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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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연구 윤리의 엄격한 심사가 촉발된다[10월 11일]
※ 기사. http://www.nature.com/news/ethics-of-internet-research-trigger-scrutiny-1.22746 □ 인터넷 연구 윤리의 엄격한 심사가 촉발된다. 영국 그래피티 아티스트 Banksy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문이 그의 익명성을 파괴했고, 이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일어났다. 연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Banksy의 작품 위치와 가능한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이로써 개인정보와 예술가의 익명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커지면서 연구 윤리 지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17.10.11 조회수 180
대화형 인공지능(Chatbot) 치료사가 지금 당신을 돌볼 것임 [6월 22일]
※ 기사. https://www.wired.com/2017/06/facebook-messenger-woebot-chatbot-therapist/ 챗봇들인 워봇, 엘리, 더라챗, 카림은 정신건강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는 대화, 감정 추적, 게임 등을 통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료에 활용되면서 법적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봇은 유료 서비스로서 일종의 의료 역할을 하지만, 의사 면허가 없으며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의 HIPAA 준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 챗봇의 효과와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과학기술발전 2017.06.22 조회수 918
홍콩 정부,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10대의 간을 주지 못하게 한 이후 장기 기증법에 대한 재검토 개...
※ 기사. http://www.scmp.com/news/hong-kong/health-environment/article/2087339/liver-donor-found-transplant-surgery-underway-hong □ 홍콩 정부,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10대의 간을 주지 못하게 한 이후 장기 기증법에 대한 재검토 개시 코 윙-만 보건성 장관은 홍콩의 세계 최저 장기 기증율을 개선하기 위해 18 세 이하의 사람들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음. 코 보건 장관은 17 일 (현지 시간) 17 세의 한 소녀가 그녀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간의 일부를 기증하지 못함으로써 촉발 된 강력한 토론에 응하기 위해, 다음 2개월 내에 공식적인 공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4.18 조회수 324
미국, 말기 환자의 임상시험 약물 사용 요구 “시도 할 권리(Right-to-try)” 법제화 추진 [3월24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03/23/right-to-try/?s_campaign=tw&utm_content=buffer6911b&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er □ 미국, 환자의 임상시험 약물 사용 요구 “시도 할 권리(Right-to-try)”가 법제화 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주 공화당 Bob Godshall의원은 “시도할 권리(Right-to-try)”를 입법화 하고 있음. Bob Godshall의원은 72세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골수 이식 요청을 거부받음. 그러나 그는 임상 시험 중인 신약 선택에 대해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임상 중 신약 투여받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음.
인간대상연구 2017.03.24 조회수 935
해커들 천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의료 기록 판매 [7월 4일]
한 해커가 천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온라인에 판매함. “thedarkoverlord”라는 필명의 해커는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약 550만원(48만 5천 달러)에 판매했음. 의료정보들은 미주리 주의 파밍턴(Farmington, Missouri), 조지아 주의 애틀란타(Atlanta, Georgia), 중서부 지역 등에 위치한 병원들에서 유출되었음. 정보가 유출된 병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도난을 당한 정보에는 주민번호, 보험증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정보들은 계좌 개설, 대출 사기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음. 해커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불한다면 정보 유출을 막아주겠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2월에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에 위치한 할리우드 프레스바이테리안 병원(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은 네트워크가 공격받자 헤커에게 약 2천만 원(1만7천 달러)을 공격 중단의 대가...
개인정보보호 2016.07.04 조회수 470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엄격한 법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이 공표됨 [3월 29일]
영국 북아일랜드의 낙태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선전(fanfare) 없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웹사이트에 공표됨. 북아일랜드는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한 여성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영구적인 중증 위험을 야기할 경우)이며, 불법 낙태에 대해 가혹한 형사처벌을 하는 곳임. 이로 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의 비난을 받은 바 있음. 낙태는 매우 감정적이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쟁점임. 대다수는 최신 가이드라인이 외상성(traumatic)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함. 의료진들은 명확성과 법적 보호책을 더 제공해주길 기대함.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신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줌. 낙태가 요청되면 정신의학 평가보다 임상의사의 판단을 더 중요시함. 이전...
