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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Facebook) 데이터 유출
※ 기사 [Facebook data leak could be outside scope of GDPR]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498884/Facebook-data-leak-could-be-outside-scope-of-GDPR ※ 국내 관련 기사 - 더 팩트, 페이스북 5억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한국인도 12만명 (http://news.tf.co.kr/read/world/1852143.htm) - 데일리 시큐, 유출된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위험 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13) - ZDNet Korea, 페이스북 “5억3천만명 정보 유출, 해킹사고 아냐” (https://zdnet.co.kr/view/?no=20210408132252) - YTN, 페이스북 “2019년 9월 이전 5억 3천만명 개인정보 ‘추출’ 당해”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071235369191) 프로필 이름(profile names), 휴대폰 번호 및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여 약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보호 2021.04.09 조회수 349
[Editorial] 코로나 19는 생명윤리학의 지배적인 원칙인 '자율성(autonomy)'을 끌어내릴 것인가(d...
※ 기사. Will Covid-19 dethrone ‘autonomy’ as the dominant principle of bioethics? https://www.bioedge.org/bioethics/will-covid-19-dethrone-autonomy-as-the-dominant-principle-of-bioethics/13633 코로나19 이후 생명윤리학은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로 봉쇄(lockdown), 사회적 고립,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 전문가에 대한 존경 및 의존을 경험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특징이 정치화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가지 규칙이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infringement)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도 자율성, 연대(solidarity), 정의(justice, 세대 간 정의 등)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상당한 생...
생명윤리 2020.12.02 조회수 548
[오피니언]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건의료산업에서 COVID-19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기사원문. How Big Data Analytics Address COVID-19 Concern in Healthcare Industry? https://readwrite.com/2020/07/16/how-big-data-analytics-address-covid-19-concern-in-healthcare-industry/?__cf_chl_jschl_tk__=73522dc347547837955eecd8329c2deb1fcd57b1-1595319619-0-AVZXvOpmZcOjmk9WJ_6-pfpNYc1G-6UKJfGclM8tNu-Gz1TPka2Y6GnrFznQpVUq33a5reDdOt11Jn_ARnksIeZv4_ThOlLbWujGzw2-sZR6RzP4xC0Olcovx9zoUZUJ5OntZJTCPXVasd6KRzD5aqm6KSCsf1Z7K0NvctzT8JMAaRlxwuCkjRzoWEKTs7mpCsl5t2Eq2-oWM5W9zfkyo4bwcIlIsopmie2rsw8MAojVR9jhCYY8F2wNptbYAfdd7yyssPMOLjmFfcSwHKq70AV93VsZg0dkuM1qgCuVQJh1ZJhPp1ReZ0G3UEjhjKiC_Yby9JJE7obSyhN3KG6ZEEEd9gxlI29YkvpGiwj35fgDTZBUxCBC9gi5VNLW-Jl2SaNS4utu0Z4A0j_LM2mSsd_sp94yaWYSyNrKGp7T7hIaJissO56pBrStkLVZCUl8JA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대유행은 빠르게 움직이는...
보건의료 2020.07.24 조회수 412
코로나19 회복환자 혈장 암시장 번성 … 인도, 이라크 사례 급증
※ 기사. Black Market of Coronavirus Recovered Patients Thrive in India, Iraq as Cases Surge https://www.ibtimes.sg/black-market-coronavirus-recovered-patients-thrive-india-iraq-cases-surge-48664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환자의 혈장 암시장은 인도 및 이라크 등에서 번성하고 있음. 인도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섬. 인도 암시장의 가격은 기증 건당 2만루피(266달러)부터 30만루피(4003달러)까지이며, 희귀한 혈액군인 경우 더 비쌈. 한편 이라크에서는 리터 당 2000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혈장치료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의 혈액을 이용하여 진행됨. 회복된 사람들은 그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임.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같은 혈액군 환자에게 혈액을 투여하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됨. 한 언론사(Straits Times)가 델리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7.21 조회수 236
과학자들이 중국의 대규모 DNA 수집에 대해 우려하다
※ 기사. China’s massive effort to collect its people’s DNA concerns scientist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984-4 중국이 범죄문제를 위해 수백만 명의 DNA 수집을 시도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연구자들은 중국인들이 자기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의 통제하지 못하며, DNA 수집이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함. 중국 공영매체는 2017년 전국적인 법의학적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처음으로 보도했음. 하지만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ASPI)가 편집하여 6월 17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DNA 수집의 규모, 핵심 사항, 그리고 작업 방침이 처음으로 공개됨. 그에 따르면 수년간 경찰이 성인과 학령기 남아의 ...
