-appeals-court-blocks-ohio-ban-on-down-syndrome-abortion-idUSKBN1WQ2FL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1350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하이오주 2017년 법률이 시행될 수 없다고 결정함. 오하이오주 낙태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이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고 산전 진단이나 그 밖에 그 상태임을 알려주는 근거를 바탕으로 낙태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가 인지하고도 낙태시술을 제공한 경우, 의사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법률임.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주 차원에서 제6항소법원 전체에 이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낙태 2019.10.25 조회수 319
미국 미주리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중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8/27/politics/abortion-8-week-ban-missouri/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kcur.org/post/new-abortion-restrictions-take-effect-missouri-minus-8-week-ban#stream/0 참고문헌2: http://cdn.cnn.com/cnn/2019/images/08/27/missouri.abortion.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861 미국 미주리주의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8월 27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을 저지함. 미국 지방법원 Howard Sachs 판사는 1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viability)이 있기 전 여러 주 동안 낙태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여러 조항은 예정대로 8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낙태 2019.09.06 조회수 257
[책] 소비자 유전학의 미사여구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 기사. https://blogs.sciencemag.org/books/2019/03/10/fables-and-futures/ 2011년 작가 죠지 에스트리히는 <The Shape of the Eye>에서 다운 증후군을 가진 딸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회고하였다. 그의 새 책 <Fables and Futures>에서는 유전자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다루며, 특히 비침습적 태아 선별 검사(NIPS)에 주목한다. 에스트리히는 유전자 기술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비판하고, 현대의 윤리적 문제와 유전자 편집 등을 다루면서 독자에게 사회적 영향을 고민하도록 격려한다.
과학기술발전 2019.03.22 조회수 155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498
잉글랜드 성공회(Church of England)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미래 존재는 ‘질문에서(under q...
※ 기사. http://www.bbc.com/news/uk-42754307 □ 잉글랜드 성공회(Church of England)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미래 존재는 ‘질문에서(under question)’ 결정된다고 경고했음[1월25일] 영국에서는 임산부에게 NIPT(비침습적 산전검사) 도입 전에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성공회는 낙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NHS는 이 검사가 선택사항이며, NIPT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일부 클리닉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과학기술발전 2018.01.25 조회수 260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다운증후군이 사라지는 사회 [8월16일]
※ 기사. http://www.cbsnews.com/news/down-syndrome-iceland/?linkId=40953194 □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다운증후군이 사라지는 사회 [8월16일] 아이슬란드에서는 태아선별검사를 받은 대다수의 여성이 다운증후군 태아를 임신 종료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다운증후군으로 출생한 아이는 거의 없으며, 선별검사는 선택이지만 거의 모든 여성이 이를 받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선별검사는 16주 이하에서 기형이 확인되면 낙태를 허용하며, 이에는 다운증후군도 포함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작은 국가로 다운증후군 아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사례로 나타납니다.
낙태 2017.08.16 조회수 895
다운 증후군 판정 이후 낙태되는 시험관 아이가 매년 20명에 달함 [8월 8일]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자 낙태 수술을 선택하는 산모가 매년 20명에 이르고 있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운 증후군을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는 총 195명에 이름. 배아가 착상 중에 손상될 위험은 있으나 시험관 시술 아이가 유전적 기형을 지니고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음. 하지만 시험관 시술은 주로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사용되고,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높음. 장애 운동가들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일은 ‘우생학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음.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로드 알턴(Lord Alton)씨는 장애와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Daily Mail] Mothers Abort 20 IVF Babies a Year After Discovering Their Child Would Be...
낙태 2016.08.09 조회수 2054
일본의 새로운 출생 전 진단검사(NIPT), 이상 판정의 96%가 인공임신중절 [4월 25일]
임부의 혈액으로부터 태아의 질병 유무를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신형 출생 전 진단(NIPT)’ 검사로 이상이 확정되어 임신을 지속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96.5%에 달하는 334명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했다고 확인됨. 신형 출생 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의 단체 ‘NIPT 컨소시엄’이 가입 시설 44곳의 지난해 12월까지의 실적을 집계한 것임. 3년 전에 도입한 이래, 검사를 받은 여성은 2만7696명에 달함. ‘목숨의 선별’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태도 나타남. 대상이 되는 질환은 다운증후군인 21번 3염색체증(trisomy), 심장질환 등을 수반하는 18번 3염색체증, 13번 3염색체증으로 총 3종류임. 이중 어느 하나라도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는 전체의 1.7%인 469명. 이중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그 이후에 실시한 양수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 35명, 유산・사산이 73명, 그 후에 불...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4.25 조회수 4004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이 더 안전한 다운증후군검사를 지원함 [1월 18일]
영국의 임산부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으로 유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정확한 다운증후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됨.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어 학습장애와 특징적인 신체적 양상을 초래하는 유전질환임. 국민건강보험은 임신 11~14주차에 선별검사를 제공하고 있음. 초음파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 위험이 150분의 1보다 높은 경우 양수천자를 실시하고 있음. 양수천자는 여성 200명 당 1명이 유산되는 침습적이고 위험한 시술임. 실제로 매년 3000~5000건의 양수검사가 불필요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추정됨. 영국 국가선별검사위원회(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는 비침습적인 산전혈액검사(NIPT; non-invasive prenatal blood test)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그 검사는 임산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아기의 DNA의 일부를 분석하는 방법임. 국가선별검사위원회는 각 지역 보건당국에 비침습적...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1.18 조회수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