낙태 2016.03.29 조회수 1065
논평 : 안전이 최우선! 인간대상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자료는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포츠경기장에 가든, 비행기에 타든, 영화관에 들어가든 듣는 말임. 그런데 연구에 참여하는 자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몇몇 시스템이 왜 불충분한 것 같을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생명윤리이슈연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US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에 미국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잔혹행위(atrocity)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주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함. 대통령위원회는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정부기관은 모든 인간대상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모든 연방지원 연구가 최적의 보호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 그리고 인간대상연구를 지원하는 모든 연방 부처나 기관이 연구제목, ...
인간대상연구 2016.02.26 조회수 462
유럽연합은 과학을 위한 정보의 사용을 자유롭게함. [12월 23일]
유럽의 과학자들은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했음. 연구자 연합은 개인건강정보의 과학적인 사용을 급격히 제한하는 유럽연합법 초안에 대하여 걱정했지만 이번 주 친과학자 성향의 개정안이 유럽연합 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 집행부 사이의 협상으로부터 도출되었음.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법안을 개정하는 관리들과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던 런던의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의 정책고문인 베스 톰슨(Beth Thompson)은 말함. 3년 전, 과학자들은 정보의 수집, 저장, 유럽연합 내에서 교환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법안의 초안을 수용했었음. 그러나, 지난 3월 유럽의회는 의학연구 정보의 사용에 대한 특정 동의를 의무화 하게끔 법안을 개정했음. 이 조항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목...
보건의료 2015.12.23 조회수 178
미국, 새로운 연구대상자 보호책(안) 마련 [9월 4일]
〇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4년 동안의 숙고 후 연방정부 및 다수의 민간기업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규정을 강화하려고 함. 보건복지부와 정부부처 등 16곳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새로운 연구대상자 보호책(안)을 공표함. 9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주요 내용은 보관된 혈액이나 조직을 새로운 연구에 재사용할 때의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임. 그 요건은 1991년에 마련된 ‘커먼룰(Common Rule; 45CFR46 SubpartA)’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인간대상연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검토가 필요하게 됨. 생물학적 검체(biospecimens)를 분석하는 방식이 더 세련되어지고, 전자건강(의료)기록의 대규모 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임. 2011년에 보건복지부는 그 규정을 강화한다고 공지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았음....
인간대상연구 2015.09.04 조회수 507
미국 뉴욕주대법원, 연구용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 [7월 31일]
〇 뉴욕주 법원은 동물보호단체의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legal persons)’이라고 선언하려는 시도를 다뤘음. 7월 30일 아침에 결정이 내려졌는데, 뉴욕주대법원 바바라 제프(Barbara Jaffe) 판사는 스토니브룩대(Stony Brook University)의 연구용 침팬지 두 마리가 인신보호영장(a writ of habeas corpus; 수감된 사람이 그들의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정함. 뉴욕대(New York University)의 한 법학자는 “이 결정은 옳다”면서 “그 이유는 기존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철저히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비인간권리보호프로젝트(NhRP; Nonhuman Rights Project) 대표는 판결문의 문구에서 격려를 받았다고 밝힘. 그가 주목한 것은 판사가 법인격(legal personhood)이 인간 존재자(human beings)로...