개인정보보호 2020.07.09 조회수 402
[철학자 Peter Singer 인터뷰] 감염병 대유행 동안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을 하도록 효율적인 이타...
※ 기사. Peter Singer: How Can Effective Altruism Help Us Do The Most Good During A Pandemic? https://www.wbur.org/npr/879839276/peter-singer-how-can-effective-altruism-help-us-do-the-most-good-during-a-pandem 이타주의적인 어떤 행동은 다른 행동보다 더 효율적일까? 철학자 Peter Singer는 우리가 위기사태 동안 우리 행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선(good; 善, 좋은 것, 좋은 일)을 검토함. ☞ 철학자 Peter Singer는 미국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 생명윤리학 교수임. 그의 연구는 응용윤리, 철학, 효율적인 이타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동물해방, 실천윤리, 구할 수 있는 목숨 등 저서를 냄. 최저빈곤선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헌신하는 비영리단체(The Life You Can Save)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함. 호주 멜버른대(Un...
생명윤리 2020.06.24 조회수 458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항체검사 및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
※ 기사. COVID-19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COVID-19 항체검사와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ion)에 의해 제기된 윤리적 문제를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 브리핑을 발간함. 항체 검사는 현재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이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 제공도 가능하며 "면역 증명” 또는 더욱 복잡한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기초로도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면역 증명'의 전망은 개인의 권익과 공중보건 책임에 대한 존중과 관련한 많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함의 폭이 넓음. 증명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
보건의료 2020.06.23 조회수 484
[오피니언]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의무기록에 접근하는데 동의할 필요가 없음
※ 기사. Coronavirus: researchers no longer need consent to access your medical records https://theconversation.com/coronavirus-researchers-no-longer-need-consent-to-access-your-medical-records-138567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영국에 살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건강 문제로 NHS와 연락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현재 연구에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국가 데이터 옵트 아웃(national data opt-out) 서비스 이용요구로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했는지와는 무관함. 사용 중인 데이터에는 의무 기록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와 관련하여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음. 대학,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것(데이터)을 ...
개인정보보호 2020.06.11 조회수 186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COVID-19 접촉자 추적의 윤리적 문제점들
※ 기사. Digital contact tracing poses ethical challenges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5-digital-contact-poses-ethical.html 여러 국가들이 감염자 적발, 접촉자 추적, 격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검역 같은 전례 없는 기술을 이용해서 COVID-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음. 존스홉킨스대학 버만 생명윤리연구소(Berman Institute of Bioethics) 소장이자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의 교수인 제프리 칸(Jeffrey Kahn)에 따르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 디지털 접촉자 추적(digital contact tracing)이란 무엇이며, COVID-19 유행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접촉자 추적’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임. 접촉자 추적에서 감염자는 &lsqu...
개인정보보호 2020.06.05 조회수 499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표한 COVID-19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COVID-19 Consumer Data Protect...
※ 기사. COVID-19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Announced by Republican Senators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ovid-19-consumer-data-protection-act-announced-republican-senators ※ 보도자료. Wicker, Thune, Moran, Blackburn Announce Plans to Introduce Data Privacy Bill https://www.commerce.senate.gov/2020/4/wicker-thune-moran-blackburn-announce-plans-to-introduce-data-privacy-bill 수년간 의회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을 내놓았음. 과거의 법률 중 어떤 것도 종합적인 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음.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대유행 사태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을 약속하는 미국 무역, 과학 및 교통 상원 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위원장인 로저 위커 상...
개인정보보호 2020.05.12 조회수 152
여행자들에 대한 홍콩의 타액 검사가 생명윤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기사. Hong Kong Tests Travelers’ Saliva to Thwart Spread of Coronaviru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05/hong-kong-s-saliva-test-may-unnerve-privacy-conscious-travelers?leadSource=uverify%20wall Covid-19와의 전 세계적인 싸움에서 정부는 이 질병을 발견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검사와 접촉을 추적하는 앱(app)을 이용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 정보를 누가 통제하고, 이 위기가 끝난 후 수집된 정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홍콩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재차 발생하자 여행자들에게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음.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귀국한 거주자들은 의무...
