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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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문조사결과 : 낙태 전면금지를 승인한 주조차 이에 찬성하는 사람은 25% 미만
※ 기사. https://religionnews.com/2019/08/13/survey-less-than-25-in-any-us-state-approves-total-ban-on-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prri.org/research/legal-in-most-cases-the-impact-of-the-abortion-debate-in-2019-america/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36080 공공종교연구소(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4만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결과 요약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앨라배마주나 미주리주조차도 낙태가 항상 불법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5분의 1도 안 됨.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을 선호함.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개신교단체의 대다수는 대부분의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말함. -인종과 민족성을 고려하면 ...
낙태 2019.08.22 조회수 323
빅 테크놀로지 회사가 생각하는 당신의 정보 가치는 무엇인가? 법안은 회사의 대답을 의무화함
※ 기사. https://www.apnews.com/c897d4f2242047189b62b40b0ea7aadc 미국 의회에서 빅 테크놀로지 회사를 압도적으로 패배시킴에 따라 두 명의 상원의원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거인들로 하여금 사용자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 말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함. 이 법안은 상원의원 마크 워너(Mark Warner)와 조쉬 하울리(Josh Hawley)가 테크놀로지 거인들의 비지니스 모델 심장부를 향해 띄운 것이었음.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광고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타겟화할 특정 소비자를 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비지니스 모델을 목표로 함.
개인정보보호 2019.07.04 조회수 122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197
미국 FDA는 줄기세포클리닉과의 경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6/03/health/fda-us-stem-cell-clinic-crackdown/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fda-warns-about-stem-cell-therapies 참고문헌2: https://www.ipscell.com/wp-content/uploads/2019/06/USRM-lawsuit.pdf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e170137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7291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줄기세포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법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둠. 마이애미의 한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둔 한 클리닉(US Stem Cell Clinic)이 파킨슨병,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등 심각...
의료윤리 2019.06.11 조회수 480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62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72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8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federal-lawsuit-filed-block-alabamas-abortion-ban-6325376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0395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065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658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새로운 법률을 뒤집기 위하여 낙태시술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앨라배마주 법률에 따르면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낙태시술을 하면 최고 99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임.
낙태 2019.05.29 조회수 415
수십년 이상 된 의사의 비밀이 새로운 출산 사기법(Fertility-Fraud Law)을 낳음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science/archive/2019/05/cline-fertility-fraud-law/588877/?utm_source=feed 참고문헌: http://iga.in.gov/legislative/2019/bills/senate/174#document-d66c4e90 70년대와 80년대에 도날드 클라인(Donald Cline)은 그의 환자들에게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여 50명 이상의 어린이를 낳았음. 새로운 법은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16 조회수 773
잉글랜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opt-out)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747003/Max-Keiras-law-opt-organ-donation-just-DAYS-away.htm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954.full, https://www.bbc.com/news/health-47359682 참고문헌: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7-19/organdonationdeemedconsent.html 잉글랜드의 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opt-in) 제도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으면 기증할 수 있는(opt-out)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바뀔 예정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explicitly choose not to)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한다(presume)는 의미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06 조회수 792
전문가의 경고: 인도정부의 대리모 법안은 주변국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높임 [4월 21일]
※ 기사. http://in.reuters.com/article/india-women-surrogacy-idINKBN17L0I1 지난 화요일 한 전문가는 인도 정부가 자국에 유행 중인 대리모 산업을 규제하고 빈곤한 인도 여성의 착취를 막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 오히려 더 많은 주변국 여성들이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기 위해 인도로 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4.21 조회수 374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11월29일]
□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유전자 검사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로 프라이버시 및 유전자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님. 그러나 2013년 전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genome tests)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내 유전자 검사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함.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사적인 특징을 갖지만, 가족 안에서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개인의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짐. 가족 구성원은 많은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정 질병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전적 이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유전자 검사는 가족 안에서 개인의 유전 암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전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이나 다른 유전학적 검사를 받기 전에 환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해야 함. 그러나 환자의 유...
개인정보보호 2016.11.29 조회수 950
존엄사 법과 삶의 마지막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10월 26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5개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id-in-dying)을 합법화하는데 성공했음. 존엄사 법은 말기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함.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이 아님. 이들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존엄사를 택하고 있음.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오레곤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991명의 환자 중 고통을 참기 힘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한 환자는 25%에 불과 했음. 워싱턴 주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 917명 중 36%만이 고통을 이유로 존엄사를 택했음. 반대로 두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한 환자의 90%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autonomy) 상실을 이유로 의사조력 자살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7 조회수 392
미 연방 대법원, 텍사스 법을 파기하고 낙태 권리(abortion rights)를 지지함 [6월 28일]
지난 20년간 낙태 권리가 강하게 옹호되고 있었던 미국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6월 27일에 연방 대법원이 낙태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 법을 파기했음. 대법원은 공화당이 지지했던 2013년 텍사스 법이 헌법에 명시된 여성의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5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 텍사스 주는 해당 법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힘. 또한 이번 결정이 다른 주에 제정되어있는 유사한 법에 영향을 미쳐 낙태를 제한하는 법들이 차례로 폐기될 위험에 쳐했다고 평함.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그간 여성의 재생산(reproduction)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 기쁘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013년에 제정된 텍사스 법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대형 병원에 준하는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
낙태 2016.06.28 조회수 326