기타 2015.07.31 조회수 658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개정 [6월 25일]
〇 인간의생명과학연구(human biomedical research) 연구자들은 의도치 않게 건강위험 가능성을 확인하면, 참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하는지에 관한 딜레마에 직면함. 이러한 연구에서 부수적인 결과(incidental finding)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BAC; Bioethics Advisory Committee)는 ‘인간의생명과학연구를 위한 윤리지침(Ethics Guidelines for Human Biomedical Research)’을 개정함. 인간의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마음이나 신체의 어떤 질병, 손상이나 장애에 대한 조사, 진단,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됨. 인간,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조직이나 정보를 대상으로 함.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동의획득과정 중 ‘임상적으로 유의미한(clinically significant)’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고지받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임.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인간대상연구 2015.06.25 조회수 433
美 미네소타대,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정비 [6월 22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 정신의학 임상시험 중 연구대상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후 이 대학은 시험을 어떻게 감독하고, 가장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함. 이는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75페이지 분량의 업무계획(work plan)을 통해 공개됨. 주요 변경사항은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규정 강화, 취약한 인구집단과 함께하는 연구자를 위한 교육 향상, 대학의 노력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자문가 위원회 등임. 업무계획은 올해 두 건의 보고서가 발간된 것에 따른 것임. 한 보고서는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에서 지명한 전문가들이 대학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검토함. 보고서에서는 2014년 상반기 회의에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간대상연구 2015.06.22 조회수 397
논평: 미네소타대 의학연구를 통해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성찰 [5월 28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정신의학과(department of psychiatry)는 정신과의사(psychiatrist)가 약물연구에서 사기죄로 유죄선고(felony conviction)를 받고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연구자격을 박탈당하여(research disqualification) 지난 25년간 망신을 당했음. 식품의약품국 연구자격 박탈조치는 문맹인 몽족 난민들(illiterate Hmong refugees)을 약물연구에 동의 없이 참여시켰기 때문임. 이 연구에 관여한 다른 정신과의사들도 면허가 아직까지 정지되어 있는데, “무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 또한 댄 마킹슨(Dan Markingson) 사건도 2004년에 발생함.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남성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항정신성(antipsychotic)약물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참여 후 자살한 사건임. 연구...
인간대상연구 2015.05.28 조회수 1622
美 하원,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승인 [5월 15일]
〇 미국 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투표에 붙였으며, 공화당 지도자가 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수정하여 승인함. 이 법안의 명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법(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이며, 찬성 242대 반대 184로 가결됨. 찬성한 의원 중 238명이 공화당, 반대한 의원 중 180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예외 조건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임. 기준이 임신 20주인 이유는 태아가 20주 이후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다만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항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원안에서는 강간을 당한 임신 20주 이후의 ...
낙태 2015.05.15 조회수 607
英 너필드, “대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정보-공유계획에 대하여 상의해야” [2월 9일]
□ 英 너필드, “대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정보-공유계획에 대하여 상의해야” 〇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가들은 「케어.데이터」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람들이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험한 상태임을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주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NHS) 환자기록을 국가데이터베이스에 합치려는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함. 정부의 「케어.데이터」 계획은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익명화된 환자기록 및 정보를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창출과 관련됨. 사람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기록을 의학연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기로 한(opt-out) 제도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공유하는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담긴 수만 개의 요청을 무시하였음. 너필드 전문가패널은 “「케어.데이터」 안내리플릿에 환자기록 ...
보건의료 2015.02.09 조회수 553
줄기세포 연구의 최근 발전들은 인간 복제의 금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가 [8월 4일]
〇 2014년 5월 8일 진헹된 회의에서 독일 국가윤리협의회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여 이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였음. 체세포 복제 인간 배아 줄기세포(hES cells)와 유도만능줄기 세포(iPS cells)의 생산에 관계된 대부분의 최근 연구 결과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보건부 장관은 독일의 배아보호법과 줄기 세포법에 의해 명백하게 금지되는 이러한 기술에 의하여 재생산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드는 인간복제를 우려하였음. 그러나 국가윤리협의회의 장인 Christiane Woopen의 오프닝 연설에서, 이에 대한 독일의 명확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국제적인 맥락에서 복제의 효과적인 금지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음. 이에 관하여 현재의 과학 기술로서의 인간복제 가능여부, 배아보호법, 줄기세포법 등에서의 용어 불일치에 따른 개...
2014.08.04 조회수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