개인정보보호 2020.05.12 조회수 114
[오피니언] 난임치료는 필수적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중 어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 기사. Are infertility treatments ‘essential’? How to ethically determine what kind of care must go on amid Covid-19 https://www.statnews.com/2020/04/30/infertility-treatments-essential-or-not-during-covid-19-pandemic/ 코로나19의 전파가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에 유례없는 부담을 주기 시작하자,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많은 주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림.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목표임.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억제하려는 활동의 모호한 특성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욕구(needs)가 필수적인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격렬한 항의(spur)를 촉발함. 로비스트들이 불려나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7 조회수 166
CCPA와 GDPR 비교
※ 기사. https://www.cpomagazine.com/data-protection/comparing-the-ccpa-and-the-gdpr/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등장했음. 둘의 투명성(Transparency), 사용자 통제(User Control),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함. ◆ 투명성 두 법률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다 투명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와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지니는 권리와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사용자 통제 GDPR과 CCPA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
개인정보보호 2020.03.30 조회수 1294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화 데이터 사용의 가치와 윤리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value-ethics-using-phone-data-monitor-covid-19/ 구글과 페이스북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측정해 정부 기관들과 공유하고자 함. 페이스북은 채프먼 대학과 다른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사람들이 Covid-19 케이스의 핫스팟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장소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개발하고 있음. 그것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는 패턴이나 대부분의 새로운 질병 집단이 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수요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들의 전화를 추적하는 것에 대한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고 구글은 이에 대한 언...
개인정보보호 2020.03.26 조회수 205
[오피니언] 기술이 생식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forbesbusinesscouncil/2020/03/09/how-tech-will-change-fertility/#4ee19e13afb8 참고문헌: 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01a5.htm?s_cid=mm6901a5_e&deliveryName=USCDC_921-DM16734 미국에서 출생률은 어머니 당 1.7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첫 출산 나이도 30~40대로 높아짐. 이에 따라 체외 수정(IVF) 및 난자 동결과 같은 불임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불임 치료는 여전히 평균 50% 미만의 성공률을 가지며 또한 출생의 2%만을 차지함. 이를 기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접근 기회 창출 소프트 비용(치료 소요 시간, 솔루션 탐색 기간, 클리닉 방문 계획)과 하드비용(IVF 주기는 약 $20,000가 소요)을 기술(원격 의료 서비스, 출산 대출 솔루션 등)을 활용해 절감하고 접근 기회를 창출해야 함. 2. 더 나은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23 조회수 129
DNA 산업의 흔들림에 대한 신호-Ancestry社와 23andMe社의 감축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2-25/the-rise-and-fall-of-home-dna-testing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DNA 검사 기업들의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일자리를 줄이고 있음. 지난 3년간 최소 3개의 기업이 폐업했거나 운영을 중단했으며, DNA 검사 기업의 기준이 되는 Ancestry.com社과 23andMe社는 최근 몇 주 동안 약 100명을 해고했음. 주요 원인 요약 1. 소비자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2. 소비자들의 유전검사에 대한 인식 부재(예시: 낯설음 등) 3. 소비자는 검사에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음. 1) 23andMe社가 자사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권리를 판매함(2020년 1월 2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63149 2)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저장업체와 제약회사의 협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과학기술발전 2020.03.19 조회수 268
2020 데이터 보호법: 미연방 데이터프라이버시 법안
※ 기사. https://solutionsreview.com/backup-disaster-recovery/the-data-protection-act-of-2020-federal-data-privacy-bill/ 법안: https://www.gillibrand.senate.gov/imo/media/doc/2.11.2020_Data%20Protection%20Act.pdf 2020 데이터 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of 2020)은 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독립적인 연방 데이터 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연방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Laws.)”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사용 및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한 기본 개인 권리임을 인정함. 또한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무제한 수집, 공개, 처리 및 오용에 대한 경각심을 내포함. 고의로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어겼을 경우 민간의 금전적 벌금은 그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날에 대해 10...
개인정보보호 2020.03.19 조회수 245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 윤리적인 고려사항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responding-to-the-covid-19-pandemic-ethical-considerations 참고문헌 - 공중보건과 대중의 지지 : http://www.nibp.kr/xe/news2/165663 -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 : http://www.nibp.kr/xe/news2/169729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중보건조치와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새로운 정책브리핑을 발표함. 요약 - 공중보건조치는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책으로 인한 모든 개입의 목표나 요인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사람들의 삶을 강제하고 삶에 침입하는 것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할 존중은 격리(quarantine)와 자가격리(self-i...
보건의료 2020.03.18 조회수 449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26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 발행 지침– HIPAA 프라이버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기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s-health-human-services-office-civil-rights-issued-guidance-regarding-hipaa-privacy 사진출처: 의사결정 도구(Disclosures for Emergency Preparedness - A Decision Tool: Overview ) 중 절차도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지난달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적용되는 단체들과 관련 사업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료정보(PHI, patient health information) 공유에 관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였음 ☞ 관련 지침: HIPAA Privacy and Novel Coronavirus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february-2020-hipaa-and-novel-coronavirus.pdf OCR 지침은 치료, 공중 보건 활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2020.03.16 조회수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